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타아나 중심가 ‘이스트 1스트릿일대’ 마주보는 부동산 3채
■ ‘공중보건 및 안전에 위배’ 뉘앙스법위반 강제매각 제재촉구
■ 산타아나시의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만장일치로 소송결의
■ 피고는 ‘김경수-김명길’ 등 한인 부부와 로얄모텔 및 식당 등
■ 이틀에 한번 꼴로 마약 폭력 등 강력범죄 신고전화 경찰출동
■ 문제의 해당부동산3채 모두 김경수·김명길 부부 1995년 매입
■ 김씨부부, 2014년 모텔 등 부동산 모두 법인명의로 전환시켜
■ 애너하임-라구나힐 등지 대형 상가만 4채 보유한 부동산재벌
지난 3년간 무려 1400건 이상 범죄신고가 접수된 캘리포니아 주 산타아나소재 모텔 2개 등 한인소유부동산 3채에 대해 산타아나시가 칼을 뽑아들었다. 산타아나시가 이 부동산 3채가 마약소굴로 전락했다며, 공공보건과 안전등을 이유로 최대 1년간 영업을 강제 중단시키고 최악의 경우 강제매각까지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타아나시의회는 지난 4월 중순 산타아나시정부에 소송권한을 부여했고, 산타아나 시는 지난 5월말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한인부동산소유주를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인부동산소유주는 지난 6월말 이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산타아나의 관문인 ‘이스트 퍼스트 스트릿[E 1ST ST]일대’, 산타아나시장은 지난 4월 ‘이스트퍼스트스트릿은 산타아나 주민들에게 재앙이 됐다’고 선언했고, 마침내 이스트퍼스트스트릿에 부동산 3채를 소유한 한인도 ‘재앙수준의 철퇴’법적 제재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 한인에게 돈을 빌려준 2개 한인은행도 자칫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산타아나 이스트 퍼스트 스트릿의 1502번지 엘 타피티오식당, 1504번지의 로얄 로만 모텔, 그리고 바로 맞은 편 1519번지의 1519번지의 로얄 그랜드인. 산타아나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 이른바 ‘산타아나의 얼굴’, ‘산타아나의 첫인상’으로 불리는 이들 부동산은 산타아나의 이미지를 마약소굴로 인식되도록 했다는 불명예에 휩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타아나시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1502번지 엘 타피티오식당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92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타아나 마약소굴 불명예 이미지
특히 이중 대다수가 마약관련 범죄 신고였다. 또 1504번지, 로얄로만모텔은 같은 기간 산타아나경찰에 신고 된 범죄건수가 무려 756건에 달했다. 사흘에 2번꼴로 경찰에 범죄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산타아나경찰은 이 모텔에서 124명을 체포했고, 이중 절반인 62명이 마약범죄 관련자로 드러났다. 1519번지, 로얄그랜드인도 만만치 않다. 같은 기간 산타아나경찰에 신고 된 범죄건수가 584건에 달했으며, 이는 이틀에 1번꼴이다. 또 산타아나경찰은 이 모텔에서 142명을 체포했고, 이중 절반에 달하는 70명이 마약범죄자였다. 즉 이들 3개 부동산에 관련한 범죄신고 전화가 3년간 1400건을 넘었고, 체포된 사람이 266명, 이중 마약범죄가자 132명에 달했다.
산타아나 시는 바로 이 같은 범죄현황을 바탕으로 이들 부동산을 ‘마약소굴’로 규정했고, 이른바 ‘뉘앙스법’에 근거, 공공보건과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강력한 제제에 나선 것이다. 이 부동산 3채의 주인은 동일인이며, 한인인 ‘김경수-김명길’ 부부로 밝혀졌다. 한인이 산타아나시가 ‘마약소굴’이자, ‘재앙’이라고 평가한 부동산의 주인으로,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셈이다. 산타아나시의회는 지난 4월 15일 시의원 7명 만장일치로, 산타아나시정부에 마약소굴 소탕명령을 내렸다. 산타아나시의회는 이날 ‘시의회는 산타아나 시 법률담당자에게 이들 3개 부동산의 소유주와 사업자를 상대로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마약소굴소탕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결의했다.
