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윈뉴욕> 전직 회장이… 해산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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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목사 ‘<코윈뉴욕>자금 시카고 코윈 명의 계좌로 집행’ 적시
◼ ‘2012년 설립 당시 3인 이사 선임 뒤 지금까지 후임 이사 없어’
◼ ‘내가 소송전에 검찰청에도 서신과 자료 등 보냈다’스스로 밝혀
◼ 거래은행 계좌 내역서와 내부 서한 등 낱낱이 공개돼 파문 확산
◼ 코윈, ‘박 씨는 회장에서 해임된 인물- 회원자격도 박탈된 인물’
◼ ‘박 씨 단체공금에서 변호사비용 1만 4천 달러 지출’ 배임 주장
◼ ‘현행법상 후임 이사 없으면 전임 이사가 자격 유지’ 합법 주장
◼ <코윈뉴욕> 2012년 면세단체승인 간이세금보고 계속…자격 유지

유명목회자로 알려진 콘스탄스 박[박영미] 목사가 뉴욕주 검찰청에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한 한인 비영리단체<코윈뉴욕>의 비리를 제보한 것은 물론, <코윈뉴욕>을 해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해산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기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스탄스 박목사와 코윈 뉴욕 측은 <코윈뉴욕> 운영주도권과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왔고, 박 목사는 회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회장직에서 해임된 것은 물론 회원자격까지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 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많지만, 단체의 회장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한 단체를 고발하고 해산 청구를 신청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로 매우 이례적이며,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유명목회자로 알려진 콘스탄스 박 목사가 지난 3월 10일 뉴욕주 낫소카운티법원에 코윈뉴욕법인[KOWIN NEW YORK INC]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해산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가 기각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해산 및 자산 정리 요구 기각

원고는 이 소송에서 자신이 이 법인의 회장이지만, 법인 내에는 이사회도 없고, 정관을 어기고 지배구조가 불법으로 변경됐고, 금융-재정적 부정행위가 만연, 법인이 완전히 마비됐다며, 법인해산 및 자산 정리를 요구했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코윈뉴욕> 법인은 지난 2012년 6월 20일 뉴욕주에 설립된 한인 여성 권익신장과 문화-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코윈은 코리안우먼스네트워크의 줄임말이다, 나는 이 법인의 회장 및 최고경영자[CEO]로 재임 중, 법인의 지배구조 및 재정문제를 지적한 뒤, 일부 회원들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으나, 당시 적법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임 조치는 무효이며, 실질적인 법인 대표로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원고는 코윈뉴욕법인 대표로 재직하다 해임됐지만, 해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원고는 “<코윈뉴욕>의 법인이 적법한 이사회도 없고, 이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정관을 불법 개정한 것은 물론 법인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하는 등 비리가 난무한다”라며 관련 증거와 함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설명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원고의 주장이다. 원고는 첫째, 이사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2014년 제출된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3~7명으로 구성되며, 3년의 임기에 최대 2회, 즉 6년까지 연속 재임할 수 있다. 법인설립 때 이사는 김선정, 송남숙, 권현주 등 3명이며, 이들이 6년간 이사로 재직한 이후 새 이사가 선출되지 않아 법적으로 이사회가 소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원고는 둘째, 불법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19년과 2023년 이사회 승인도 없이 정관을 불법 개정했다. 이사회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는 불법이며, 그 이후 법인 운영은 파행을 거듭했다’라고 밝혔다.

재임 시의 재정 비리까지 언급

특히 재정문제에 대해 불법이 난무했다고 강조했다. 원고는 ‘코윈뉴욕의 수입-지출, 즉 재정활동이 <코윈뉴욕>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일리노이주의 비영리법인 코인아메리카 교육문화재단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이뤄졌다. 특히 일리노이주 법인은 2019년 7월 12일 자로 이미 공식 청산됐다. 하지만 은행 계좌를 폐쇄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나 승인문서 없이 지속적으로 해당 계좌를 통해 <코윈뉴욕>의 자금을 집행했다. 이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코윈뉴욕>의 자금을 엉뚱한 법인 계좌에서 운용한 것은 잘못이요, 특히 만약 그 법인이 이미 7년 전에 해산됐다면, 심각한 불법이 아닐 수 없다.

