세계 최악의 여성인권 유린국가 ‘애완견보다 못한 비참한 삶’

집안에선 ‘남편’들에게 시달리고
집밖에선 ‘동무’에게 유린당하고

지난 8일은 세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인권 신장 등을 위해 유엔이 1970년대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특히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 한다. 박 이사장은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중국 당국에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실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RFA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을 만났다.
문)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실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박선영: (북한 여성들의 인권은) 한 마디로 세계 최악이다. 전반적인 인권 분야가 최악이라고 얘기 하지만 성별로 구분해 보면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다. 북한은 여전히 남존여비의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다. 북한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 활동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장마당 초기 북한 여성이 바지를 입고 나온 것에 대해 북한 경찰이 질책하는 동영상이 과거 화제가 된 바 있다. 그 여성이 경찰한테 야단을 치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치마를 입고 어떻게 뛰냐”면서 말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치마를 우리 한테 줘봤나, 치마도 주지 않고 왜 치마를 입으라고 하느냐”고 대드는 장면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과거)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에는 아직도 그런 남존여비의 문화, 구한말 시대의 사고가 만연하다. 북한의 여성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만도 못한 그런 처지에 처해있다.

문)북한의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경제 분야에서 북한 여성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넓어 졌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가?
박선영: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다고 본다.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북한 여성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잘 벌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 과거에는 북한 당국이 하사품으로 좋은 집을 주었다. 이제는 텃밭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여성들의 사정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여성들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서 북한 내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남성들은 더 폭력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에서는 가정 내 폭행이 흔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가정 내)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이다. (최근) 이로 인한 이혼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돈을 버는 여성들의 경우 이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이혼도 못한다. 남성 그늘 밑에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런 사회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남성들의 (가정 내) 폭력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세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북한에 폭행이 만연해 있고 여성의 성과 관련된 도덕, 윤리도 완전히 허물어 져버린 상태이다. 북한 여성들이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북한 남성들이다. 제가 아는 여성 탈북민은 북한에 있을 당시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대궐 같은 집을 하나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보위원들이 들이닥쳐서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샀냐”고 추궁하며 위안화 같은 외화들을 빼앗아 갔다고 했다. 이런 일을 세 번이나 겪었다고 한다. 이 여성은 공권력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또 가정 내에서도 폭력을 당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 여성은 북한에서의 삶이 짐승만도 못한 삶이라는 걸 깨닫고 탈북했다.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가운데 70%가 여성이다. 북한 내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됐다면 이들이 탈북을 계속 할까?

가장 많이 착취당하는 곳이 바로 중국

문) 탈북 여성들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겪는 인권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중국이나 제3국 등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박선영: 탈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다. 북한에서 남성들의 경우 군대를 12년 가량을 다녀와야 한다. 군대에 한 번 입대하면 탈북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 동북 3성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낙후된 곳이다. 그래서 동북3성 지역의 중국 여성들의 경우 공장 이 많은 서남쪽으로 내려간다. 또 젊은 청년들도 공부한다고 중국 중부 지방으로 이동한다. (동북 3성의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든 다 떠나니까 이 지역에 남는 것은 남자들 뿐이라고 한다.

농사를 지으려는데 노인, 어린이들 밖에 안 남은 것이다. 중국 당국의 경우 남여 성비가 깨진 상태에서 (북한 여성들의 탈북이) 동북3성 내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무마시킬 수 있어서 (북한 여성들의 탈북과 인권 유린 문제 등에) 어느 정도 눈을 감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탈북 여성들의 경우 ‘제 3국’이라는 곳에서 착취당하는 게 아니다. 그들의 인권이 유린 당하는 곳은 중국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제3국이라고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에서 탈북 여성 들이 겪는 인권 침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부터 해당 문제를 제기할 때 제3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으로 팔려가고, 매를 맞고, 또 아이를 빼앗기는 등 탈북 여성들의 인권 침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여성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다고 보는가?
박선영: 인권유린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 확실히 해야 문제가 처음부터 풀린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 헌법상 탈북민도 한국 국민 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탈북민에게 한국으로 오려는 마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으로서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왜 (한국정부는) 침묵하는가. 그동안 민간 비정부기구(NGO)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에서 많은 목소리를 냈지만 NGO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문) 한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직접적으로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라는 것인가.
박선영: 모호하게 제3국에서 벌어지는 북한 인권 유린이라고 하면 제3국 국가들의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 탈북민들이 (한국행 차원에서) 지나가는 곳일 뿐 제3국에선 탈북민들을 성 폭행하지도 않고 착취도 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