‘공공보건·안전규칙위반’제재조치
이에 따라 산타아나시정부는 지난 5월 20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이 부동산소유주등을 상대로 최대 1년간의 영업 중단, 특히 이들 부동산을 지정관리인에게 넘기고 최악의 경우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민 및 산타아나시정부이며, 피고는 김경수, 김명길, 로얄로만모텔유한회사, 로얄그랜드인유한회사, 엘타피티오식당, 이 식당소유주 움베르토 자르자테 코메즈 등이다. 또 한미은행과 뱅크오브호프 등 부동산소유주에게 돈을 빌려준 한인 은행 2개도 피고에 포함됐다. 산타아나시 정부는 소송장에서 ‘피고는 첫째, 마약소굴 소탕법 위반. 둘째, 뉘앙스법 위반. 셋째, 공공안전침해 등을 저질렀다’고 밝히고, 재판부는 원고가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해 각종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31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에 따르면 ‘부동산 2채는 숙박시설, 1채는 식당이며, 이 지역은 산타아나 동물원에서 0.5마일 떨어진 지점으로,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고, 1.3마일 내에 학교가 5개 있고, 0.5마일 내에 학교가 2개가 있어서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다. 특히 로얄로만모텔은 한 초등학교와 맞붙어 있지만, 건물주등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우범지대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약과 총기, 매춘, 차량절도, 강도, 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타아나시정부는 ‘이들 모텔들이 산타아나 마약범죄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약 불법매매, 마약불법복용 등이 자행되고, 범죄조직 단원들과 전과자들, 집행유예나 가석방된 범죄자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산타아나커뮤니티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은행은 1519 부동산에, 윌셔스테이트뱅크는 1502및 1504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으며, 존K매니지먼트와 전원석씨 역시 이들 부동산과 금전적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윌셔스테이트뱅크는 2016년 BBCN뱅크와 합병, 뱅크오브호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뱅크오브호프가 이해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산타아나시정부는 ‘김경수, 김명길 그리고 K&M 트러스트가 지난 1997년 8월 26일 동시에 3채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7월 10일 소유권변동이 있었지만, 실소유주는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타아나시정부는 앞서 언급했든 지난 3년간의 산타나아경찰이 집계한 범죄현황 등을 근거로 뉘앙스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미 이들 부동산은 범죄신고 등을 제외하고도 여러차례 주정부와 시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타아나시정부는 지난해 로얄로만모텔의 객실 5개에 대해 화재피해 및 수재피해 등을 이유로 적색, 즉 사용불가명령을 내렸고, 다른 객실들도 적색경보를 받은 객실이 많다고 밝혔다. 또 로얄그랜드인은 행정규정위반으로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경우 부동산 뺏길 수도
엘 타피티오 식당은 캘리포니아 주 노동국과 개발고용국 조사결과 종업원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6만 9천 달러의 벌금부과와 동시에, 노동법 준수 때까지 영업중단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의 이 같은 행위를 근거로, 산타아나시정부가 법원에 요구한 것은 무려 12가지로, 최악의 경우 김 씨는 부동산을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타아나시정부는 일단 전문부동산관리회사에게 이 부동산 관리를 맡기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동산소유주가 이 부동산 관리와 영업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관리’에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소유주 동의없이 강제 매각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로얄로만모텔과 로얄그랜드인 부동산 진입로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온라인베이스의 감시카메라를 설치, 언제든지 산타아나경찰이 웹으로 감시카메라를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른바 IP카메라를 설치, 원격으로 경찰이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게이트 원격관리, 조명강화, 경비원 배치, 마약판매 금지등과, 이 모델을 드나드는 고객 및 차량 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테넌트들의 불법행위를 감시, 발각되면 퇴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이 호텔을 폐쇄하게 된다면, 피고들은 손님들이 다른 호텔로 옮겨갈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3년간 시정부가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부동산과 식당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텔은 하루숙박이 아닌 일부, 즉 몇 시간씩 호텔을 빌려주는 대실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부동산 소유주 및 소유주의 친척들이 이 부동산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씨 부부, 6월말 연방법원 이관요청
사실상 부동산소유주와 사업소유주가 일체 부동산과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손을 묶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특히 여차하면 이를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뉘앙스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를 실감케 하고 있다. 산타아나시정부는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일단 1502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타아나시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하자, 피고 측은 지난 6월 27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앙연방법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 측은 소송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산타아나시정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상 산타아나주민이 원고임을 감안하면,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원고 측에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 연방법원으로 이관해달라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법원 판사들을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산타아나시 정부 측은 주법원을 고집하겠지만, 연방법원재판부는 현실적 우려를 고려, 이관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산타아나시정부는 소송장에서 김씨부부가 1997년 8월 26일 이들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지만 본보가 오렌지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산타아나시정부 주장보다 약 2년 앞서 이들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 8월 26일은 김씨부부가, 이 부동산을 ‘K&M KIM트러스트’으로 명의변경을 한 시기이며, 실제 구입은 그보다 빨랐다.
