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단체 발표 보고서 인면수심 파렴치 의사들의 성범죄 징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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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도 끼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도…

▶유방암진료 명분 가슴 유방에 키스를 해도…

▶남성환자 성기검진한다면서 자위행위해도…

▶환자아닌 환자 친구 명의 처방전 발급해도…

▶환자와 부적절한 성 관계로 고소를 당해도…

범죄 사실과 상관 없이

‘의사타이틀’로 면죄부

최근 퍼블릭 시티즌이라는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의사 징계에 의혹이 많다”라는 보고서를 발표 하면서 캘리포니아 등 전국적으로 의사들의 징계 제도를 개혁하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AJC, 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은 2016년 특집 시리즈에 이어 2018년에 전국 50개주에서 일어난 의사들의 징계 사항을 새롭게 조사한 결과 주의무위원회가 의사들의 징계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투’와 관련해 기업인들 이나 정치인들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하는데, 유독 의사들의 성범죄 징계는 일반인들의 주목 을 받지 못했다고 AJC는 보도했다. 2016년과 2017년 기간동안 성범죄와 관련해 의무위원회 청문회나 법원에 기소된 의사들의 케이스가 450건이나 되었다고 밝힌 AJC는 이 사례의 50% 의 케이스들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피해자들이 환자든, 병원 직원이든, 성인이든, 어린 아이든 상관 없이, 문제 의사들은 대부분 면허를 박탈당하지 않고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 성범죄로 기소된 래리 나사르 의사(왼편)

▲ 성범죄로 기소된 래리 나사르 의사(왼편)

AJC의 특집보도는 심지어 형사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의사들이 면허를 박탈 당하지 않고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볼 때, 지난 2016년 AJC에 의해 처음으로 보도된 일부 의사들에 대하여 (의무위원회가)그들의 죄과를 용서해주는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 예로 택사스의 리처드 마틴 로버츠 의사(Dr. Richard Martin Roberts)는 2017년 11월 주의무 위원회 징계에서 어린 소녀들의 성기를 불법적으로 만지는 등 검진한 결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다시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었다. 네바다주의 조지 이삭 버거스 의사(Dr. Jorge Ysac Burgos)는 2017년 환자에게 3건의 음탕한 성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8년에는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플로리다주의 옴 파카시 카푸어 의사(Dr. Om Parkash Kapoor)는 2017년 12월 남성 환자와의 진료 중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유죄 혐의의 물적 증거인 DNA 증거와 과거에도 저지른 유사한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는 여전 히 면허를 가지고 있다. AJC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가끔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의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형사상 벌칙이 가해지는 경향이 드물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의사들이 주도하는 의료위원회가 불법을 저지 른 의사들에게 강력한 제재 대신 재활 치료와 진료 복귀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나사르 의사의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아버지(왼쪽)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나사르는구석에서 피하고있다.

▲ 나사르 의사의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아버지(왼쪽)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나사르는구석에서 피하고있다.

일반적으로 고위층 기업가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이 성적 부정행위로 인해 “#미투 운동”에 의해 추락하고 있는 시기에, 미국의 의사들은  #미투 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에 속하고 있다. 전직 의사이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존 K. 홀 변호사는 전직 미시시피주 의무위원회 사무총장 이었다. 그는 “의무위원회에 속한 의사들은 “문제 의사가 재활을 잘 하고 있다” 또는 “문제 의사가 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 의사들을 제재 하기를 꺼리고 있다”면서 “그들은 온갖 변명을 늘어 놓아 의사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2017년에 마약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두고 의무위원회가 더 강력한 징계를 조치하라고 압박을 한 이후에 이유 없이 미시시피주 의무위원회에서 해고된 홀 변호사는 다른 주의 의무위원 회도 유사한 행동을 벌여 환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20년 전에 비해 더 나은 환경이 아니다”면서 “사실, 지금 우리는 아마도 훨씬 더 나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JC의 전국적인 조사 보도는 지난 2016년에 보도된 AJC의 ‘의사들의 성범 죄’ 시리즈의 후속편 이다. 이 시리즈는 전국50개 주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당한 의사 들이 제대로 징계를 당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게 만든 은폐조작과 비밀징계 그리고 면책조치를 폭로하는 내용이다. AJC은 이 시리즈에서1999년부터 2015년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당한 3,100명 이상의 의사들을 조사했다. 현재, AJC는 성범죄 혐의의3,500명 이상의 의사들과, 이들 의사들에게 피해를 당한 약 2,800명의 환자들의 자료도 수집했다.

