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3탄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등록률 저조를 두고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상태를 두고 “해외공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기관들이 ‘네 탓이오’라며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 베트남의 호치민 시에서의 유권자 등록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은 전적으로 현지 공관의 홍보와 지원 때문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다른 지역의 공관 측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의 경우, 공관이 홍보를 잘 하지 못해 유권자등록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울상이다. LA총영사관 측은 “원래부터 부족한 예산인데, 어떻게 홍보를 강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푸념하고 있다. 선관위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해외공관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편집자주>

한국정치에 실망

4월 총선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제외한 순수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대상은 의원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각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해당 정당에 대한 투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많이 선출될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정치판의 부정부패로 인해 여당의 한나라당이나 야당의 통합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에 있어 재외국민들도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고민이다.

LA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최근 만난 60대 한 유권자는 “나는 한나라당을 그동안 지지해왔는데 지금 한나라당 자체도 존재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런판에 투표를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유권자 등록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이 60대 유권자의 말처럼 “유권자등록을 해야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 많은 유권자들의 심리라고 볼 수 있다.

LA총영사관에 드나드는 민원 동포의 수는 하루 평균 약 200명 정도이다. 민원실에는 3명의 재외국민선거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드나드는 동포들에게 2층의 유권자 등록실을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하루 20명 정도만이 응한다는 이야기다.

선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LA총영사관 주변 30마일 내에 우리 동포수가 약 10만명이 살고 있고, 5마일 반경에는 약 5만명 정도인데 고작 1% 정도의 동포만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등록이 저조한 것을 동포들의 무관심이나 권리포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다. LA공관에 파견된 선관위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주는 지침에 의존해 모든 것을 실시하다보니 현지 실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응은 그들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면피하는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에게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시의 역사적 의미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사명감을 찾기는 무리이다. 한국의 공무원들에게 이같은 사명감을 기대하기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런 문제는 비단 선관위 관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외 공관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한인단체들 캠페인 나서

최근 유권자등록 마감일이 다가오고, 언론에서도 등록률 저조상태를 지적하고 나오자 LA총영사관은 주말에도 등록을 받는 묘안(?)을 실시해 그나마 등록률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동포는 “애초부터 주말등록을 실시했어야 했다“면서 “뒤늦게 북치고 장고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동포사회 관련 단체들도 가두 등록 캠페인에 나섰다.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 한미HR포럼, 정수회, 한미늘푸른재단 등 8개의 한인단체들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낮 12시부터 6시까지 LA한인타운 내 한남체인, 아씨수퍼 등 한인마켓과 로데오 쇼핑몰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은 유권자등록 제도로는 실제 참여율이 한계에 이른다“면서 “앞으로는 현 제도를 개선해 우편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유권자 등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유권자등록에서 그나마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학생 등의 체류자들로 해외 부재자신고가 처음 실시되고 있어서 그나마 등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정치권(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은 그동안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편의를 위해 요구해 왔던 대부분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말뿐이었고 실질적인 행동은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실시된 유권자 등록에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인 등록과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순회투표소, 추가투표소 설치,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 재외선거인 명부 영구화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지만 재외 선거인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12월 대선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은 적다.

물론 미국 지역의 편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 예로 중국 정부가 ‘공관 외 정치행위 금지 방침’을 주장하고 있어 외교통상부 측이 추가투표소 설치에 대해 난감을 표하고 있는데, 사전에 외교능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미국에서도 멕시코, 이태리, 아일랜드 등이 그들의 재외국민투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정부는 가능한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참여 보다는 부정투표 방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218조 14항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미국 시민권자의 특정 후보나 정당지지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시민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나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법무부와 검찰은 4월 재외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의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 등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5개국에 공안검사를 영사자격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서 외교문제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시민권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국제법상 보장된 영사의 조사결과나 진술이 한국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한국 입국 때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