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만의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렸다. 지난 2년 반 대한민국은 후퇴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2022년 3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본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육성파일을 공개하면서 그 가면을 벗겼지만 역부족이었다. 0.7%포인트 차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본지의 예고대로 2년 반 거짓말을 반복하며 왕 노릇했다. 아내 김건희는 남편을 등에 업고 수렴청정하다시피 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비상계엄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자폭했다. 2년 반의 시간 동안 본지는 ‘야만의 시대’라는 주제로 취임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 147회에 걸쳐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만에 막을 내린 건 상식의 승리다.
윤정부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수년간 진보진영의 간판 정치인이자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였던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정당의 후보가 아닌, 5천만 국민의 생활과 위로를 책임지는 국가 최고의 지도자다.
새 시대의 문턱에서, 한 명의 유권자이자 시민으로서 대통령에게 몇 가지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행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한 추진력과 돌파력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 능력을 입증했고, 위기 속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감각 역시 탁월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은 그 이상이다. 국민을 하나로 엮고, 공동체의 균열을 치유하는 자리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 운영을 법치의 이름으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지난 3년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시기였다. 독단적인 외교 정책, 즉흥적 경제 기조, 불통의 인사 스타일은 대한민국을 분열과 혼란으로 이끌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국가의 최고권력을 쥐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그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숙의와 공감, 통합의 정치만이 이 나라의 균열을 메울 수 있다.
기회와 평등과 공정사회 이룩해야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고 반복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바로 경제적 불안과 양극화다. 청년들은 취업 문 앞에서 좌절하고, 자영업자들은 빚에 시달리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과학이 아닌 이념에 기댄 시장주의로 일관했으며, 민생의 고통은 외면한 채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했다.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규제 완화는 재벌과 대기업에겐 선물이었지만,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빚과 불안뿐이었다. 이제는 실질적 복지와 중산층 재건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며, 단기 인기보다 구조적 개혁을 우선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책임 있는 개혁주의자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득권과 특권에 맞서겠다”고 외쳤다. 그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모나 내각의 인사부터 달라야 한다. 능력 중심, 전문성 위주의 인사 원칙을 지키되, 낙하산과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초래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검찰공화국’의 폐해는 깊고도 뚜렷했다. 특히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도했다.
대통령실부터 내각까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버린 채 정권의 방패막이이자 창으로 기능했다. 국민은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생생히 목격했다. 이제는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권력기관을 정치 중립의 틀 안에 다시 놓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공정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제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해외동포는 확장된 공동체’ 인식
무엇보다 해외동포들을 위한 정책도 신경써주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75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하고, 경제·외교·안보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해왔다. 이곳 LA의 동포들이 미국 내 K 컬쳐의 최전선에 있음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긍정적 변화의 신호였지만, 형식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국적·병역·투표권·교육·영사 서비스 등 동포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종합 정책이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을 외곽의 존재가 아닌, ‘대한민국의 확장된 공동체’로 인식하고 국정 운영의 중심축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로서의 동포사회를 진정으로 존중할 때, 대한민국은 더 넓은 지평을 갖게 될 것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권력을 위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손상시킬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지도자, 대한민국의 방향을 다시 국민 중심으로 돌려놓는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을 위해 시원한 소화제 역할을 다해주길 온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선데이저널 발행인 연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