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 기본조사소홀에 보여주기 식 채무이행소송 논란
█ 5월말 연방법원에다 ‘부산2저축은행 채무보증액 199억 갚아라’
█ ‘원금 70억 원에 이자 129억 원 등 총 1442만 달러’소송 제기
█ ‘2021년 7월 부산지법 판결 인용’요청하고 엉뚱한 주소로 송달
█ ‘뉴욕법원소송이유는 조현호의 뉴욕콘도 주소 때문’불편한 이유
█ 본보, 조현호 뉴욕콘도 2013년 이미 매도 ‘디드’ 확보로 밝혀져
█ 채권회수보다는 조현호 봐주기 논란…현재는 라스베이거스 거주
█ 조 씨부친 조중식회장은 애틀랜타 한인대부로 막대한 재산 보유
한국예금보험공사(KFDIC)가 파산한 부산2저축은행에서 1백억 원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 등을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한 조중훈 전 한진그룹회장의 조카 조현호 씨를 상대로 2백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엉뚱하게 도 소환장을 조씨가 12년 전 이미 매도한 뉴욕 집으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는 조 씨 의 주소지가 뉴욕시라는 이유로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씨는 12년전 이 집을 매도했다. 특히 조 씨의 뉴욕 집 소유여부는 뉴욕시 등기소 인터넷에서 1분 내에 확인 가능한 것이므로, 예보가 소송에 앞서 최소한의 주소지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예보가 2백억 원을 회수할 의지가 없으며, 그저 소송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보여주기 식’ 소송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의 동생인 조중식 전 한진건설사장의 아들 4명중 장남인 조현호 씨. 자신의 이름에 어머니의 성인 ‘김’과 아버지의 성 ‘조’를 동시에 이름은 넣은 ‘헨리 김 조’라는 조현호 씨의 영어이름이 뉴욕남부연방법원 사건목록에 이름을 드러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28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헨리 김 조’를 상대로 2백억 원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장의 특이한 이름 ‘헨리 김 조’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의 조카이자, ‘조중식–김복수’ 부부의 장남 조현호 씨이다.
정신나간 예보의 구멍뚫린 행정
예금보험공사는 소송장에서 ‘한국예금보험공사는 한국의 부실금융기관 자산처리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법원에서 ’헨리김조‘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헨리김조‘의 마지막 주소지는 뉴욕이므로,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법원에서의 승소판결을 미국연방법원에서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예보는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2021년 7월 7일 한국예금보험공사에 헨리조김상대 승소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7월 9일 정식으로 송달됐으며,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7월 23일 최종확정판결이 됐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승소판결액은 2025년 5월 23일 기준, 채무에 대한 미상환원금이 한화 70억 원, 미화 508만 달러, 또 같은 날 기준 이자가 한화 128억 7600만원, 미화 934만 달러에 달한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한화 198억 7600만원이며 미화로는 1442만 달러에 달한다. 원‧달러 계산은 5월 23일의 환율인 1달러대비 1378.4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부산2저축은행은 CXC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금오오토리스주식회사, 글로벌리스 앤캐피탈, CXC캐피탈 등의 상호도 사용]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줬고, 상환일까지 채무를 갚지 않으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피고인 헨리김조와 CXC주식회사가 이 채무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CXC파이낸셜 대부는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부산2저축은행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은 96억 810만원이며, 이에 대한 2015년 12월 1일부터 연21%의 이자가 가산된다. 예보는 피고들이 갚지 못한 돈의 일부인 70억원과 2016년 8월21일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2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보확인결과 대출자인 CXC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는 지난 2007년 2월 26일 할부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다, 2012년 금감원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12월 27일 상호를 주식회사 글로벌리스앤캐피탈에서 CXC캐피탈로 변경했고, 2013년 12월 26일 다시 상호를 CXC파이낸셜대부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는 부산2저축은행이 파산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획득한 과정도 설명했다.
