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쟁점 중 2개는 방사청 승소했지만 1개는 姜 승소
◼ 항소법원 ‘사해행위해당에 대한 판사설명 없어’의구심
◼ 핵심 쟁점 방사청 패소-13년간의 노력 도로아미타불?
◼ 姜이 동의한 저택매각도 매각반대로 2년째 제자리걸음
◼ 부동산업자 ‘강 씨 측 개똥작전으로 고의로 매각방해’
◼ 방사청, 410만 달러 매각 추진에…강씨, 저가매각반대
◼ 강 씨 측, 이번엔 ‘변호사 갑자기 사임- 시간 필요해’
◼ JP모건체이스, 강 씨 일가 상대 10만달러 손배소 제기

한국 방사청이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를 납품한 혐의로, 2019년 뉴저지법원에서 2개 법인에 대해 7,50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강씨 일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 2024년 7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월 초, 강 씨가 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법원은 강씨 일가의 연대배상책임, 소송 시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1심판결을 인정했으나, 법인재산을 강씨 일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하라는 1심 판결은 파기,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방사청의 8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또 강씨는 1심 판결 뒤인 2024년 11월 저택의 매각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스스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개똥천지로 만들고, 매입희망자가 집을 보러오면 개를 풀어놓는 등, 개똥작전으로 맞섰고, 최근 방사청이 410만 달러 매매계약서 초안을 제시하면서 법원에 매각 승인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변호사가 사퇴했다며, 심리연기를 요청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절단난다’는 말이 실감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3년 말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 비리가 발각된 지 3년 만인 2016년 방위사업청이 한국중재 판정에서 승소하고, 2019년 초 뉴저지법원에서 7,500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2024년 7월 말 강덕원 일가에게 7,500만 달러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강덕원일가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한국정부의 배상금 환수노력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위기에 처했다. 13년 노력이 물거품이 될 판이다.

13년 노력 물거품될 판

강덕원 씨와 부인 김주희 씨 등 강씨 일가와 관련 법인은 1심판결에 불복, 뉴저지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약 2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항소법원이 지난 6월 2일 방사청 일부 승소 및 강덕원 일가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쉽게 말하면 1심의 방사청 승소판결 중 일부가 뒤집어졌고, 사실상 강 씨가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쉽게 말하면 3가지 쟁점 중 2개 쟁점에 대해서는 1심의 방사청 승소판결이 확정됐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사해행위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기 환송시켜 버린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GMB와 해켄코 등이 방사청에 7,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책임이 이들 법인은 물론 강덕원 씨와 강 씨의 부인에게 있다는 1심판결은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확정했다.

즉, 법인의 책임이 법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실상 실소유주이며 수혜자인 강 씨 부부에게 있다는 1심의 ‘법인격 부인’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법에 따른 소송제기 시기도 적법하다고 1심 판결을 인정했다. 강 씨 측은 ‘지난 2016년 조사보고서를 통해 알파인저택을 자녀들 명의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사청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재판부는 ‘단순히 자산보유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사해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 즉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등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9년 9월 23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시효 내에 적법한 제기’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강 씨 가족의 재산이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심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다. 항소심재판부는 ‘피고들이 현금을 증여하고, 법인자산을 무으로 증여한 행위, 프라이머시의 GMB승계 등 7가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판결은 사실관계를 더욱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법원으로 환송시켰다. 파기-환송한 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 ‘알파인 저택의 자녀법인 이전 등은 방사청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채청구 이전에 발생했고, 피고가 정당한 증여라고 주장하므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78로버츠로드 저택 매각 동의→돌변

특히 재판부는 ‘1심법원이 심리 당시에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기에 앞서, 규명해야 할 쟁점이 존재한다’며 원고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로 말했으나, 정작 서면명령[판결을 의미]에서는 법적 근거와 사실 판단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사해행위라고 확정했다. 이는 적절한 사법적 심리와 사실 판단이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LACK OF FINDING, 사실입증결여라는 것이다. 1심법원이 판결에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2019년 9월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 2024년 7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026년 6월 항소법원이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1심판결을 부정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7년의 노력이 사실상 도루묵이 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항소심재판부가 ‘1심법원이 판결에 사실판단 이유를 적지 않았다’라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힘에 따라, 1심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선에서,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강 씨 측이 집요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한다면, 또 1~2년이 쉽게 흘러갈 수도 있다.

