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설마 했는데 선관위 행낭 비번 ‘000’까지 적나라하게 누출
█ ‘선관위 전산 비번 12345’이어 이번엔 ‘빵빵빵’비밀번호 공개 충격
█ 투표지 회송노선 노출 투표용지 발급기 공개는 가로채기 표적 자초
█ 투표용품 외교행낭발송 및 박스숫자 등 상세 공개 ‘이유는 안 밝혀’
█ 휴렛패커드 잉크–롤용지 투표용지 공관별 숫자까지도 모두 공개
█ ‘외교행낭표식방법-잠금장치비번 사진도’ 정부 웹사이트 통해 공개
█ 끝없는 선거정보 누출…‘한덕수정부, 고의로 부정선거논란 불 질러’
█ 본보, 정부 공식웹사이트 정보공개포탈에서 선거관료자료검색 공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재외투표 시 현장에서 발급되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제조사와 사용잉크 등의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이번에는 재외공관에 공급된 투표용지 발급기의 구체적인 일련번호가 공개됐다. 또 선관위가 180여개 재외공관 투표소에 보내는 ‘투표장비 이송일자’는 물론, 투표를 마친 투표지가 어느 공관에 집결, 한국으로 보내지는지 투표지 회송 경로 등도 모두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투표지 회송 때 사용되는 외교행낭 열쇠의 비밀번호가 ‘000’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발급기정보에 이어, 발급기의 고유번호, 투표지 회송경로, 외교행낭 열쇠 비밀번호 등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1대 대선 불복사유가 계속 쌓여가는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가 5월 20일로, 채 35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투표용지 발급기 관련정보에 이어 재외선거 투표지 회송용 외교행낭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000’이라는 사실이 누출되면서 이제는 과도한 정보노출이 불순한 의도라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본보가 ‘대한민국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정보공개포탈 확인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관 재외선거담당자 투표관리 교육안내’라는 공문을 재외동포청에 발송했고, 제외동포청은 이를 182개 재외공관장 등에게 발송한 뒤, 정부웹사이트에 모두 공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182개 공간 중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18개 공관을 제외하고, 164개 공관에서 각각 1명씩 공관투표소 책임위원 164명과 추가투표소 책임위원 등 36명, 지원인력 11명 등 211명에 2개 반으로 나눠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각각 1박2일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소재 선거연수원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용실습 등 투표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투표용지 정보까지 누출
이처럼 지난 14일에도 재외선거관련 정보가 계속 공개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11일 공개된 ‘재외투표 운용장비 등 재외선거물품 1차 외교행낭 발송 협조요청’ 이다. 이 공문에는 ‘붙임1 공관별 배부내역’, ‘붙임2 물품수령증[재외투표 운영장비 및 신고신청서류]’등이 첨부됐고, 이들 공문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모두 공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은 재외공관에 ‘투표용지 발급기[프린터]와 서명입력기, 무인입력기, 명부확인용 노트북’등 재외투표 운용장비와,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서, 신고-신청서 보관봉투, 롤용지, 잉크, 청인 등’ 1차 물품박스, 재외시스템 운용장비, 재외선거안내자료 등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붙임1 공관별 배부내역’에는 재외투표가 실시되는 182개 공관별로, 투표용지 발급잉크 등 1차 물품박스에 포함되는 물품의 품목별-공관별 배포수량은 물론, 이를 언제 외교행낭에 넣어서 발송할지 등 외교행낭 일정과 발송 장소, 박스수량 총중량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에 따르면 182개 공관에 공급될 투표용지 발급기와 서명입력기, 무인입력기는 각각 628개로서, 628세트가 공급되고, 명부확인용 노트북은 일부공관에 11대만 공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트북은 쿠바와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공관에 각각 2대씩이며, 주일대사관과 주프랑스대사관, 상하이 총영사관은 각각 1대씩 공급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투표용지 발급기 등의 장비번호가 낱낱이 공개됐다는 점이다. 즉 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 프린터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고발생시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했지만, 이 고유번호마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예를 들자면 뉴욕총영사관에는 모두 14대의 투표용지 발급기가 제공되며, 고유번호는 ‘029, 030,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549, 550, 601, 602’라고 기재돼 있다. 또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도 모두 14대의 투표용지 발급기가 공개되며, 고유번호는 ‘031, 032,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551, 552, 603, 604’라고 기재됨으로서 고유번호가 모두 알려졌다.