12년 매도한 집으로 소송장 전달
예보는 ‘2011년 4월 29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경영개선명령을 발령했고, 자산심사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2012년 3월 12일부로 부산2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됐으며, 그에 따라 CXC파이낸셜대부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보의 한국소송 사건번호는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 52296’이며 2021년 7월 7일 피고들은 연대해서 예보에 70억 원 및 2016년 8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예보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예보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이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CXC 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 CXC 주식회사, 미합중국인 헨리김조 등 2개법인 및 개인 1명이며, CXC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은 미합중국인 헨리김조, CX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김미화 씨’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문을 통해 2개 법인 외에 김미화, 헨리김조 라는 2명의 이름이 드러났다.
특히 판결이유에 대해 적용법조가 민사소송법상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명시돼 있어,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송장 등이 전달됐고, 소송 등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피고 측이 소송에 응하지 않고 ‘배째라’로 나왔고, 이에 따라 궐석 재판이 진행돼 궐석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실제 예보 측의 청구이유와 판결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피고 측이 원고주장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 측이 재판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잠적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예보는 ‘헨리김조를 비롯한 피고 측이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연방법원에서 한국판결을 인용 받아 이를 집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판결문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의 사본 및 영문번역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7월 7일 예보승소판결을 내렸고, 예보 측 변호사는 이 판결문정본을 이틀만인 7월 9일 CXC파이낸셜대부, CXC주식회사, 헨리김조 등 피고에게 송달을 마쳤으며, 부산지방법원은 같은 해 8월 2일 송달을 인정하는 송달증명원을 발급했다. 또 피고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23일부로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이 됐으며, 부산지방법원은 같은 해 8월 2일 1심판결이 최종판결임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을 발급했다. 그리고 8월 4일 부산지방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집행문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바로 이 판결문과 집행문을 근거로 미국소송에 나선 것이다.
LV에 살고 있는데 뉴욕으로 송달
본보확인결과 CXC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는 지난 2007년 2월 26일 할부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다가 2012년 금감원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12월 27일 상호를 주식회사 글로벌리스앤캐피탈에서 CXC캐피탈로 변경했고, 2013년 12월 26일 다시 상호를 CXC파이낸셜대부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예보의 소송은 피고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소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소송장에서 소송당사자에 대한 설명을 통해 ‘피고 헨리 김 조는 마지막 알려진 주소지가 뉴욕’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장의 1번 항목 및 7번 항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재판관할권에 대한 설명에서 ‘첫째, 원고 측의 정보와 믿음에 따르면 피고는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있고[8번 항목], 둘째,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다르고, 소송가가 7만5천 달러가 넘으므로, 주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9번 항목], 셋째, 원고가 승소판결 인용을 받으려는 피고는 뉴욕카운티 내 뉴욕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뉴욕거주자이므로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10번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예보는 소송장 11번째 항목에서도 ‘피고가 뉴욕 주에 거주하고 있고, 뉴욕 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에서 한국판결 인용을 받아 뉴욕 주에서 판결을 집행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소송장에서 원고주소지가 뉴욕시이고, 원고가 뉴욕시에 부송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주거지등에 따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가 ‘피고의 마지막거주지로 알려진 주소가 뉴욕’이라고 주장한 것은 예보 측의 인식이므로 옳고 그름을 다툴 수 없다. 하지만 재판관할권 설명과 백그라운드설명 등에서 피고가 ‘뉴욕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예보는 소송제기와 함께 같은 날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환장발송신청서’에서 피고 헨리김조의 소재지를 명시했다. 예보는 헨리김조에 대한 소환장을 보내야 할 주소가 ‘뉴욕 주 뉴욕카운티 15 웨스트 53스트릿, 22B호’라고 명시했다. 