원고는 “<코윈뉴욕>의 행위는 뉴욕주 비영리법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리고, 법인의 잔여 자산은 적법한 타 비영리단체로 배분해 달라. 또 법인해산절차진행에 따라 비영리단체를 관장하는 뉴욕주 검찰청에도 공식적인 통지 등 해당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 측의 주장은 원고의 소송 주장과 영 딴판이다. 피고 측의 답변은 한마디로 원고는 <코윈뉴욕>의 회장도, 이사도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의 자격도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4월28일 답변을 통해 원고의 법적 지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 측은 답변서에서 ‘뉴욕주 비영리법인법에 따르면, 해산청구 주체는 이사의 과반수 또는 총회 의결을 거친 회원들, 또는 전체 회원의 10%이상 또는 이사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원고는 법인의 이사가 아니며,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회원투표에서 찬성 29명, 반대 1명, 즉 29대2로 회장직에서 해임됐으며 또 3월5일 회원투표에서 찬성 26명, 반대 2명, 즉 26대 2로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다. 소송 이전에 회장 및 회원 자격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해산을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회장 해임투표의 적법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피고 측은 답변서에서 ‘2023년 개정된 정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부회계법인[하나회계법인]의 입회하에 투표가 진행되는 등 제3자의 엄격한 관리하에 해임과 제명처분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뉴욕주 비영리법인법에 따라, 이사는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한다. 따라서 설립 당시 3인의 이사는 비록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이사직무를 유지하며 이사회도 적법하다, 박 회장 본인도 2023년 정관 개정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후에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해산요구’ 부적격한 인물로 판단한 듯

원고의 법인해산 요구에 대해서는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2명이 법인해산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해산은 회원들에게 이익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온 커뮤티니와 글로벌네트워크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현재 3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해산을 요구한 당사자의 부적격성으로 해당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며, 해산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법인자금 불법 운용 문제에 대해서는 ‘<코윈뉴욕>이 일리노이주 법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동부지역연합행사 등을 위한 것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며, 박 회장 본인도 일리노이주 법인 계좌의 데빗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 따라서 자금불법운용도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는 ‘박 회장이 회장직에서 해임된 뒤, 올해 2월 말과 3월 법인의 계좌에서 1만 4천 달러를 인출, 2명의 변호사에게 개인적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로 유용했다.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고, 재산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이 강력하게 반박하자, 원고 측은 다시 재반박에 나섰다. 피고 측이 원고 측의 불법, 특히 횡령 의혹을 지적하자, 원고 측은 6월 4일 피고 측 주장을 재반박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원고의 해임과 제명을 이유로 해산청구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불법 의혹을 제기하자 어거지로 회장직에서 몰아낸 것이다. 소송 자격을 따지기에 앞서 피고 측의 해임과 제명 절차의 적법성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고는 또 ‘2012년 설립 당시 이사 3명이 계속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 14년 동안 정관에 따른 이사 선거, 임기 시작, 결원 보충 등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됐다는 기록을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코윈뉴욕>은 초기 이사 3명 등 전직 리더가 법적 권한없이 계속 조직을 통제해 온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회장 해임 및 회원 제명 과정과 관련, 원고는 ‘회계법인의 확인서는 이메일 투표의 숫자 집계만을 확인해 준 것이며, 투표권자의 자격요건, 검증된 회원의 투표 명부, 적법한 통지 및 정족수 충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회계법인의 적법한 투표관리라는 피고의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반박서면 말미에 이 소송의 본질이 무엇이며, 소송의 외관 뒤에 숨겨진 이면을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적 감정 다툼이 발단인 듯

원고는 ‘이 소송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 다툼을 뛰어넘는 것으로, 뉴욕주 비영리법인법과 정관 위반에 따른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적 감정 다툼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실정법위반 문제가 소송을 초래했다’라고 밝혔지만, 개인적 감정 다툼도 있었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특히 원고가 소송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자료, 피고 측의 답변 등을 살펴보면, 회장임을 주장하는 원고와 전·현직 임원 측[박 회장 측]과 창립 초기 이사로 선임된 3인 이사회[이사회 측]와 심각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갈등의 이유는 누가 대표를 맡고, 누가 이사를 맡느냐, 지배구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주도권, 즉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인 셈이다.

박 회장이 소송에 앞서 소송장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펼치자, 이사회 측은 박 회장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며 반박하는 등 소송 이전에는 법인 내부에서 격렬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회장 측은 ‘14년 이상 오랜 기간 정식 이사회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은 채 방치됐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나, 과거 집행 과정에서 일리노이주 법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내부 조사를 진행하자, 이사회 측이 나를 해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사회 측은 ‘2014년 뉴욕주 검찰청에 제출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코윈뉴욕>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회원들이 임의로 구성한 단체나 위원회는 법인의 대표나 회장을 선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박 회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으며,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자금을 무단 집행하고, 특히 자신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다’라고 강조했다.

