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운동’  모든 정당이 스스로 포기한 이유와 까닭

영향력 1도 없는 재외국민 선거
한국정치권에서 완전히 소외

￭ 유일하게 허용된 선거운동 수단…어느 정당도 이용하지 않아
￭ 위성방송 선거연설 외면한 이유는 ‘영향력이 없다’인식팽배
￭ 2012 총선땐 새누리당만 위성방송에 광고, 민주통합당은 전무
￭ 2017년 대선때 57.7%로 1위로 승리한 문재인 후보만 2회 이용

지난 2012년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되면서 위성방송을 통한 방송연설 및 방송광고 등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한국정치권은 이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5번 재외선거가 실시됐지만, 여야는 선관위가 허용한 연설회수 등을 채우지 않았고, 그나마 지난해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위성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치권이 재외국민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2020 총선에서 재외선거는 완전히 정치권에서 배제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재외선거 총람을 분석, 여야 정치권의 위성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문제점과 사례를 집중 분석해 보았다.
<특별취재반>

재외국민선거가 처음 실시된 지난 2012년 4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에게 재외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해외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을 이용한 방송연설 및 방송광고를 허용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본보가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재외선거총람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만 위성방송 선거운동을 이용했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아예 위성방송 선거운동을 포기했다. 그나마 새누리당도 방송연설은 YTN월드를 이용한 단 1회에 그쳤고, 방송광고는 KBS월드와 YTN월드, MBN월드, 아리랑TV등 4개 사에 각 1회씩 4회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정당, 방송연설 방송광고 포기

이 당시 국내 위성방송사는 TV 13개사, 라디오 5개사 등이었으나 중앙선관위에 선거광고 유치의사를 표시한 방송사는 TV 4개사,  라디오 1개사였고, 새누리당은 TV 4개사에 골고루 단 1회씩 광고를 내보낸 것이다. 새누리당이 위성방송을 통해 광고를 내보내기는 했지만 재외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방송사를 의식, 최소한의 성의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재외투표만 놓고 보면 위성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새누리당이 40.4%로 1위를 했지만, 전혀 광고를 하지 않은 민주통합당도 35.2%로 만만치 않은 득표를 했다. 같은 해 12월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오픈게임이었다면, 제18대 대선은 과연 재외국민의 투표가 한국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본게임이었다.

이 당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TV 및 라디오의 각 방송시설별로 5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허용됐고, 각 후보별로 각 방송시설별로 10회이내의 방송광고를 허용했다. 이때도 해외송출이 가능한 방송사는 TV 13개, 라디오 5개였지만, TV 4개, 라디오 1개 등 5개사가 선거방송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각 후보는 방송연설을 최대 25회, 방송광고는 최대 50회 가능했지만, 실제 위성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치에 크게 못 미쳤다. 방송 연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YTN월드에 2회, MBN월드와 KBS월드, 아리랑월드에 각 1회 등 모두 5회 연설을 내보낸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자신과 김성곤 전의원이 KBS월드에 각각 1회, 한명숙 전 총리를 연설원으로 내세워 YTN월드에 1회 등 3회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후보당 5개 방송사에 5회씩 25회를 내보낼 수 있지만 박근혜후보 측은 5회, 문재인 후보 측은 3회에 그쳐 허용치의 20%도 이용하지 않았다. 또 방송 광고는 새누리당은 YTN월드와 KBS월드에 각각 3회, MBN월드와 아리랑월드에 각각 2회 등 모두 10회, 민주통합당은 KBS월드에 5회, YTN월드에 3회, MBN월드에 2회 등 10회를 내보냈다. 각 후보당 모두 50회가 가능했지만, 10회씩, 20%만 이용한 것이다. 이때 위성방송을 통한 선거운동과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새누리당이 방송연설을 더 많이 내보냈지만 민주통합당이 재외투표의 56.7%를 확보, 새누리당을 앞섰다. 즉 2012년 실시된 두 차례 선거에서 위성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실제 득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투표 영향력 없는 재외선거운동 무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재외선거에 대한 각 정당의 관심이 싸늘해지기 시작한 선거로 풀이된다.  물론 대통령선거보다는 관심이 덜한 탓도 있지만, 두 차례 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영향력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는 인식이 팽배해 졌기 때문이다. 이때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위성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단 한 차례도 위성방송 광고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 당만 유일하게 KBS월드를 이용해 단 한번 방송연설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당은 2016년 3월 31일 오세정 전의원을 내세워 10분간 KBS월드를 통해 방송연설을 했고, 방송광고는 하지 않았다. 이때도 각 정당은 방송연설 25회, 방송광고 50회가 허용됐지만, 한국정치권은 딱 한번 방송연설만 이용한 것이다. 사실상 위성방송을 통한 재외선거운동이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재외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7.8%를 획득, 27.1%를 득표한 새누리당을 약 10% 포인트차로 눌렀고, 국민의 당은 13.4%를 차지했다. 2강으로 불리는 2개 정당은 광고를 내보지 않고도 상당한 득표를 한 것이다. 2017년 5월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촉발된 선거는 촛불시위 열기만큼이나 뜨거웠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표를 잡기 위한 방송선거운동은 2012년 제18대 대선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7년 4월 25일 KBS월드를 통해 20분간 직접 방송연설을 했고, 이튿날인 26일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연설원으로 나서 KBS월드를 통해 문재인후보 지지연설을 했다. 문재인후보측의 방송연설은 딱 2번이었다. 18대 때 3회에서 2회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단 한 차례도 방송연설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재외국민 표에는 사실상 무관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KBS월드와 아리랑월드에 각각 2회, YTN월드에 1회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직접 방송연설을 했다.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많은 방송연설을 한 것이다. 방송광고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회,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가 5회에 걸쳐 각각 1분씩 광고를 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방송광고역시 전무했다. 18대 대선 때는 여야가 각각 10회씩 방송광고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또한 감소한 것이다.

전체 선거결과에서는 문재인후보가 1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위,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가 3위였지만 재외투표만 보면 문재인후보가 59.1%로 압도적 1위를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16,3%를 차지, 7.8%에 그친 홍준표 후보를 두 배이상 앞섰다. 공교롭게도 위성방송을 통해 비중있게 광고를 한 안철수 후보가 광고를 전혀 하지 않은 홍 후보를 앞선 것이다.

올해 대선도 성의표시 정도에 그칠 듯

가장 최근 재외선거인 지난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는 재외국민들이 한국정치권으로 부터 완전히 무시 받았음이 명백히 입증된 선거였다. 이때도 비례대표를 등록한 정당에 위성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그 어느 정당도 방송연설과 방송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선거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선거운동 수단을 모든 정당이 포기한 것이며, 재외선거권자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다.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제 90일도 남지 않았지만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그 어느때보다 불꽃 튀는 각축을 벌이고 있기에 이번에는 위성방송을 통한 재외선거운동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영향력이 미미한데다, 선거운동이 득표로 이어진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저 방송사에 대한 성의표시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