또 뉴욕남부연방법원 클럭은 소송제기 다음날인 5월 29일 예보가 요청한 소환장 발급 주소지에 소환장을 발송했다는 소환장발급증명원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가 소환장발송신청서에 명시한 ’뉴욕주 뉴욕카운티 15 웨스트 53스트릿, 22B호’가 예보가 소송장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거주지이자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인 것이다. 하지만 이 부동산은 헨리김조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 헨리김조가 한때 소유했던 부동산이며, 이미 12년 전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뉴욕시등기소확인결과 헨리김조는 지난 2009년 6월 9일 ‘헨리 조’라는 이름으로 뉴욕시 맨해튼의 15 웨스트 53스트릿, 22B호[맨해튼–블록 1269 로트 1099]를 272만 5천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 매입인 헨리 조는 예보소송피고인 헨리김조와 동일인물이다. 조 씨는 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모기지 대출 한 푼 없이 272만 5천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자체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년 반 뒤인 2011년 12월 22일 이 콘도를 ‘HC일레버커블 트러스트’에 무상양도했고, 이때 동일인거래로 소유주 변동이 없으므로 양도세 등은 부과되지 않았다. ‘HC’는 헨리 조의 머릿글자로 추정된다. 그 후 조씨는 1년 뒤인 2012년 12월 17일 이 콘도를 담보로 은행에서 2백만 달러 대출을 받았다. 그러다가 1년 뒤인 2013년 10월 31일 이 콘도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제통에게 345만 달러에 매도했고, 같은 날 은행 모기지 2백만 달러도 모두 상환했다. 본보가 입수한 매도디드에는 ‘HC일레버커블트러스트’의 트러스티, 즉 신탁관리인으로서 ‘성호김조’씨가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호김조씨는 신경외과의사로서, 조중식-김복수회장부부의 셋째아들이며, 헨리김조의 남동생이다.
주소지도 파악 않고 무조건 소환장
즉 조씨는 2009년 6월 맨해튼콘도 매입 뒤 2011년 말 이를 트러스트로 전환했고, 2013년 말 이를 매도, 더 이상 이 콘도의 소유권자가 아닌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뉴욕시등기소등에서 1분이면 알아볼 수 있다. 뉴욕시 등기소가 이미 2천년대중반부터, 즉 약 17-18년 전부터 모두 전산화됐고, 누구나 무료로 검색은 물론, 계약서등 모두 서류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주소만 알면 뉴욕시내 모든 부동산의 재산세고지서까지 온라인에서 누구나 확보할 수 있다. 예보는 이 주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분만 투자해서 소유권여부를 확인했다면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소송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보가 소송대상자가 해외에 살고 있으며, 사실상 판결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상태이므로, 실거주지 파악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피고의 소유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쉽게 소유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유관계는 파악했어야 마땅하다.
현재 예보측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조 씨가 이미 12년 전에 매도한 주택으로 소환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예보요청에 따라 이 주소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하지만 이 소환장은 당사자가 살지 않는 곳으로 발송됐기 때문에 다시 반송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예보는 피고가 뉴욕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적법한 재판 관할지라고 주장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예보가 부동산소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관할지 주장이 흔들리는 셈이다. 물론 예보는 ‘우리가 알기로는 피고 최종 주소지가 뉴욕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조 씨가 한때 뉴욕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즉 조 씨가 뉴욕에 살았기 때문에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으로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소송전에 사실관계는 확인했어야 한다.
예보가 피고가 12년 전에 매도한 주택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연 예보가 2백억 원 채무를 회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손실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저 소송했지만 잘 안됐다는 보여주기 식 소송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헨리김조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헨리김조가 2023년 12월 뉴욕콘도를 매도했을 때는 이미 부산2저축은행이 파산한 뒤였다. 즉, 조 씨는 이때부터 이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상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뉴욕콘도를 팔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이 같은 추정이 맞는다면 조 씨는 작정하고 내뺀 셈이다.
본보가 조 씨와 연결된 부동산을 추적한 결과, 조 씨는 현재 네비다 주 라스베이거스에 주택을 매입, 부인과 함께 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조 씨는 헨리김조라는 이름으로 김미화 씨와 함께 지난 2023년 6월 22일 라스베이거스의 ‘10114 캐틀밸리스트릿’소재 2층주택을 71만 7천여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택은 방이 5개, 욕실이 4개로, 2023년 신축된 건평 3980스퀘어피트, 약 120평 규모의 주택이다. 본보가 본 부동산에 대한 디드를 검토한 결과 ‘헨리김조와 김미화는 남편 및 아내관계’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헨리김조의 부인이 김미화 씨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2021년 7월 7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서 피고 CX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명시된 인물이 김미화 씨이다. 아마도 이 판결문에 명시된 김미화 씨가 헨리김조의 부인 김미화 씨는 동일인물으로 추정된다. 판결문에 명시된 헨리김조, 김미화등 2명의 개인의 소재지가 동시에 확인된 것이다.