 “이사들의 면허 박탈은 극히 이례적 조치”

AJC는 2016년과 2017년 의무위원회의 공적 징계 보고서를 검토하고 성범죄 혐의자를 연구 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이 신문은 또한 의사들의 성범죄가 관련된 법원 문서를 분석했다. 이 새로운 자료에서 밝혀진 의사들 중 래리 나사르(Larry Nassar) 의사는 지난 2016년에 인디애나 폴리스 스타지에서 이미 보도한바 있는데 미시간 주립대학교와 미국 체조계에서 유명세를 탄 의사 이다. 나사르는  자신이 환자들의 성기를 불법적으로 접촉한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수년 동안 조사를 피해 왔다. 우선2014년 그에 대한 성범죄 혐의 사건에 대하여 미시간주는 그의 행동 이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미10년 전에, 경찰은 나사르가 진료를 명분으로 여성 환자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것 등 불평이 신고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사르는 사실, 수년 동안 환자들을 성추행한 포식자였다. 나중 나사르에 의해서 성적 피해 를 당했던 100여명의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법정에서 증언하자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이 일어 났다. 결국 54세의 나사르는 아마도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다.

로스엔젤레스 경찰국의 성범죄 전문가인 니네트 투스바이(Ninette Toosbuy)형사는 나사르가 그렇 게 오랜 기간 동안 성범죄로부터 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혐의 의사에 대한 고발 신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단 신고를 받고 체포되면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경우 가 많다”고 말했다. 나사르의 성범죄 뉴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동안, 수십건의 다른 성범죄 의사들의 케이스는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리처드 마틴 로버츠 의사(Dr. Richard Martin Roberts)의 케이스이다. 이 케이스는 의사의 손길이 의료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텍사스-멕시코 국경 도시 델 리오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75세의 로버츠 의사는 지난 2016년 3세에서 14세까지의 연령대 소녀 4명의 엉덩이나 생식기를 부적절하게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2017년 11월 로버츠의 케이스를 심리하는 의료위원회 청문회는 5세 어린이의 14세 어머니 인 의료 보조자로부터 극적인 증언을 들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 스페인어로 증언한 5살짜리 아이의 어머니 팔로마 산체스 는 로버츠 의사가 딸의 음부를 반복해서 만지고 발기까지 된 것 같다 고 증언했다.  그녀는 “그(로버츠 의사)는 계속해서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고 또 계속해서 더 많이 만졌다,”라고 산체스는 말했다. 그녀는 의사에게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말했을 때 그 의사는 “네, 왜냐하면 그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 했다. 이 이 팔로마 산체스는 두 번의 진료에서 보호자 역할을 했는데, 나중 그녀의 상사에게 로버츠 의사의 행위에 대해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솔직히… 저는 다른 어떤 의사들과의 경험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진료 명분과  증거 불충분” 면책 특권

