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 수배자들 ‘김정남 암살사건’ 용의자들
■ 미국 국적 한국인 “외칭 갱단” 소속 살인혐의
■ 2018년 전까지 한국인 명단은 일반공개 금지
■ 다양한 연령대에 혐의도 살인, 밀수, 금융사기
현재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올려진 적색수배자(Red Notice) 6879명 가운데 한국인과 북한인 그리고 외국 국적의 한인들이 상당수 있다. 이중에는 살인혐의자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금융 사기범 등 다양한 범죄자들이다. 이중에는 10대도 포함됐다. 한국의 사법당국은 국외로 도피한 핵심 수사대상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을 추진한다. 194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특별취재반>
금융사기범-살인용의자도
인터폴 적색수배자 중 북한인은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소위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된 혐의자들이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지난 2018년 2월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이 확인 된 남성 용의자 5명의 국적이 북한이라고 밝혔는데 용의자 리정철 외에 리지현·홍송학·오종길·리재남 등 사건 당일 출국해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또 리지우 등 또다른 북한인 3명을 사건 연루자로 추적 중이라고 밝혀, 총 8명의 북한 국적자를 용의 선상에 올렸음을 시사했었다. 특히 8명 중 한 명인 리지우는 일본인 행세를 하며 ‘제임스’라는 가명으로 인도네시아인 아이샤를 사건에 끌어들인 것으로 돼 있다.
한국 국적자 중에는 금융사기범으로 해외 도피중인 이창환(Lee, Changhwan 당시 61세)씨도 있으며, 미국 국적의 폴 김(Paul Sung Ha Kim)씨는 소위 “와칭 갱단” 소속으로 살인용의자로 올라 있다. 이창환 씨는 2016년 초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추방되기 직전 도망쳐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폴 김씨는 지난 2007년 LA근교 롤렌 하이츠 지역에서 고교생 생일파티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LA카운티 세리프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자에 오른 한국인은 약 2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배자 명단에 오른 한국인 10대 소년이 베트남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2021년 7월 인터폴 사무국이 국제수배 영장을 발부한 한국 국적의 수배자 A군(16)을 검거해 한국 경찰에 인도했다고 보도했다.
A군은 지난해 3월과 4월에 걸쳐 SNS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음란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이를 편집해 성인물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A군은 해당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22일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한국에서도 일부 피해자 가족이 해당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A군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었고, 한국 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 베트남 경찰에 수배 사실을 전달했다. 한 달여간 조사 끝에 베트남 경찰은 A군의 부모가 호찌민시 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A군은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고 행적조차 묘연했다. 이에 베트남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군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A군이 자신의 부모의 집에 방문할 것이라고 판단해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부모의 집에 찾아온 A군을 체포했다. 베트남 경찰 관계자는 “A군이 2017년 부모와 함께 베트남에 입국해 남부 곳곳을 오가며 생활했으며, 수배 사실을 인지하고 행적을 숨겼다”라고 밝혔다.
‘10대 소년도 성범죄 혐의로 수배자에’
지난 2018년 8월 초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계 소속 실무책임자인 전재홍 경정과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등 수사관 10여 명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로 급파됐다. 사이비 종교 의혹을 받는 ‘은혜로 교회 사건’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은혜로 교회를 이끄는 신옥주 목사와 그의 동생 등 교인 4명은 특수폭행과 감금 혐의 등으로 이미 국내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된 바 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도 더 강조되는 분위기다. 해외도피 사범이 모두 인터폴 수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적색수배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와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의 조폭범,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사 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적색수배자의 사진, 지문 등 관련 정보는 194개 회원국의 사법당국이 공유한다. 적색을 포함해 수배 등급은 모두 여덟가지로 나뉜다. 청색은 요주의 인물 정보, 녹색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방범 정보, 황색은 실종자 신원 확인, 흑색은 변사체 정보, 오렌지색은 무기 등의 위험, 보라색은 은신처 정보, 유엔 안보리 특별 수배는 유엔 제재 인물에게 내려진다. 적색수배가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사건 수사관서가 소속 지방경찰청에 인터폴 수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지방청은 이를 검토해 경찰청에 보낸다.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계는 이를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 사무총국(본부)으로 전달하고 사무총국은 대략 1주일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배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현재 한국 수사기관이 요청한 적색수배자(11월 말 기준)는 1192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06명으로 가장 많다. 적색수배자 중 사기 혐의자가 가장 많다. 과거에는 인터폴 홈페이지에 한국 수사기관이 요청한 수배자 명단이 공개됐다. 하지만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수를 했는데도 개인정보가 공개돼 모멸감을 느꼈다”는 한 수배자의 진정을 받아 수배자 정보 공개 제도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4년부터 피의자 인권보호 조치의 목적으로 수배자 명단이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공개됐다. 적색수배자 중 미검거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국내 전담 인력은 11명이다. 외사 사건에 익숙하고 영어·중국어·베트남어·스리랑카어 등에 능통한 이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해외 도피 사범 때문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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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수배’는 어떻게
사전 구속영장 발부자
인터폴 적색 수배요청
인터폴이란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터폴이 기구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고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하고 수사를 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폴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 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 협력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문제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헌장 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인터폴은 1914년 범인들의 활동범위가 국제화되자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찰관계자들이 모여 첫 국제회의 연 것을 기화로 1923년 2차 국제경찰 회의를 열고 국제경찰위원회(ICPC)를 처음 설치했으며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국제경찰위원회를 다시 부활하면서 본부를 파리에 두었다.