20세 때 뉴욕맨해튼 콘도 불법 매입
이에 앞서 헨리조는 1985년 뉴욕맨해튼에 콘도를 구입한 사실이 이미 지난 2009년 10월 21일 시크릿오브코리아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었다. 15년 전의 일이다. 당시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조중식 전 한진건설회장의 아들인 헨리 조씨가 1985년 5월 21일 뉴욕 맨해튼의 112 웨스트 56스트릿의 콘도 29N호를 48만 7500달러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헨리 조씨는 1965년 4월생으로, 20세 때 뉴욕맨해튼 콘도를 매입했던 것이다. 해외부동산취득이 엄격히 제한돼 있던 시기로, 명백한 외환관리법[당시는 외환거래법이 아닌 외환관리법이 정식명칭]위반이다. 이때 조 씨의 이름은 헨리김조가 아닌 헨리조로, 이때만 해도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기 전이며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자신의 이름에 어머니의 성을 함께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중식-김복수회장부부의 아들 4명 모두가 어머니의 성을 이름에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헨리 조는 이 부동산 매입 뒤 약 10년이 지난 1994년 9월 12일 부동산을 담보로 체이스맨해튼은행에서 7만5천 달러 대출을 받기도 했으며, 2000년 4월 14일 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 은행대출 때까지 헨리조의 이름은 헨리조로 기재돼 있으나, 2020년 5월 콘도 매 도때는 조 씨의 이름이 헨리김조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헨리김조는 아버지인 조중식씨에게 위임장을 작성, 콘도 매도를 일임했고, 조중식 씨가 공증인 앞에서 디드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뉴욕 주 선관위가 공개한 유권자등록내역에 따르면 헨리조김씨는 퍼스트네임이 헨리, 미들네임이 김, 라스트네임이 조라고 기재했고, 2000년 10월 15일 유권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기 이전에 시민권을 획득, 유권자등록을 한 셈이다.
이씨는 2012년 11월 6일 뉴욕주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시기는 뉴욕콘도를 매도하기 약 1년 전이다. 그 이후 뉴욕시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콘도를 매도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본보가 CXC파이낸션대부주식회사의 2013년 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2년 기준 부산2상호저축은행 차입금은 113억 5천만 원, 이자는 8%였고, 2013년 기준 부산2상호저축은행 차입금은 112억 1500만원으로, 1년 사이 차입금을 1억 3500만 원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말기준 부산2상호저축은행 차입금중 일반자금대출이 100억 원, 종합자금대출이 12억15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 2014년말기준 부산2상호저축은행 차입금은 99억 원으로, 다시 13억 1500만원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14년 치 감사보고서에서 차입금 99억 원을 2015년에 5억 원, 2016년에 94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공염불이 됐고, 2016년까지 29억 원만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결국 2016년 8월 기준 원금 중 최소 70억 원이상을 갚지 못해 디폴트되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부친 조중식은 애틀랜타의 대부행세
헨리김조는 메이슨캐피탈도 운영해 왔지만, 2016년 4월 15일 대표이사에서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메이슨캐피탈을 내려놓으면서 CXC관련회사의 채무상환도 모두 중단하고 잠적한 것이다. 한편 헨리김조의 아버지인 조중식 전 한진건설회장은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정착했으며 이 지역 한인사회에서 대부로 불리고 있다. 조중식회장은 부동산회사인 호프웰 인터내셔널, 게이트웨이 인더스트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8일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90회 생일잔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부인 김복수여사[88세]도 참석했다. 조회장은 지난 3월 25일에는 애틀랜타 한인상공회의소에 제23회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만 달러를 전달하는 등 한인사회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부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조지아 주 한인은행인 퍼스트IC은행의 설립에 관여, 이사장 등을 맡기도 했다. 또 조회장의 2남과 4남 등 두 아들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