택사스주 의무조사위는 로버츠 의사의 행동이 그를 일반 대중에게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판단 했지만, 그가 환자의 언어에 능통한 보호막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한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AJC가 이같은 로버츠 의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자 텍사스주 의무위원회는 로버츠 의사의 검진이 다소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이지만 성범죄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고 믿는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의무위원회는 로버츠 의사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40년 경력의 의사 라는 점도 성명에서 밝혔다. 유전학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고 학계에서 많은 경력을 보낸 로버츠 의사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아이들의 성기를 만졌다고 인정했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소녀들을 검진 할 때 이들이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는지, 또는 생리를 방해할 수 있는 선천성 장애 를 겪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기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로버츠 의사는 “자신에 대한 혐의는 부모가 그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의무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제한 하려는 어떤 제재에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JC가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로버츠 의사가 5살 난 아이의 성기를 검사한 결과로 델 리오 경찰도 아동 성추행 가능성으로 조사를 했지만 현지 지방 검사는 기소를 거부했다. AJC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의무위원회는 여전히 심각한 성적 비행을 질병이나 훈련의 실패로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치료, 교육, 그리고 진료실에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소재 카이저 병원을 찾은 20세의 한 여성 환자는  허리 아래 통증 치료를 담당한 윈손 구 의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그녀는 의사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손을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녀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을 한 다음, 그녀의 음부 근처에 얼굴을 기대면서 “내가 좀 살펴 보아도 될가요?”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진이 끝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정신없이 울먹이던 이 여성 환자는 병원 접수대에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 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다. 이 케이스는 지난 2018년  7월 캘리포니아 의무위원회와의 집행유예의 일환으로, 윈손 구 의사는 ‘집행유예’ 과정을 이수하고 검진 중에는 보조 의료원이 입회 시키도록 조치하는 선에서 징계가 끝났다. 그 의사는 여전히 카이저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AJC는 구 의사의 변호인은 신문의 질문에 답하거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성범죄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무혐의

모든 의사들은 환자와의 성적인 접촉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 주의 조나단 C. 코마르(Jonathan C. Komar) 의사는 번번이 그 경계선을 위반했지만 그의 면허를 잃지 않았으며, 주 의무위원회에는 계속 거짓말을 했다. 코마르 의사는 처음에 두 명의 환자와 여러 명의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 사실을 인정 하고서는, 진료 행위를 않겠다는 임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서명을 한 후, 그는 그의 사무 실로 돌아갔으며, 그날로 환자들을 진료했다. 코마르는 또한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무위원회에 거짓말을 했다. 그는 3명과의 접촉 사실을 인정했지만, 나중에 그 숫자는 적어도 7명이라는 것을 의무위원회가 알게 되었다. 징계 받은 코마르는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지만, 거짓된 행동을 했다. 그 후 2016년 10월 의무위원회는 그의 면허를 계속 허가했는데, 조건에는 남성 환자만 진료하는 것과 성중독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코마르의 변호사인 폴 지안 콜라는 코마르가 엄격한 재활 프로그램에 전념했기 때문에 다시 진료를 할 자격을 획득했다고 AJC 질의에 답변했다. 지안콜라 변호사는 애리조나 의무위원회가 의사들의 성적 학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처벌을 받은 의사들이 대중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건에서만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형사 사건에서도, 어떤 주 의무위원회는 종종 성범죄 의료자들을 용서하고 진료실로 되 돌려 보내는데, 때로는 철창 신세를 지게 만들기도 한다. 네바다 주의 호르헤 부르고스 의사(Dr. Jorge Ysacc Burgos)는 자신의 유죄를 시인한후 피해자 한 명당 일일 씩 고작 징역 7일을 선고 받았다. 피해 환자는 그가 여성 환자 검진 중에 부적절하게 만지고 키스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는 그녀가 의사에게 가슴에 사마귀를 검진해 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그녀의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벌칙 선고는 성범죄자 치료 교육과 피해자 공감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네바다의 의무위원회는 부르고스 의사의 면허 박탈을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면허를 4개월 동안 정지시켰고, 그런 다음 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했다. 부르고스 의사의 변호인인 크레인 포메란츠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AJC에 말했다. 포메란츠 변호사는 부루고스 의사가 라스베이거스의 히스패닉 커뮤니티 지역에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몇 안 되는 의사 중 한 명으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의료 봉사를 계속해서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페니시 언어 구사 이유로 면허 유지”