인터폴의 본부는 프랑스 리용(Lyon)에 두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각 수사본부내에 중앙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은 경찰청 형사국 외사관리관실에 인터폴 중앙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들 중앙사무소는 각 회원국 또는 리용의 인터폴 본부와 연락 및 협조요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은 1964년 제 33차 총회에서 인터폴에 정식 가입했다. 1992년부터 현재의 경찰청 형사국 외사관리관실로 이전됐으며 지난 99년 11월 8일 서울에서 제 68차 인터폴 총회를 개최, 136개 회원국, 600여명의 대표자를 유치할 정도로 한국 인터폴의 영향력이 커졌다. 인터폴의 회원국은 1955년 50개국에서 1967년에는 100개국으로 늘었으며 97년 177개국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인터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선 인터폴은 민간기구도 경찰처럼 대민 기관도 아니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직접 의뢰를 하거나 직접 사건을 접수시킬 수도 없지만 대민 기관인 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 참여는 할 수 없어도 인터폴의 처리 절차를 알아 두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인터폴은 경찰청 외사과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 받고 있어 이용이 더 용이하다. 피해자가 고발을 해 올 경우,관할 경찰서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도주 예상 국 등을 명시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청을 통해, 경찰청 인터폴로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지방청의 의뢰를 받은 인터폴은 상대국에 소재파악 및 강제추방 요청을 하게 된다. 사전 구속영장 발부자인 경우 인터폴 적색 수배요청을 하게 된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는 범죄인도조약에 의거 법무부 장관에게 외교 통상부를 통한 범죄인 인도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며 인터폴은 또한 상대국 인터폴에 긴급구속 인도를 요청한다. 협조요청을 받은 상대국의 인터폴은 자국의 관할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안된 국가의 경우는 상대국 인터폴과 협조,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도록 유도 하게 되며, 또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해외 공관에 파견된 경찰청 주재관을 통한 주재국 당국 과의 강제추방 협조를 요청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상대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찾아 기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상대국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인터폴 본부는 약 50개 국가에서 파견된 경찰관을 비롯해 행정 및 기술직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용 언어는 불어, 영어, 스페인어 및 아랍어로 각 국가 중앙사무국은 이중 1∼2개의 언어를 실무 공용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인터폴 운영에 대한 예산은 각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총회, 지역회의, 심포지움, 세미나 및 각종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사건수사에 필요한 최신정보, 수사기법의 교환 및 국제 경찰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인터폴 본부에는 각종 국제 범죄에 관련한 기록 및 범죄자의 지문, 사진 등을 분석 및 정리한 데이터 자동검색 장치(ASF)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 지명수배자, 우범자, 행방 불명자, 변사자 신원, 장물, 범죄수법 등을 각 국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다.
인터폴은 177개 회원국과의 안전한 교신을 위해 X-400란 초고속 최첨단 데이터 송.수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보안을 위해 ENCRYPTION SYSTEM(보안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 192개 회원국 중에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에 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백 명에 달하는 적색 수배자 정보가 각국 사법기관과 공유되고 있다”며 “적색 수배 제도를 통해 범죄자 신병을 인도받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경찰은 지난 2018년까지는 인터폴 홈페이지의 적색수배자 명단에서 수배자 정보를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당시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터폴 측은 “모든 국제수배 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에서 수배를 요청한 범죄자 정보는 한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회원국 사법기관에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