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는 가주 전체 노숙자 인구의 40%가 거주지
■ 배스 시장 “노숙자 특별예산 13억달러 배정”
■ 일반 성인 10명 중 7명이 노숙자 문제가 이슈
■ 노숙자텐트근처 상가 위기 고객들이 이용 기피
LA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위생적으로, 보안상으로 문제 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 주택이나 상가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코리아타운 세라노와 호바트 구간 8가의 상점들을 비롯하여 코리아타운 곳곳에 노숙자 텐트가 상점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 아예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상점에 손님들이 들어가려 하지 않거나 기피하기 때문이다. 노숙자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방법이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복잡한 현실이라는 점이 가장 큰 난제이다. 미국 전체 노숙자의 30%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으며, LA에는 캘리포니아 주 노숙자의 40%가 있다. 이 같은 노숙자 문제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최우선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류 언론들은 분석 전망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없고 해결 구호만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신임 카렌 배스 LA시장은 18일 밤 ‘새로운 LA’모토의 시정 연설을 통해 2023-2024 회계연도 130억 달러를 발표했다. 이중 노숙자 특별예산이 13억 달러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코리아타운 8가와 세라노 애비뉴 코너에 자리잡은 노숙자 텐트에는 반려견까지 거느리고 있다. 이 반려견의 주인 스미스는 ‘왜 쉘터로 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어깨를 으쓱하며 “나는 자유롭게 살고싶다” 면서 “그곳에 가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자리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주일에 절반만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의 텐트옆에는 자전거가 보였다. 노숙자 문제는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것만 같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다루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들의 수를 줄이는데만 관심이 크다. 숫자를 줄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노숙자들이 텐트가 아니라 지붕이 있는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겼다. 그것이 단지 낡아빠진 모텔 방 일 지라도 그것이 해결책이다. 하지만, 그 방법도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일 뿐이다.
LA의 새로 등장한 카렌 베스 시장은 1년 안에 17,000명의 노숙자들을 주거지로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지난 12월 카렌 배스가 시장으로 취임한 날, 그녀는 노숙자 해소가 그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했다. LA는 전국에서 가장 만연한 노숙자 문제를 지니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6만여명의 노숙자는 최근 집계에서 42,000명으로 잠정 추산됐으며, 그 중 25,000명 이상이 만성적인 노숙자 경우이다. 베스 시장은 2023년 첫 해에 17,000명의 사람들을 새 주택지로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인 Inside Safe를 빠르게 시작했다. 그녀는 재임 첫 100일 동안 4,000유닛의 건물에 수용될 것이라고 맹세 했지만 4월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성공의 징표가 없다. Inside Safe는 945명의 노숙자들을 실내 쉘터로 옮겼다. 시당국자들은 “과녁을 맞히지는 못했지만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Inside Safe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모텔로 옮겨졌고,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이 살고 싶은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일부 모텔 객실은 비누와 린넨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목표는 모텔 거주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영구 주택에 들여 보내는 것이었지만, 이 조치는 적어도 한 걸음은 나아간 것이었다. Inside Safe는 몇 가지 형태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우징 프로세스’에 추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즉, 관리 연속체와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가 혼합되어 있다. “우리가 노숙자들의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 것이다.”라고 배스 시장은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낡아빠진 모텔 방 안에 있을지라도 말이다.
25,000명 만성적인 LA노숙자
타운내 7가와 하바드 인근 노숙자 텐트에서 생활하는 로드리게즈는 ‘대소변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물음에 “소변은 편한 곳에서 해결하고 대변은 근처 상점 등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근처 칼국수 집 종업원은 “멀쩡한 옷차림으로 들어오는 홈리스를 막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노숙자는 오랫동안 LA와 캘리포니아를 포함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사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숙자는 LA를 포함 많은 지역에서 위기수준에 도달했다. 최근 PPIC(Public Policy Institude Of CA)가 전지역을 통한 실태조사(Statewide Survey)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14%가 일자리, 경제,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버금가는 비율인 주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노숙자 문제를 언급했다. 노숙자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언급된 최고의 이슈 중 하나였다. 일반 성인 10명 중 7명(68%)이 노숙자 문제를 이슈로 삼았고, 유권자의 70%를 포함해 대부분의 성인들은 노숙자 문제를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PPIC가 처음 이 여론조사를 한 2019년 5월 이후 최소 10명 중 6명이 노숙자 문제를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인종/ 민족 그룹에 걸쳐 볼 때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85%가 노숙자를 큰 문제라고 보았고, 다음이 백인 (69%), 라틴계(67%), 아시아계 미국인(59%) 순이다. 이 수치들은 1년 전에도 비슷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 전체로 불 때 대다수는 노숙자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으며, 오렌지/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50%가 큰 문제로 생각했다. 지역간의 차이도 다양했다. 노숙자를 큰 문제라고 말하는 비율은 센트럴 밸리에서 다소 증가(66%에서 74%로)했고 오렌지/ 샌디에이고에서는 감소(60%에서 50%로)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 9월에 거의 동일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노숙자 인구 변화의 증가가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에서 노숙자의 존재 자체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과 유권자들 10명 중 6명이 지난 12개월 동안 지역 사회에서 노숙자의 문제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3명 중 1명은 거의 동일하다고 답했으며 3%는 감소했다고 답했다. 약 10명 중 6명의 성인이 2019년 PPIC가 이 질문을 처음 한 이후로 노숙자 증가에 주목했다. 라틴계(67%), 백인(60%), 아프리카계 미국인(58%)은 아시아계 미국인(48%)보다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노숙자의 문제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인종/ 민족 그룹 간의 여론도 작년에 유사했다. 오늘날 센트럴 밸리(71%)와 로스앤젤레스(65%)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55%), 인랜드 엠파이어(55%), 오렌지/샌디에이고 카운티(53%)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한다. 이들 통계는 1년 전만 해도 13포인트 낮은 센트럴 밸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노숙자 문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계속해서 최우선 이슈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지역 및 의회 경선의 결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역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증가하는 무주택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PPIC여론조사는 노숙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노숙자 대책이 노숙 부추겨
노숙자 문제는 정치적인 쟁점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었다. LA는 가주 전체 노숙자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곳으로 변했는데, L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 자의 대다수는 정부가 더 빨리 행동하기를 원하고, 주민들은 겉보기에도 다루기 어려워 보이는 위기로 인한 엄청난 인적 고통에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 전역의 지역 정부들은 점점 더 길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자들을 단속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20개 대도시 중 대다수는 특정 장소에서의 캠핑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 시키거나 제안하거나 야영지 청소를 강화했다. LA와 오클랜드는 특정 지역에서의 캠핑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은 텐더로인 지역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노숙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추진했다. 프레스노는 특정 제한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25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채택했다. 그리고 모데 스토, 베이커스필드와 리버사이드는 캠핑 금지 규정과 관련 제한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원 경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추진했다.