또 182개 공관 중 베네수엘라와 파라과이 등 2개 재외공관에만 국제특송으로 1차 물품박스를 운송하고, 나머지 공관은 외교행낭을 통해 운송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외교행낭 발송일자등도 상세히 밝혔고,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며, 각 재외공관별 외교행낭 발송일자를 기재했고, 이 문서가 공개됨으로서 외교행낭 일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됐다. 외교행낭의 극비이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송일자와 경로가 알려지지 않아야 외교행낭 가로채기 등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외교행낭 이송정보를 노출한 것은 언제 어디로 이송되니 알아서 챙겨가라’고 광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자면 주미대사관과 뉴욕총영사관, 보스턴총영사관, 시카고총영사관등은 4월 14일에 가장 먼저 외교행낭이 발송되고, 4월 25일에는 볼리비아, 캐나타, 세르비아 등 14개 공관에 발송된다. 1차 물품박스에 포함될 품목별 수량도 모두 공개됐다. 재외투표 신고신청서는 모두 3만 3800개, 보관봉투는 916개, 재외투표운용장비 롤용지는 50개, 재외투표운용장비 잉크는 2556개, 위원회 청인과 위원장직인, 투표관리인인, 책임위원 등의 인등은 각각 5개, 인장함은 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청인과 위원장 직인등이 공급되는 공관은 룩셈부르크, 조지아, 쿠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등 5개 공관이다.
발급기 휴렛패커드 잉크 프린터도 공개
재외투표 때 현장에서 투표지를 인쇄하는 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되는 휴렛패커드 잉크 2556개가 이번 1차 물품박스를 통해 공급되는 것이다. 휴렛패커드 잉크는 휴렛패커드 프린터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투표용지 발급기는 휴렛패커드의 라벨프린터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본보가 입수한 재외동포청과 선관위의 공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며, 투표용지 발급기 프린터와 잉크는 위조투표를 막을 수 있고, 위조투표용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불손세력이 있다면 이 정보를 이용, 투표용지를 손쉽게 위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표용지 발급기 잉크는 주일대사관에 101개로 가장 많고, 뉴욕총영사관이 100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87개, 상하이총영사관이 82개 등이며, 가장 적게 공급되는 공관은 주 쿠바대사관 등 16개 공관으로 3개가 지급된다.
특히 투표용지 발급기는 재외공관별로 2개에서 15개까지 공급되며, 각 공관당 몇 개가 공급되는지도 드러났다. 투표용지 발급기가 15개가 지급되는 공관은 주일대사관 1개소로 확인됐고, 14개가 공급되는 공관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2개, 13개가 공급되는 공관은 오사카와 샌프란시스코 2개, 12개는 시카고와 아틀란타등 2개, 11개는 주베트남대사관과 호치민 총영사관등 2개, 10개는 상하이와 시드니 등 2개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11일 같은 날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회송지침 송부’라는 공문을 재외동포청에 발송했고, 재외동포청은 이 공문을 180여개 재외공관에 재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문에는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회송지침’이 첨부됐고, 재외동포청은 이들 공문을 웹사이트에 모두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투표 회송’이란 재외투표지를 다시 한국으로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투표용지란 투표를 할수 있는 종이를 말하며, 투표지란 투표용지에 기표가 이뤄진 종이로서, 개표 때 이 투표지로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다. 재외투표는 선거일에 앞서 재외투표소에서 사전에 투표가 실시되고, 기표가 이뤄진 투표지는 다시 한국 선관위로 보내지며 선관위는 이 투표지를 다시 투표자의 주소지 선관위로 발송하고, 투표가 종료된뒤 일반 투표지와 함께 개표가 이뤄진다. 따라서 재외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표를 한 투표지를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간 실시되고, 투표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한국으로 회송하게 되며, 국내에서 다시 등기로 주소지 선관위로 배달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30일까지는 모두 국내에 도착해야 한다.