분쟁의 핵심은 자금 문제로 추정

내부 분쟁의 핵심은 자금 문제로 추정된다. 자금집행권을 갖기 위해 회장 등 법인운영 주도권이 필요했던 셈이다, 분쟁 과정에서 은행에 개설된 <코윈뉴욕>법인의 계좌 및 일리노이주 코인아메리카 교육문화재단의 계좌에 대한 통제권과 서명자 변경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돈 문제로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이사회 측은 박 회장의 대표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은행에 통보했고, 박 회장은 본인이 여전히 대표자라고 주장, 중간에 낀 은행만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피고 측은 원고가 회장직에서 해임된 뒤 법인자금 1만 4천 달러를 변호사2명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수표 등도 증거로 제시됐다. <코윈뉴욕>명의의 은행 수표는 2026년 3월 5일 A변호사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돼 있으며, 2월 20일 B변호사에게도 4천 달러가 지급된 임금 전표가 확인됐다.

또 은행이 코윈뉴욕 법인 및 일리노이주의 코윈아메리카교육문화재단에 발송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역시 증거로 제출됐다. 특히 박 회장은 소송 이전에 뉴욕주 검찰청에 <코윈뉴욕>법인의 문제점 등을 신고했음도 확인됐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18일 비영리단체를 관장하는 뉴욕주 검찰청에 <코윈뉴욕>이 문제가 많은 단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이 서한에서 자신이 이 단체의 대표라고 밝혔다.

<코윈뉴욕>의 대표라는 사람이 뉴욕주 검찰청에 <코윈뉴욕>이 비리가 있다며 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청은 지난 2월 23일 자로, 박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박 회장의 서한을 접수했으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3월 초에 뉴욕주 검찰청에 증거자료라며, 다수의 자료를 이메일로 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즉, 박 회장은 뉴욕주 검찰청에 <코윈뉴욕>의 비리는 고소한 데 이어, 직접 뉴욕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코윈뉴욕>의 강제청산을 요구한 것이다. 내부 분쟁도 모자라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뉴욕주 법원의 단호한 판단

그렇다면 뉴욕주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뉴욕주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낫소카운티 법원은 원고인 콘스탄스 박목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낫소카운티법원은 지난 9월 17일 원고의 <코윈뉴욕>법인의 해산 청구를 전격 기각한다고 명령했다. 안나 그리말디 판사는 2가지 이유를 들어 기각 명령을 내렸으며, 결정적 기각 근거는 원고가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뉴욕주 비영리법인법에 의거, 법인해산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이사의 과반수, 또는 총회 의결을 거친 대표회원, 또는 전체 회원의 10% 이상이나, 이사로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법원 심리 결과 콘스탄스 박은 법인의 이사가 아니며, 제출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18일 자로, 회장직에서 해임됐고, 그 이후인 3월 10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인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회원 또는 이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당사자 적격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원고가 여전히 회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뉴욕주 비영리법인법 규정상 오직 이사 또는 10% 이상의 회원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회장’의 개인 자격으로는 법인해산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스스로도 본인이 이사이거나 전체 회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자격이 없어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원고가 당사자의 적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쟁점, 즉 지배구조 파행 및 자산유용 등의 실체적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할 필요도 없다고 본 것이다. 자격이 없으므로, 그 소송 주장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2012년 연방국세청 면세단체 승인

원고인 콘스탄스 박은 미국연합감리교회 뉴욕연회 소속 목사로서, UMC 뉴욕연회 최고목사회[ORDER OF ELDERS] 회장을 역임한 박영미 목사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연합감리교회 뉴욕연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retired CLERGY’, 즉 은퇴한 교역자로 명v시돼 있다. 코리안우먼스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으로 알려진 <코윈뉴욕>은 지난 2001년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단체로 한국어로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한인여성리더들이 여성권익신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 세대-지역 간 소통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22개국에 지역담당관이 선임돼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코윈뉴욕inc[45-5633986]는 매년 5월 31일 회계연도가 마감되며, 면세단체용 세금보고서인 from 990을 이용 세금보고를 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 6월 20일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면세단체 승인을 받았다. 코윈뉴욕inc는 2014년 4월 3일, ‘2012년 6월 20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의 세금보고’라며 990-EZ라는 양식을 사용, 세금보고를 했고, 연방국세청은 4월 21일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수입은 1만 5,660달러, 지출은 1만 579달러로, 5,082달러가 남았다고 보고했다. 당초 <코윈뉴욕>의 세금보고 마감 기일은 2014년 1월 15일이었으나, 3개월 연장요청을 한 뒤, 세금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2013년 6월 1일 이후부터 2025년5월 31일까지는 연간총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며,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전자세금 보고인 ‘990-N POSTCARD’ 파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꼬박꼬박 세금 보고는 계속한 것이다. 비영리단체에 종종 갈등이 존재하고, 격한 분쟁으로 발전, 외부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단체 회장이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한 단체를 검찰에 고소하고, 해산을 해야 된다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슬픈일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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