플로리다 주의 카푸어 의사는 자신 성기를 환자 앞에서 노출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체포 됐는데, 주 보건국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고 있지만, 남성 환자를 치료할 때는 공인된 의료 전문 가만 참석시키면 된다고 허가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잭슨빌 밥티스트 메디칼센터에서 리미병으로 방문한 남성 환자는 카푸어 의사가 환자에게 옷을 벗고 진찰대 위에 기대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 환자는 그때 무언가 신음소리를 들었고 의사가 냅킨으로 성기를 감 싼채 딱아 쓰레기 통에 버린 것을 보았다. 환자는 즉시 잭슨빌 보안관 사무실로 신고했으며, 냅킨을 제공했는데, 환자는 쓰레기통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카푸어 의사가 연루된 보안관 사무실에서 보고된 두 번째 고발장이었다. 지난 2012년에도 밥티스트 메디칼센터가 사법 당국에 카푸어 의사가 남성 환자 앞에서 성적 비위행위를 했다고 알렸지만, 이 고발은 형사입건이나 보건국의 징계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카푸어 의사를 고발한 환자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카푸어 의사가 징계를 당한 이후에도 계속 의사로서 진료를 계속하고, 그의 면허가 최소한의 제재를 받는 현 의무 시스템 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한 이 피해자는 “저는 병원에서 이 의사를 신임한 것처럼 저도 믿었으나 그 의사는 위험 인물이었다”면서 “이런 위험한 일이 발생 했는데 병원 당국은 과연 그 의사를 방관했다는 것이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JC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밥티스트 메디칼센터는 2012년에 고발장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에 “플로리다주에서 그에 대한 면허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018년 3월 밥티스트 메디칼센터에서 사임한 카푸어 의사는 두 가지 경범죄인 성기 노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JC의 인터뷰 요청을 받은 해당 의사의 변호사인 헨리 콕스 변호사는 “미결 사건에 대한 답변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지난 2005년에 통 구엔 의사(Dr. Tuong D. Nguyen)는 자신의 환자와 “성기를 비교 해보자”면서 두 차례 검진 도중 환자의 음경을 쓰다듬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에 다시 진료를 시작했다. 이처럼 의무위원회가 구엔 의사에게 다시 진료하도록 허가하자 이는 바로 역효과를 나타냈다. 2016년에 구엔 의사는 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환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 그 결과, 그의 면허는 이번엔 무기한 정지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의무위원회의 법률 고문인 브라이언 블랭켄쉽은 “누가 재범할 것인지를 미리 아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구엔 의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했고, 첫번 징계후 10년 후 그의 재범에 대하여 재빨리 조치를 취했고, 그는 면허를 자진 반납 했다”고 말했다.

 ‘남성 환자 성기 재보자’며 애무로 일관

▲ AJC의 의사들 성범죄 특집 시리즈를 보도한 삽화

▲ AJC의 의사들 성범죄 특집 시리즈를 보도한 삽화

AJC가 새로운 조사에서 450건이 넘는 성범죄 혐의를 포착한 가운데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31개 주에서는 의무위원회가 징계 사항을 비공개 조치를 통해 사례를 대중에게 숨길 수 있다. 텍사스 주에서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라켈 로즈(RACHEL V. Rose )변호사 는 “어린이가 되든 어른이 되든 간에,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될 때마다, 그런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 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조지아주 의무위원회가 AJC에 제공된 회의록과 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13개의 비공개 판결문과 146개의 비공개 서신이 나왔는데, 그중 성범죄와 관련된 문서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는 옹호자들은 성범죄에 연루된 많은 다른 의사들의 케이스 는 결코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환자들은 종종 진료하는 의사들의 행동에 많은 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그리고 고소를 할 경우에, 혹시나 개인적으로나 자신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가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미시간주 의무위원회는 AJC에 회신을 통해 수십 명의 환자가 법정에서 나사르 의사를 상대로 증언했지만, 언론에서 이 사건을 폭로하기 전에는 아무도 의무위원회에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택사스주의  라켈 로즈 변호사는”#MeToo와 래리 나사르 의사의 성범죄 사건은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여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증언 이나 신고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로즈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성범죄 사건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의무위원회는 의사들에 대한 ‘보호막’ 장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로 징계를 할 때 의사들의 부족 현상과  의사 들의 재활 비용을 걱정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보호막 문화’를 철폐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즈 변호사는 의사들이 저질른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서 폭로하기전에는 누구도 고발 안해