김씨 부부는 1519 부동산, 즉 현 로얄그랜드인 부동산을 지난 1995년 3월 24일 90만 달러에 매입했고, 2013년 9월 25일 한미은행으로 부터 105만 달러를 빌렸으며, 2018년 2월 20일 모기지를 83만 달러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83만 달러 모기지서류에는 김경수-김명길 씨 부부가 ‘K&M KIM트러스트’의 트러스티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미은행은 지금도 이 부동산에 대한 채권 83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타아나시정부 소송에 피고가 된 것이다, 또 산타아나시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1519 부동산에 대해 ‘화재에 따른 건물피해를 적절하게 보수하지 않아서 공중보건 및 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정식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부부는 자신들의 부동산이 뉘앙스법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지한 듯, 지난 2024년 7월 10일 ‘로얄그랜드인유한회사’에 이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동산매매디드에 따르면 소유주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만 바꾼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로얄그랜드유한회사는 지난 2024년 2월 1일 설립됐고, 2024년 2월 20일 법인서류에 따르면 김경수-김명길이 이사였으나, 올해 4월 23일 법인서류에는 자녀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이사로 등재됐고, 김경수 김명길 씨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 한인 부부는 부동산 재벌
1519 부동산은 대지가 1.26에이커, 건평은 5867스퀘어피트이며, 올해 초 오렌지카운티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시장가치는 148만 2천여달러, 재산세는 1만 6494달러가 부과됐다. 1502 및 1504 부동산은 사실상 한 바운드리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김씨부부가 1995년 3월 24일 매입했고, 1997년 8월 26일 트러스트 명의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 6일 BBCN뱅크로 부터 78만 달러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도 이 대출이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뱅크오브호프가 78만 달러 채권자로서, 소송의 피고에 포함된 것이다. 이들은 이 부동산역시 지난 2024년 7월 10일 ‘로얄로만모텔유한회사’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19부동산과 한 날 한시에 명의만 바꾼 것이다. 그리고 산타아나시정부는 5월 20일 소송과 동시에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5월 30일자로 가압류서류가 정식으로 등기됐다. 이 부동산은 대지가 1.5에이커에 건평이 5785스퀘어피트 규모로, 1519 부동산과 엇비슷한 규모이다, 올해 초 오렌지카운티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시장가치는 192만 달러, 재산세는 2만 1373달러가 부과됐다. 로얄로만모텔유한회사 역시 지난 2024년 2월 1일 설립됐고, 2024년 2월 20일 법인서류에 따르면 김경수-김명길이 이사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부부는 대형 상가 등을 다수 보유하는 등 부동산재벌수준의 부를 자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얄로만모텔 법인서류에서 김씨부부는 자신의 주소를 산타아나의 한 주택으로 기재했고, 이 주택은 대지 0.3에이커에 건평 5019스퀘어피트로, 1998년 지어졌고, 수영장과 스파를 구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오렌지카운티가 평가한 시장가치는 211만 달러이다. 김경수 김명길 부부는 이 주택을 2012년 9월 7일 트러스트명의로 175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부부는 2001년 8월 21일 라구나힐스의 대지 6.4에이커의 대형상가를 매입,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이전한 뒤 현재도 소유 중이다. 올해 초 오렌지카운티가 평가한 이 상가의 시장가치는 1753만 달러에 달한다. 김씨부부는 또 애너하임의 대지 2.85에이커규모의 대형상가를 매입, 지난 2012년 12월 28일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이전한 뒤, 현재도 소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오렌지카운티가 평가한 이 상가의 시장가치는 1558만 달러에 달한다.
애너하임·라구나힐 상가만 4천만달러 상회
또 애너하임의 대형상가 바로 옆에 또 다른 상가를 매입, 역시 2012년 12월 28일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이전한 뒤 현재도 소유 중이다, 이 상가는 대지 1에이커, 건평 8천스퀘어피트규모로 올해 초 오렌지카운티가 평가한 이 상가의 시장가치는 327만1천여달러이다. 이외에도 지난 2007년 2월 8일 애너하임의 또 다른 상가를 매입했으며, 지난 2012년 12월 28일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이전한 뒤 현재로 소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카운티 평가가격은 318만 달러상당이다. 김씨부부는 산타아나의 부동산3채를 제외하고도, 최소 3채 이상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시장가치가 3700만 달러 상당에 달한다. 이들 상가에 대한 모기지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재력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김씨부부는 또 자신들이 매입한 산타아나의 한 주택을 지난 2012년 12월 28일 자녀에게 큇클레임디드방식으로 무상증여했고 또 같은 날 부에나파크의 주택을 다른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