외교행랑 경로 비번까지 모두 공개
바로 이 재외선거를 투표를 마친 투표지가 어떤 방식으로 국내에 회송되는지 여부도 모두 공개되고 말았다. 이 공문과 붙임서류 등에 따르면, 182개 재외공관 중 52개는 해당공관의 투표지만 수거, 직항노선을 이용, 외교행낭으로 단독발송하며, 24개 공관은 허브공관으로 지정, 해당공관의 투표지는 물론, 106개 공관의 투표지를 수거해서 이를 모두 외교행낭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52개 공관은 공관에서 자체 처리하고, 106개 공관은 자신들의 허브공관으로 투표지를 이송한 뒤, 24개 허브공관이 일괄해서 회송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투표지를 담은 외교행낭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회송되는가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공관의 투표지가 어떤 방식으로 회송되는지, 즉 어느 공관이 단독 발송 공관이며, 어느 공관은 경유공관이어서 어느 허브공관으로 이송되는지 등 회송경로의 노출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 회송경로가 모두 공개됐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회송방법-노선[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182개 공관별 회송방법과 노선을 담았고, 이 공문을 재외동포청에 발송하자 재외동포청은 이 공문을 공개해 버렸다. 허브공관 24개중에는 미국 내 공관이 5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두바이총영사관은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등 모두 15개 공관에서 투표지를 받아 국내로 회송하는 역할을 맡아서, 가장 많은 공관의 회송업무를 대리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프랑스대사관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등 12개 공관, 이스탄불총영사관과 프랑크푸르트초영사관은 각각 11개 공관의 투표지를 받아서 자신들의 투표지까지 포함,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또 미국 내 공관 중에서는 뉴욕총영사관이 10개 공관의 투표지 회송임무를 맡았다, 도미니카,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등이 뉴욕을 거쳐야 하며, 쿠바도 뉴욕총영사관을 거치는 것으로 잠정결정하고 해당공관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이야기하면 106개 공관의 투표지가 어느 공관으로 집결되는지 등의 경로가 모두 드러남으로써 투표지 탈취 등 불상사의 우려가 커진 셈이다. 끝까지 보안을 지켜야 할 사항이 공개된 것이다. 또 회송용 봉투 정리방법, 회송용 봉투 고무밴딩 방법은 물론 외교행낭 포장 방법 빛 외교행낭 사진, 재외투표용 외교행낭 표식, 외교행낭 흰색테이프로 감는 방법, 포장완료된 외교행낭의 사진등이 모두 공개됐고, 운송장 스티커를 행낭백 양측면과 태그뒷면에 부티도록 했다.
외교행낭에 분홍색으로 재외투표용 파우치임을 명시하는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선거업무 때 투표지 회송봉투를 쉽게 구분하도록 했지만, 분홍색 태그를 한다는 사실을 공개해 버림으로써, 투표지 탈취를 위해서는 더욱 쉬운 표적이 되고 말았다. 가장 기가 막힌 사실은 외교행낭을 담은 가방의 잠금장치를 봉함, 봉인해서 도난 등을 방지한다고 밝혔으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재외투표 회송용 가방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는 ‘000’이었다. 이 공문에는 ‘비밀번호를 000으로 고정’이라고 기재했고, ‘000’이라는 비밀번호는 빨간색으로 표기했다.
즉 외교행낭 회송가방 비밀번호는 000 인 것이다. 외교행낭 회송가방에 비밀번호가 돼 있지만 비밀번호가 공개됨으로써 잠금장치를 000으로 맞추기만 하면 투표지를 훔칠 수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청과 선관위가 투표지를 훔칠 수 있는 가방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공개한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비밀번호를 000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다. 이미 국내에서 부정선거논란이 제기됐을 때, 그 이유 중 하나가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 주장이다. 실제 비밀번호가 ‘12345’였는지 본보는 알 수 없지만, 외교행낭 파우치 가방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가 ‘000’이라는 사실은 충격 그자체이다. 선관위가 외교행낭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000’으로 정한 것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라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중앙선관위-재외동포청’ 공개 의문
이에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4일 재외선거관 파견의견회신, 지난 8일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선거권연계개시에 따른 접수처리안내, 9일 재외선거관련보고 수신사본처 변경안내 등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18개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한다며 파견되는 선관위 직원의 직급, 이름, 생년월일, 파견기간등 상세한 정보를 받은 공문도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가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부터 뉴욕총영사관 등 18개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시간 10일 재외동포청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 명단통보 및 행정직원채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으며, 재외동포청은 다시 이를 18개 재외공관에 보내고 귀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에는 1987년생인 서기관 하언우 씨가,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뉴욕총영사관에는 1974년생인 서기관직급의 김철완 씨로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는 1975년생인 서기관 정광식 씨가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파견된다. 또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휴스턴, 시애틀, 시카고 등 , 재외선거관 파견공관 18개중 미국 내 공관이 8개에 달했다. 미국 외에도 중국은 주중대사관과 상하이 및 칭타오 총영사관등 3개 공관, 일본은 주일대사관과 오사카 총영사관등 2개 공관, 그 외 프랑스 ,호주, 필리핀, 베트남, 독일 등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들 18개 공관의 공관장에게 재외선거관리를 위해 행정직원 1명씩을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채용공고문, 지원자격등도 공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 따르면 재외선거관리행정직원은 1일 8시간, 주40시간 일하며, 기본급 외에 주거보조비등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액의 80%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이들 공문의 입수경위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들 공문을 입수했는지를 상세히 밝힌다. 본보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웹사이트인 정보공개포탈에서 선거관료 자료 검색을 통해 이들 자료가 모두 공개된 것은 물론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이를 다운로드받아서 검토했음을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