반면 1심판결 직후 방사청과 강 씨 측은 78로버츠로드 저택에 대한 강제매각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었다. 강 씨 스스로 매각에 동의했으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했으나, 강씨측이 태도를 돌변, 매각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2년 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판결뒤 강 씨 측은 2024년 11월 22일 ‘78로버츠로드 저택을 정상적인 시장절차를 통해서 매도, 채무판결액의 일부를 변제한다’는데 스스로 합의했다. 경매 등으로 매각하면 시장가격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 정상적인 부동산매각으로 진행,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서에는 ‘법원 집행관의 강제매각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고, 자발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제돼 있다.

매각 합의 2년이 흘렀지만…여전히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저택은 매각되지 않고 있다. 방사청은 ‘강 씨 측이 돌연 태도를 변경, 주택매각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강 씨 측은 ‘낮은 가격에다 배관파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항소법원의 일부 사안에 대한 파기환송판결을 이유로 매각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서로 각자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매각합의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매각이 안 됐다는 사실이다. 본보는 지난 2025년 3월 16일 발행본에서 ‘통영함비리 강덕원 저택 매각 돌입 초호화 생활 드러났다’라는 기사를 통해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의 강덕원 저택매각 절차 시작을 알렸었다. 당시 본보는 이 저택이 2025년 2월 25일 부동산시장에 53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으며, 중개인이 50장의 사진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었다.

인터넷부동산중개사이트에는 ‘이 주택의 12인용 식탁은 15만 달러, 식탁 의자는 1개당 6천 달러, 엘리베이터, 실내 수영장, 건식사우나와 습식사우나, 당구대와 스탠드바, 피트니스클럽 등이 갖춰져 있다’라며 관련 사진과 상세한 설명도 게재됐다. 이처럼 방사청과 법원이 승인한 부동산중개인이 2025년 3월 530만 달러에 매각에 나섰지만,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여 만에 집 값은 410만 달러로 20%이상 하락했지만, 이마저도 강 씨 측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10월 2일 당사자의 권리구제신청서를 제출, 하루빨리 이 저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사청은 이 신청서에서 ‘강 씨는 2024년 11월 합의에 따라 매각될 때까지 모기지와 재산세, 공과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부동산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모기지대출을 갚지 않아 차압 위기에 처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개똥천지로 만들어 매각 방해

강 씨 측이 방사청의 매각을 막기 위해 고의로 모기지를 갚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모기지를 제대로 갚지 않았고,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차압 등 권리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모기지는 방사청의 승소판결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담보권이므로, 채권금융기관이 경매에 나서면 자신들의 모기지만 건지는 수준의 헐값 매각이 우려되며, 이 경우 방사청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방사청은 ‘올해 2월 배관이 파열되면서 누수사고가 발생, 수백만 달러 피해를 입었고, 주택보험회사가 약 52만 달러를 배상해주기로 했다. 주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이 돈을 방사청 측 변호사의 신탁계좌에 예치, 체납된 모기지와 재산세 등을 갚고, 최종 매각될 때까지 주택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사용하겠다’며 보험료 이전도 요구했다.

방사청은 이 신청서에서 법원이 매각 절차 주관인으로 선정한 부동산중개인의 서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강 씨와 강 씨의 부인 등이 매각 절차를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인 로이 클리퍼가 2025년 6월 12일 자로 작성한 진술서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부동산중개인은 ‘온 집안이 개똥 천지였고, 개를 풀어놓아서 중개인과 구매희망자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매각방해를 위한 ‘개똥작전’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인은 ‘법원의 명령으로78로버츠로드 저택 중개인으로 지정됐고, 이 저택은 맨해튼에서 불과 5마일 떨어진 지점의 최고급주택으로, 건평이 1만 1,440스퀘어피트, 침실이 6개, 욕실이 7개,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엘리베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530만 달러에 매물로 등록돼 있으며,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인은 ‘2025년 1월 16일, 이 저택을 방문했을때 엘리베이터 아래 물이 고여있었고, 2025년 1월 30일 매물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했을 때는 촬영 준비가 돼있지 않았고, 강 씨의 부인이 나와 동료, 그리고 구매희망자들을 따라다니며 계속 불을 꺼버렸다. 불을 켜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2025년 2월 2일, 2월 13일, 2월 23일 각각 방문했을 때 1층 전체에 개의 배설물이 나뒹굴고 있었고, 개들이 풀려있어서 물릴까 봐 너무 무서웠다. 3월 13일, 3월 25일, 3월 30일, 4월 27일, 5월 22일 등에도 개의 배설물이 1층과 지하에 널려있었고, 사전통지 뒤 방문했는데도 불을 꺼버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인은 해당 사진도 제시하고,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이 저택은 53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지만, 가격은 계속 하락, 최근에 매입희망자는 410만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마저 강 씨 측의 반대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7월 20일 방사청 측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부동산매각 제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매매가격이 낮으며, 배관 파열에 따른 보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항소심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매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변호인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8월 26일 강 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매각에 따른 계약서 사본’을 발송하고 모기지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등 모기지 납부 현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구매자가 ‘현재 상태 그대로’, 즉 배관 파열된 상태 그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410만 달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매각 가격 인하…반대하는 한 방법 없어

