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총리들 ‘재정적, 경제적, 군사적, 도덕적’ 지원 약속
◼ 양측 모두에서 수많은 사상자 발생…‘끝날 기미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언제 끝날지 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전면전이 시작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양측의 주요 동맹국 모두 평화 합의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4일로 만 2년이 된 가운데 서방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직접 찾았다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야간열차를 타고 이날 오전 크이우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서방 지도자들의 크이우 방문은 전쟁 2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세계의 단결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매우 훌륭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크이우에 왔다”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 경제적, 군사적, 도덕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굳건하게 서 있다”고 전했다. 멜로니 총리와 트뤼도 총리는 이번 크이우 방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안보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에 수업 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러시아, 점령지역 요새화 구축
한편, 이날 화상으로 열릴 G7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루 앞선 지난 23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600여 개안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장기전이 예상되는 이 전쟁에 우크라이나는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상태로 양국 간 2년전 전쟁 상태의 국경이 회복돼야 하며, 러시아 군대가 자국 영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며, 목표 달성까지 계속 군대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뜻을 고수한다. 올겨울에도 내내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며 양측 모두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양측의 전쟁은 무려 1000km에 달하는 전선은 처음 2022년 가을 이후 그 모양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시작한 2년 전, 침공 몇 달 만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북부 지역 및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그해 말엔 동부와 남부의 넓은 영토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군은 점령 지역을 탄탄히 요새화한 상태이며, 우크라이나 측은 탄약 고갈을 호소한다. 올해 1월까지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막대한 군사적, 재정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다. 우선 유럽연합(EU)이 약 920억달러(약 122조원), 미국이 약 730억 달러를 지원했다. 서방이 공급한 탱크, 방공망, 장거리 포탄은 지금껏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오래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을지 논쟁과 함께 최근 몇 달간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선 6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됐으나, 국내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만약 다시 백악관을 차지할 경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U에서는 여러 차례의 논의와 협상 끝에 이번 달 540억달러 규모의 지원책이 통과됐다. 특히 헝가리와의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또한 EU는 올해 3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그 절반 정도만 전달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모두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를 꼽을 수 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접근하는데 자국 영토와 영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하기도 했다.
어느 쪽도 항복할 기미 보이지 않아
한편 대러시아 제재는 서방 국가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석유를 내다 팔고 있고, 군수 산업에 필요한 부품들을 조달 받고 있다. 중국은 양측 어디에도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중국은 이번 전쟁에 대해 외교적으로 신중한 모습이다. 물론 인도와 함께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사들이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지도 않으며, 러시아를 군사적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수 차례 방문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얻고자 크게 노력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원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터커 칼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신이 지닌 왜곡된 역사관 및 이번 전쟁에 대한 생각을 표출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줄곧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겐 러시아 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중립화’를 추구한다면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향력 확대에 줄곧 반대한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국가로서 그 어떠한 군사적 동맹에도 가입한 적 없다.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 로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NATO와도 긴밀해지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전쟁 초기에 비해 EU 및 NATO 가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모양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자국의 국가적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어떤 형태로든 구소련 영토를 복원하려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작업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받고자 한다. 과연 이번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 어느 쪽도 항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내에서 계속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가 장기전을 말한다. 글로벌 안보 싱크탱크 ‘글로브섹’은 전문가 수십 명의 의견을 종합해 가능한 종전 시나리오를 평가했다.
미국 대선에 잠재적 영향 불가피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올해도 소모전이 이어지며 양측 모두에서 큰 사상자가 발생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의 무기 공급에 계속 의존한다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려 들면서 중동, 중국-대만, 발칸반도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분쟁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실현 가능성은 우크라이나가 약간의 군사적 진전을 이루 지만 종전을 위한 합의를 맺지 못하는 상황, 동맹국의 지원이 줄어들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협상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미칠 잠재적 영향과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특히 이스라 엘-하마스 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