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신응수 전 행장에 14개월 실형–550만 달러 몰수 형
■ 연방검찰, ‘노아은행은 신응수 돼지저금통이었다’한줄 요점정리
■ 집행유예 요청에 경제사범감안 실형 낮추고 몰수액 100% 수용
■‘양보 없는 혈전’ 사생결단식 형량 공방 끝에 가중처벌은 피해
SBA대출관련 뇌물수수 및 사기, 브로커 피 불법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에게 징역 14개월 실형에 550만 달러 몰수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선고공판 뒤 ‘신 씨가 은행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노아 은행을 자신의 돼지저금통처럼 사용했다’며 사건의 본질을 단 한줄로 정리했다. 당초 84개월 실형에, 550만 달러 몰수형을 구형했고, 신 전행장은 집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경제사범임을 감안, 몰수액은 550만 달러로 검찰요청을 100% 받아들인 반면, 형량은 다소 낮춰준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당초 신전행장의 범죄레벨을 33점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신행장의 범죄액수 산정에서 변호사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범죄액수가 줄어들어 형량도 다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 씨는 오는 12월 7일부터 복역을 시작하고, 만기 복역 뒤 석방돼도 3년간 연방사법당국의 감시를 받게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 10월 6일 SBA대출관련 뇌물수수와 사기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 에게 징역 14개월 실형에 550만 달러 몰수 형을 선고했다. 또 만기복역 뒤 출소한 이후에도 3년 간 연방사법당국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신전행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9월 2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신 전행장 측이 지난 9월 7일 감형 요인이 생겼다며 심리를 요청함에 따라 선고가 2주간 연기됐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전 9시에 시작돼 10분 이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판사가 30분 늦게 입장한데다 검찰과 변호인이 형량을 둘러싸고 불꽃튀는 공방을 벌임에 따라 오후 2시께가 돼서야 선고가 이뤄졌다.
범죄레벨 둘러싸고 불꽃 튀는 공방
이날 법정에는 신전행장의 부인과 딸 2명, 그리고 가족 친지, 주치의 등 30여명이 참석, 신 전행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형량을 낮추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 같은 노력이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과 변호인은 양형의 결정적 요인인 범죄레벨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범죄레벨 결정은 매우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양 측의 주장내용을 100% 전달하기는 힘들지만, 간단히 말하면 범죄액수가 얼마인가에 집중됐다. 사기 등의 범죄에 있어 범죄액이 350만 달러가 넘어가면 가중처벌이 돼서 범죄레벨이 18점 추가로 가산된다.
따라서 범죄액이 350만 달러를 넘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양 측이 복잡한 계산방식을 들이대며 한 푼이라도 깎으려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몰수액이 550만 달러지만 이중 범죄 액으로 얼마를 보느냐에 논란이 집중됐고, 낮 12시가 돼서 1시간 동안 휴정, 점심을 먹고 다시 개정할 정도로 논쟁은 격화됐다. 검찰은 신 씨가 관여한 29개 대출이 문제가 있으며, 대출금 미상환액 513만여 달러, 불법커미션 27만여 달러 등 범죄액이 54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씨 측은 32메디슨팜 대출 피해액이 검찰 주장보다 4만 달러가 적은 55만 7천여 달러, 퍼스트애비뉴리스마켓 대출피해액도 검찰주장보다 무려 50만 달러가 적은 54만 6천여 달러로, 직접 피해액은 120만여 달러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노아은행 측에 법원에 재출한 자술서에서 피해액이 320만 달러라고 주장했으며 이때 가든오브애덴, 노아수퍼론드로맷, 로얄가든 등 검찰이 피해액이 35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3개 대출에 대해 노아는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350만 달러는 범죄 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신 씨의 범죄피해액에 대해 검찰은 540만 달러 이상, 신 씨 측은 110만 달러를 주장했고, 법원이 신 씨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형량이 낮아졌다. 검찰이 당초 주장한 범죄레벨은 33점이었지만, 범죄피해액이 낮아지고 가중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범죄레벨이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몰수액은 검찰의 주장을 100% 수용, 550만 달러를 선고했고, 만기복역 뒤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실형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토록 했다.
파렴치 은행장의 비극적 종말
신 씨 입장에서는 가택연금 1년 등 집행유예 2년을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철퇴가 내린 셈이다. 이날 재판에서 신 씨 측은 현재 살고있는 집도 경매에 넘어가 11월 말이면 쫓겨나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카이로프랙터재활센터 김한 박사 및 치과의사 이인한씨가 지난 9월 29일 선고공판에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10월 3일 법원이 이를 허용함에 따라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신 씨의 조카인 이범탁 씨가 자신이 신 씨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부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신 씨는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신 씨에게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방교도소에 자진 출석, 수감생활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으며, 교도소는 가급적 신 씨 측이 희망한 포트딕스로 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선고공판 뒤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신 씨는 은행장으로서 은행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노아은행을 자신의 돼지저금통처럼 악용했다. 은행을 자신과 부패한 친구들의 사용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했으며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은행은 은행이라기보다 신 씨의 돼지저금통’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29일 신씨를 SBA대출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전격 체포했으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약 2주일간의 배심원재판을 통해 5월 25일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