이에 대해 강 씨는 하루 뒤인 8월 27일’이전의 제안에도 반대했듯이 410만 달러로 인하된 현재의 제안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이 저택의 주인이므로 강 씨가 반대하는 한 매각이 이뤄질 수가 없다. 방사청은 강 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이 410만 달러짜리 계약서 초안도 법원에 제출했다. 본보가 이 계약서 초안을 확인한 결과, 계약서 작성일은 9월 12일이며, 14페이지였다. 이 초안에서 매도인은 강 씨 등이 연관된 법인인 78로버츠로드유한회사, 매수인은 뉴저지주 웨인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지만, 주소만 밝히고, 이름 등은 가려진 상태였다.

매입가격은 410만 달러이며 계약금으로 20만 달러를 먼저 지급한 뒤, 390만 달러를 추후 지급하는 조건이다, 또 매수인은 주택에 대한 별도의 검사 없이, 현재 있는 그대로 상태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배관 파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매수인은 ‘현재 차고나 지하실 등에 보관돼 있는 고급주방싱크대, 조리대, 냉장고, 식기세척기, 빌트인 커피머신, 각종 가전제품, 조명, 스위치, 커튼, 옷장 선반, 피니트스센터 운동기구, 당구대등은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며,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 씨 측은 지난 11월 4일 방사청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대대적인 반격을 감행했다.

개똥작전에 이어 이번에는 변호사 사임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강씨 측은 11월 4일 긴급구제명령 신청서를 통해 ‘피고 측 변호인이 10월 28일 오후 갑작스럽게 사임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즉각 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뉴저지법원 전산시스템이 마비돼 10월 39일과 30일 선임계를 제출할 수 없었다. 방사청이 지난 10월 2일 ‘주택매각 및 강제퇴거영장발부’ 등 소송당사자 권리집행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변호사 사임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답변서를 제출권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새 변호사가 답변을 제출하는 등 방어할 때까지 원고신청서를 기각 또는 보류하고, 부동산매각, 퇴거등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JP모건체이스은행도 대출금 상환 소송

특히 강 씨 측은 ‘지난 2024년11월 매각합의서가 실제부동산소유주인 78로버츠유한회사의 서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며 이 합의서의 효력도 사실상 부인했다. 합의서에는 강 씨가 서명했지만, 정작 부동산 소유주 서명은 없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강 씨 측은 최소한 파기환송심 심리가 열리는 2027년 1월 19일까지는 방사청 집행신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JP모건체이스은행은 지난 8월11일 뉴저지주 머서카운티지방법원에 강덕원 씨와 김주희 씨, 그리고 GMB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이스은행은 소송장에서 ‘지난 2008년 1월 29일 GMB가 체이스은행에서 10만 달러의 비즈니스 신용한도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GMB는 라인오브크레딧을 모두 사용, 해당액을 모두 빼내 쓰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 피고 강덕원 씨가 김주희 씨가 이 채무에 대해 지속적인 무제한 연대보증을 선다고 보증했으므로, 회사와 보증인이 연대해서 채무를 상환하라’고 주장했다. 체이스은행은 소송제기 약 3개월이 지난 11월 7일 현재, 소송장 등을 송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이스은행은 소송장에서 ‘강 씨 부부의 주소지는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립스’라며,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집의 주소를 기재했고, 올드타판에도 거주했었다고 적었다. 체이스은행이 강 씨의 현재 주소지를 정확히 적었다는 것은 피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했음을 의미한다. 체이스은행은 크레딧라인 약정으로 부터 약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그동안 GMB가 이를 상환해 오다 최근에 연체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야 미상환사실을 알게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해행위 해당 근거 부족’ 재심리 명령

