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어민 북송사건 후폭풍 5년만에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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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통일부장관의 신중치 못한 LA인터뷰 발언 소환

문대통령에게 보고
‘사전재가 받았었다’

■ 미주중앙 인터뷰서 ‘강제북송 청와대 승인’ 발언 재점화
■ <선데이저널> 기자에게는 중앙일보 보도는 ‘오보다’주장
■ 김장관 LA 발언 후 귀국 6개월만에 책임론 대두 경질조치
■ 서훈 전국정원장 어바인 거주 딸 집에서 은거(?)사실 포착

김연철 전통일부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LA 방문 때 미주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 북송’사건을 ‘청와대(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책임론이 크게 부각됐었다. 그런데 당시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 보도가 오보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밝혀 진실공방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당시 김 전장관의 LA행적 발언은 본국 정가에 크게 반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당시 한국-일본-미국간에 크게 논란이 되어 왔던 ‘지소미아’의 극적인 유지 결정 소식에 국내외 관심이 모두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LA발 ‘강제 북송’ 의혹’ 기사는 가려지고 밀렸다. 당시의 본보 기사를 재작성 한다. <<2019년 11월 7일 당시 ‘강제 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 국제법까지 위반한 사건이라 논란이 컸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을 정당하게 수호했는가에도 의문이 제기됐으며, 만약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그 절차를 위반했다면 탄핵 사유도 제기될 소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북한주민 2명의 “강제 추방”에 깊게 관련된 당시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 사건 직후 공공 외교차 미주 방문 중 LA에서 한인 언론들과의 인터뷰가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 그때가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1시 10분이 조금 지난 때였다. 당시 LA를 방문 중인 김연철 장관은 USC 대학 인근 대한인국민회관(1368 W. Jefferson Bl. LA)을 방문하고 있었다. 김장관은 전날 (21일) USC를 방문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정책 설명회 방문을 마치고, 이날 낮 12시 LA총영사 관저에서 개최된 ‘LA동포와의 대화’ 모임에 앞서 미주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한인 국민회 기념회관을 방문한 것이다. 당시 김 장관은 약 40분간 기념회관 내부를 돌아보고 나서, 다음 행선지인 로즈데일 애국선열 묘역으로 가기 위해 국민회관 전시장을 나서서 주차장에 대기된 LA총영사관 전용 차량으로 걸어갔다. 당시 주차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고 있던 본보 기자가 전용 차량에 탑승하기 전 김 장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 요지는 ‘이날(22일) 아침 미주중앙일보에 보도된 북한주민 2명 강제 북송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는 김연철 장관 인터뷰 보도에 대하여 동포사회에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하여 입장을 문의했다. 이에 대하여 김 장관은 대뜸 ‘아⋯ 그거 그렇게 이야기 안했다. 오보입니다’ 라고 말했다>>

미주중앙일보 보도“오보”주장

애초 본보 기자는 미주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질문했는데, 김 장관이 전면 부인하고 나서는 바람에 ‘어떤 점이 사실이 아닌가?’라고 재차 문의하자, 김 장관은 ‘내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면서 ‘오보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 기자는 ‘만약 오보이면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부터 행정부가 오보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녹음한 거 들어봤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했다’고 계속 주장했다. 이러는 사이 김 장관 주위 보좌관들이 ‘장관의 다음 일정이 있다’면서 ‘우리는 중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것 갖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했다. 본보 기자는 ‘그러면 미주중앙일보 기사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문의 하자, 보좌관은 ‘일단 국내 반응을 보고 대처 하겠다’ 라는 이상한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김 장관 측이 미주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자체 녹음했다고 주장했는데, 미주중앙일보가 만약 오보를 했다면 그 증거로 본보 기자에게 밝힌 ‘우리도 녹음을 했다’라는 증거를 내놔야 할 것 이다. 본보 기자는 당시 김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증거 능력도 없고, 자칫 불법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본보 기자가 김 장관과 인터뷰 현장에는 3개사의 한인 언론 취재진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김 장관의 <미주중앙일보 22일자 기사 “오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보 기자는 일부 언론사와 LA총영사관 관계자들에게도 사실 관계 진의를 타진했다. 김 장관이 “오보” 라고 주장한 문제의 2019년 11월 22일자 미주중앙일보 기사의 중요 부문을 소개한다. <<미주중앙일보는 ‘문 대통령,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실상 재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반 논란으로 비화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사전보고 받고 사실상 승인(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LA를 방문한 한국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U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 후 탈북 어민 강제북송 행정처분 주체를 묻는 본지(미주중앙) 질문에 “역할을 국방부(바다)‧국정원(나포 후 조사) ‧통일부 (대북 조치와 언론발표)가 분담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청와대)안보실이 맡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보실의 강제북송 결정때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연철 장관은 강제북송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께)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거죠”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에 함구해 왔지만 김연철 장관이 이날 강제북송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확인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헌법 3조를 부정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중략)>>

