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統
민주화 운동 시절, 그리고 본국에 가서 이런 저런 이유 등으로 모함을 당하고, 겁박을 받다가 결국 검사와 경찰 등으로부터 모진 수사를 많이 받은 바 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느낀 검사들의 특징이 있다. 피해자의 아픔에 무디고, 어떻게든 문제 내지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을 접근한다는 점이다. 또한 철저하게 검찰 내 조직 논리로 사건을 해결한다. 그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미래라고 얘기한다. 그런 검사들의 접근방법 내지 관점이 하나의 사건에만 그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방식으로 정치, 역사 등을 접근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번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그런 점에서 검사 윤석열이 30년을 가져온 접근방식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보자.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한·일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은 “동냥 같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수령을 거부했다. 일본과 전범 기업들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는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위로·설득하는 설명 한마디 내놓지 않았다. 이것이 전형적인 검사들의 접근 방식이다. 사건을 기소하고 유죄를 받으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은 나르시즘을 느끼지만, 사실 그들에게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했다면 애초에 전관예우 이런 법조계의 오랜 폐해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그저 검찰이 하는 것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이번 합의는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마무리됐다’는 일본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완패 외교’다. ‘식민지배 불법성과 가해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무시되었다.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어떤 상응 조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번 양보해서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 방법을 선택한 것은 고육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과 설득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오로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감수한 결단’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 합의보다 훨씬 더 굴욕적이라는 여론이 많다. 피해자들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손상한 것을 대통령의 대단한 결단이라도 되는 양 강변하다니 어이가 없다. 이번 해법은 ‘식민지배 불법성과 가해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위배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해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 법치주의를 내건 대통령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일본 측 반응을 봐도 이번 해법은 실패작이다. 정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놓은 해결책”이라며 수출규제 철회 등 일본의 호응을 기대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도리어 한국의 행동을 더 보고 나설 듯한 태도이다. 나아가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문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이 자국 정부를 향해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촉구할까. 피해자들의 수십 년 힘겨운 싸움과 그 결실인 대법원 판결 등을 모두 후퇴시킨 참담한 굴욕적인 ‘해법’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본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 강하게 경고해 왔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우리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지고 살아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4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가슴이 아플 뿐이다. 검찰공화국의 폐해는 그렇게 우리 역사에도 그림자를 뻗치고 있다. 尹은 한일관계 치욕의 역사를 부정하는 매국노다. <연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