▲ 의료 개혁자 라첼 로즈

▲ 의료 개혁자 라첼 로즈

로즈 변호사에게는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 문제는 단지 법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이만 아니다.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법대 재학 시절 담낭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질에서 출혈이 있었고 상처도 있었다. 그 수술은 그녀의 성기와는 상관없는 복강경 수술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밖에 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로즈는 부모, 변호사, 의사와 상담을 했다. 그녀는 소송을 추구하는 문제로 생각했으나, 자칫 소송이 자신의 법조계 진출에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는 조언도 나왔다. 그녀는 결코 그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오면 좋겠다” 며 “의료계가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주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의사들에게 징계를 느슨하지 않게 강력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 했지만, 종종 강력한 의료계 로비에 의해 이러한 대책이 무산되고 있다. 한 예로 미시시피주는 2016년 홀 변호사를 의무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위촉하면서 새로운 변화 를 촉구했으나 무산됐다. 그의 미시시피주 의무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은 AJC가 미시시피 주가 환자 보호에 있어서 전국 50개 주에서 최하 등급이라고 보도한 후에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컨슈머 리포트도 미시시피주 의무위원회 웹사이트가 꼴찌라고 평가했다.

홀 변호사는 의무위원회 징계 조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중들에게 징계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렸으며, 특히 성 범죄와 부적절한 처방전 발급 관련 사건에는 더 강력한 규제를 실시했다. 이같은 홀 변호사에 대하여 나중 의무위원회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다.”저는 투명성을 믿고 규칙을 따르는 것을 믿으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 하도록 시행 을 했기에 다른 의무위원들과는 잘 맞지 않았다”라고 말한 홀 변호사는 “사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홀 변호사는 미시시피주 의무위원회가 몇몇 의사들을 부정사건을 다루는 데 실패 했다고 주장 했다. 한 예로 브레트 보즈 의사(Dr. Bret Boes)는 환자와의 부적절한 성관계로 29 페이지에 걸처 부적절한 처방을 포함한 의혹에 직면했다. 종종, 그의 처방전은 해당 환자가 아니라 환자의 친구 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잘못 발급되기도 했다고 지적당했다. 문제의 보스 의사는 지신의 징계 조치에 AJC질의에 대하여 자신은 응급의학에 대하여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 하면서 그는 의료 진료 중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부과한 징계 조치 조건이 엄격해서 약물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와 자조모임 참석을 명령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의사 들보다 더 높은 준수 기준을 고수하면서 자신에게 내린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매우 까다롭다고 밝혔다.

“미시시피 주 50개 주에서 최하 등급”

홀 변호사는 2016년 미시시피주에서 의사가 환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불법이라는 법안을 지지 했었다. 하지만, 조지아주의 최근 유사한 법안 들이 의사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제정되지 못한 것처럼 다른 주들의 법안들처럼, 미시시피주에서 법안은 효력이 없었다. 하지만 와이오밍주는 2018년 폴 해넷티 의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한 여성의 케이스 를 계기로 환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나 미시시피 주와는 달랐다. 문제의 해넷티 의사는 이전에 조지아주에서 성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은 후 와이오밍주에서는 두 명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시간주에서는 나사르 의사의 성학대에 대응해 제출된 법안들이 주상원 인준을 받았지만, 2018년 현재 주하원에서는 의사, 대학, 종교기관, 기업 등의 반발에 부딪혀 승인을 않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입법부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주정부는 징계조사 중인 의사들에게 더 많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학대 사건을 추진하기 더 어려워 질지도 모른다고 AJC는 보도했다. 홀 변호사가 미시시피주 의무위원회에 영입됐을 때, 그는 징계 대상 의사들이 그들의 벌칙이 이행되기까지 의사들의 재활 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사고방식을 문화를 바꾸고 싶었다. 홀 변호사는 그 관점을 “타고난 모욕”이라고 불렀다. 그는 나사르 의사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한 대상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성인과는 다른 부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은 나사르 의사가 온갖 불법에도 면허가 박탈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든 현 제도가 타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홀 변호사는 “의사들은 전문인으로 대우받는다.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라면서 그는”이번 사건에서 형사 사법 제도가 할 일은 ‘당신이 의사라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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