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자꾸 미사일 쏴 올리는데…

‘한반도 종전선언하자구?’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미래·문화 특사’로 임명한 케이(K)-팝 그룹 방탄소년단과 4개 일정을 같이 하며, 이들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활용한 주목 효과 를 톡톡히 봤다. 미국의 언론은 방탄소년단과 문 대통령이 참석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 급회의(SDG 모멘트) 개회식을 100만명이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전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내년 임기말을 앞두고 21일 뉴욕 유엔본부를 직접 방문해, 제76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에서, 당사국과 관련국이 함께 모여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신뢰 모멘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했는데, 이 같은 종전선언 관련 언급을 놓고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다음 날 한국 연합TV에 나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은 이번에 처음한 것이 아니라며 “올해는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 등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첫 출발이다”면서 “종전선언은 결과적으로 비핵화에 이르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비판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연설에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서 “평화는 선언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제로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한국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촉매제 역할,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앞으로 북미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 등 핵능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미중관계 경색에 따라 북중관계도 더 밀착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이 될 수 있는 종전선언에 동의하긴 곤란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내용과 관련해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 프로세스에 중요한 부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라며 “중국은 이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한 나라이자 정전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태도 변화도 강하게 촉구

이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며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하루빨리 추진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