이에 노숙자들과 무주택자 그리고 시민 운동가들은 거리에서 노숙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시책이 점점 증가하는 노숙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노숙자들이 로스앤젤레스,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샌디에고와 같은 주요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쪽 멕시코 국경에 이르는 지역 사회는 그들 자신의 비상 사태에 직면해 있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 1월에 161,548명의 노숙자를 집계했는데, 이는 가장 최근의 집계 데이터 이다. 이 숫자는 거리나 대피소에 사는 사람들을 집계한 특정 시점 추정치이다. 그것은 하루의 대략적인 스냅샷이고, 대중의 시야에서 숨겨져 있거나 집이 없지만 그날 밤 소파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과소평가로 여겨진다. 집계된 사람들 중 적어도 113,660명이 피난처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노숙자 인구의 70% 이상 이 피란처가 없는 유일한 주가 되었다. (뉴욕은 노숙자 인구의 5%만 피란처가 없다). 거리에서 텐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행태는 심각하고 치명적이다.
2015년, LA 카운티 검시소는 613명의 노숙자 사망자를 기록했다. 그 숫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1,609명의 노숙자 사망자로 증가했다고 대변인이 말했다. 검시관은 갑작스러운, 특이한, 폭력적인 사망자만 추적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과소평가된 수치였다. 작년 UCLA 대학의 보고서는 과다복용이 대유행 기간 동안 집이 없는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UCLA 연구 보고서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최소 269,000명의 학생들이 코로나 이전에 노숙을 경험했다고 추산했다. LA 카운티에서는 흑인 거주자들이 집을 비울 가능성이 4배나 높았으며, LA에서도 노인들의 수가 20% 증가했다, 코로나가 엄습하기 전에 거의 5,000명의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노숙자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가장 심각한 정치 문제로 부상했다.
LA 노숙자 노인수 20% 증가
LA를 포함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의 도시들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피소와 저렴한 주택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 LA의 신임 카렌 배스 시장은 관련 부처에 저렴한 주택 개발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가속 하도록 하는 노숙자 지원 긴급조치에 서명했다. 여러 도시들이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휴스턴 등 일부 도시는 지난 10년간 주택 마련 우선 전략을 통해 노숙 인구를 크게 줄였다. 노숙자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연방 계획은 인종 차별을 비롯한 불평등을 해결한다는 전략에 근거 한다. 계획은 또한 무주택자나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실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숙자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에 처한 인구의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는 조치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노숙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터를 찾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또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강화해 주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형평성을 개선할 것” 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결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지자체에 연방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300만 가구 이상에 대한 긴급 임대 지원과 아동 세액공제, 부양책 점검 등 코로나19 유행 당시 연방의 개입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숙자 비율을 유지했다. 한편 코로나 19 펜더믹 이후 2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환경은 악화되었다. 거리에서 사람들의 죽음 이 증가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그들의 차 안에서 살고 있고, 더 많은 노인 거주자들이 집을 잃고 있었다. 해변, 공원, 고속도로 지하도, 많은 곳, 그리고 인도에서 야영하는 공동체가 증가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력을 지닌 지역이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의 하나이다.
하지만 골든 스테이트의 경제력은 수십 년 동안 맹위를 떨쳤지만, 코로나 위기의 규모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펜더믹 대유행 시대의 프로그램은 일부 무주택자에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많은 조치가 부족했다. 노숙자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노숙자에 대해 공통적인 과제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주택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장벽을 무너뜨린다면, 그들은 미국의 노숙자 문제를 심각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UCLA가 LA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퇴거, 실직, 가정 폭력, 전 감금, 가족 갈등 및 직업의 저임금을 포함하여 집이 없게 만든 다양한 요인을 인용했다. 이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주택 및 관련 서비스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저렴한 주택 과 비상 대피소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성공은 엇갈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