문 대통령 어민 강제북송 사전재가

당시 이 기사는 미주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김형재 기자가 2019년 11월 21일 김 장관이 USC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행한 정책 설명회가 끝나고 Rand 연구소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회 과정에서 현장 인터뷰를 한 것으로 당시 국내 정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 북송’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나와 북송 절차가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됐는 여부를 가늠하게 하는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단독 특종을 한 셈이다. 미주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법조계도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던 만큼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 대우 자격을 갖췄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연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은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 귀순 의도와 동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탈북 어민은 국제 난민 규약 및 한국 난민법상 비정치적 살인 혐의로 구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기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많은 논란 중에서도 해명이 되지 않는 중요 부문을 지적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사전보고를 받았고, 통일부도 ‘북송’에 동의했다고 김 장관이 밝히는 바람에 문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22일 김 장관이 본보 기자와의 약식 인터뷰에서 “미주중앙일보 기사는 ‘오보’이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관련 기사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파급되어 갔다. 김 장관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주중앙일보 기사는 ‘오보’이다”라고 한 말의 파장은 당시 11월 22일 정오 LA총영사 관저에서 개최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 LA동포와의 대화’ 자리에까지 연결됐다.

이 자리에 나타난 미주중앙일보 김형재 기자는 “오해가 있었으면 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며 김연철 장관과의 추가 인터뷰를 요청해 사실 확인 작업으로 시도했으나, 김 장관은 ‘(녹음 내용을) 틀어봤는데 명확하게 오보였다’면서 ‘오보이다’라고만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고, 장관 보좌관들도 김 기자의 인터뷰 시도를 제지했다. 특히 보좌관들은 김 기자가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갔다라는 것인가’라고 계속 질의하자, 주위에 있던 보좌관은 ‘그렇게 질문하면 안된다’라고까지 말했다. 이에 김 기자는 그 자리를 떠났다. 나중 김 장관 보좌관들은 “(장관의) 추임새를 (미주중앙이)확인 답변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인터뷰 중간에 장관이 영어 표현식으로 “well”로 추임새를 넣은 것을 기자는 자신이 질의한 것에 대한 ‘Yes”로 단정했다는 논리를 폈다.(추임새란, 중간에 음악에 변화를 주거나 음악 에 호응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넣는 소리를 말한다. 특히, 국악의 판소리와 풍물놀이계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음악효과 중 하나다.)

‘김장관의 이중성 인터뷰 논란’

한편 이날 미주중앙일보 원용석 정치부장은 ‘원용석의 옵에드’ 프로에서 김형재 기자를 초청해 <문 대통령,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실상 재가>라는 기사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기자는 USC에서의 김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것을 공개하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사전보고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강제북송을 재가한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기자는 ‘강제 북송’과 관련 해 “지금의 이슈는 강제 북송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행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러한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법 절차에 따랐는가? 등 세가지 이슈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기자는 또한 김연철 장관이 국내에서 국회 등 기타 모임에서 계속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자신과의 인터뷰에서 북송 주민을 ‘잠재적 국민’이라고 동의했고, 청와대 안보실이 “콘트롤 타워”라는 사실도 확인해주었고, 문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기사가 문제가 되니 말을 바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김 기자는 ‘이번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은 절차상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앞으로 국가가 이런 선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 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김연철 장관은 LA방문에서 LA총영사관저 강연, 옥스포드 호텔 미주민주참여포럼, USC 강연등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소강 상태지만 곧 회복 국면에 들어서리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 북미, 한미 등 3자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한반도 평화경제’이라며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조성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장 ▶철도연결 사업을 통한 남북 평화경제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간 이산가족 문제가 통일부로서는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던 약 13만 3천여명 중 60%는 가족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평균 연령 이 82세인 나머지 이산가족 신청자 40%를 위해 금강산 상봉 혹은 화상 상봉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11월 22일 오후 UCLA 한국학연구센터 방문을 마지막으로 11월23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한편 당시 김 장관의 LA방문을 맞아 LA지역 보수 애국단체 회원들과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은 김 장관이 강연을 했던 USC,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그리고 LA총영사관 앞에서 계속 피켓 시위를 벌여 ‘김연철의 LA 방문을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11월 21일 저녁 미주민주참여포럼 주최로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래스호텔에서도 ̒김연철 장관 초청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가 열리기 시작 전부터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시위대 30여 명이 시위를 벌여 한때 주최 측과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경찰까지 출동 하기도 했다. 이날밤 시위가 격렬해지자 김 장관은 호텔 정문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2층 행사장으로 입장하는 해프닝도 벌였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 방문 중에도 현지 동포들의 반대 시위로 큰 소란을 당하기도 했다.

LA체류시 LA동포 항의 시위

한편 김연철 장관은 당시 LA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인터뷰 행적을 보인뒤 귀국하여 6개월만인 2020년 6월 18일 전격 사의 표명을 했는데, 당시 여권에서는 사실상 경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 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좀처럼 쉽게 장관이나 참모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 긴장이 최고조인 시점에 주무 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직접 발표한 것은 경질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한 LA에서의 한인 언론과의 인터뷰가 문제가 됐다는 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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