체이스은행은 소송 제기 약 3개월이 지난 11월 7일 기준, 아직 송달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 측에 대한 소송장 송달이 이뤄져야 궐석재판이든, 출석 재판이든 진행이 되지만, 소송장만 내고 송달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피고는 소송장을 송달받게 되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체이스은행소송을 부인할지, 인정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일 강덕원 측의 항소에 대해 ‘1심 판결 중 강 씨 일가의 연대책임인정, 소송시효 내의 소송제기는 적법한 판결이지만, 법인의 강 씨 일가에 대한 증여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은 기각한다’며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일 판결문에서 ‘법인의 강 씨 일가에 대한 증여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강 씨 측은 알파인주택의 증여 등이 방사청의 소송제기 이전에 발생한 정상적 증여라고 주장하므로, 7개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지난 6월2일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지만,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부분의 1심 판결을 파기한다. 1심법원이 다시 이에 대해서 심리를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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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통영함 비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송진행 경과를 드려다 보니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한국정부에 358만 달러어치의 군수물자를 공급한 강덕원 씨가 2010년 말 5,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11년 5월 31일에는 통영함 등에 대한 음파탐지기 납품 등 7,147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2013년 말 통영함에 군사용 음파탐지기가 아닌 물고기를 잡은 어군탐지기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말한다. 강 씨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방사청과 계약한 총액은 1억 5,266만달러, 이 중 7,846만 달러가 강 씨에게 지급된 상황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엎치락뒤치락 판정 공방전

하지만 한국의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되레 강덕원 측의 헤켄코가 한국상사중재원에 방사청을 상대로, 납품대금지급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방사청은 2015년 3월 헤켄코에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강덕원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한국상사 중재원 공방에서, 방사청은 2016년 5월 30일 계약당사자인 GMB와 해켄코를 상대로 승소 판정을 받았으나, 정작 미국소송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2019년 1월 19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에 GMB와 해켄코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승소 판정을 인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같은해 3월15일, GMB에 대해 3,799만 달러, 해켄코에 대해 3,751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 뒤 한국 방사청은 약 7,500만 달러에 달하는 승소판결액, 즉 채권액을 받아내기 위해 강 씨 등에 대한 데포지션을 실시, ‘GMB가 방위사업청에서 1,600만 달러를 받은 때인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강덕원이 두 아들에게 약 6백만 달러를 증여했다는 사실, 뉴저지 알파인의저택, 올드타판 및 웨스트 뉴욕의 저택등 다수의 고가부동산을 가족법인인 DBNJW 및 자녀 명의로 저가 매각하거나, 무상 증여한 사실, 2016년 GMB와 프라이머시법인 간에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2018년사이 GMB자산 210만 달러를 프라이머시로 빼돌린 사실’등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23일 강 씨와 부인 및 자녀, 강 씨의 가족법인 등을 상대로 패소판결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위사업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현금 증여, 부동산 허위 매각, 자산 이전 등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천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이 2개 법인에 대해 7,500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개 법인이 빈털털이라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자, 강 씨 일가가 이들 법인의 돈을 가로챘으므로, 강 씨 일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송이다. 하지만 이 강제집행관련소송이 시작된 지 8년째가 됐지만, 방사청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다시 강제집행은 원점으로

방사청과 강 씨 측은 증거조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공방은 2022년 6월 말까지 3년 가까이 이어졌고, 방사청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각 피고들에 대해 ‘강 씨 측 자산의 무상 이전, 연대책임 등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입증됐다’며 차례로 약식판결을 신청하자, 강 씨 측도 방사청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약식판결신청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22년 10월 25일 방사청의 약식판결신청 일부에 대해 방사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 집행 소송제기 3년 만이다. 또 2023년 4월 12일 법원은 방사청의 추가 약식 판결요청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6월부터는 일부 미해결사안에 대한 정식재판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강 씨 측이 끈질기게 절차적 문제를 제기, 재판을 무려 5번이나 연기시킨 끝에 정식 재판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실시됐다. 정식재판 시작이 약 1년 가까이 늦어진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방사청은 2024년7월26일 배심원재판 승소에 이어 최종승소판결을 받아냈고, 10월 4일 이 판결이 정식으로 등재[ENTRY]됐다.

하지만 강 씨가 뉴저지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일 세가지 쟁점 중 2가지 쟁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지만, 법인의 강 씨 일가에 대한 증여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다시 1심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1심법원은 내년 1월 19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시작한다.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은 2011년, 어군탐지기 납품 사실이 밝혀진 것은 2013년 말, 납품 비리가 발각된 뒤에도 2014년 지급된 돈만 1,863만 달러, 방사청의 중재판정 승소가 2016년 5월이다. 납품비리 적발로부터 13년이 지났지만, 올해 6월 2일 강 씨 일가에 대한 배상책임판결이 일부 뒤집힘으로써, 또 다시 강제집행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