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강행은 하지만…

국민 70%가 개최반대

‘혹독한 댓가 치를 것’

2020도쿄 올림픽 개최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본 국민들과 세계 여론이 날마다 거세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 는 올림픽 강행을 계속 중이다. 왜 올림픽 취소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  답은 간단 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단하다. 취소하면 손해가 올림픽 강행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60개 이상의 일본 기업들이 올림픽 30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돈을 지불했다. 일본 토요타, 브리지스톤, 파나소닉, 한국의 삼성 등이 IOC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원하는 수억 달러도 있다. 어차피 이번 도쿄 올림픽은 돈 벌기는 틀렸다. 그렇다면 일본의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겠지만 그 댓가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혹독하다는 것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일본으로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도쿄 올림픽 다음 올림픽은  2022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일본의 아시아 지역 경쟁자인 중국이 베이징에서 주최한다. 일본이 마지막으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것은 1964년이었고, 당시 올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사회복구와 재건 과정에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다시 56년(2020년 기준) 만에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 대회에서 일본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스포츠법 전문가인 앤더슨 교수는 지난해에서 올해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의 경우 다시 한 번 상징 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일본은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겪었고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비롯된 핵 재앙이 있었기에, 이번 올림픽은 일본의 부활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 한 의미로 도쿄 올림픽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본래 지난해 여름에 개최 예정이었던 올림픽이 올해 꼭 개최될 것이며 대회는 분명 안전 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런데 올림픽을 목전에 둔 일본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코로나19 확진이 계속 늘어나면서 수도 도쿄를 비롯한 3개 주요 현에 비상사태가 연장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올림픽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올림픽이 개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회를 취소하려면 예정된 지난해(2020년)에 ‘코로나 19 재난’을 이유로 했었다면 오늘날의 후유증은 없었을지 모른다. IOC 헌장에 따르면 올림픽 취소권은 개최 도시에 있지 않고 오로지 IOC의 고유한 권리이다. 물론 개최 도시가 “우리가 도저히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IOC가 이를 받아들여 대회를 취소할 수 있지만 대회 취소에 따른 엄청난 손해 배상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내달 7월 23일 개막과 8월8일 폐회가 예정된 도쿄 올림픽 대회를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세계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13일에 밝혔다. 이날 세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영국 콘월 정상회의 폐막 뒤 공동 성명을 통해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G7 정상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전세계 통합의 상징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올림픽개최는 일본의 부활 아닌 절망

국제 스포츠 전문 변호사 알렉산드르 미구엘 메스트레는 올림픽 취소권이 오직 IOC에게 부여된 것은  올림픽이 IOC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라고 BBC에 말했다. 그리고 IOC는 올림픽의 “소유자” 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쟁이나 시민 소요사태 등 외에도 취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단독 재량권을 가진 IOC가 어떤 이유로든 올림픽 참가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위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음”이다. 분명 코로나19는 이러한 안전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메스트레 변호사는 올림픽 헌장이 IOC가 “선수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안전한 스포츠”를 장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OC는 도쿄 올림픽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일본은 IOC의 결정에 반해 스스로 물러날 수 있을까? 잭 앤더슨 멜버른대 교수는 BBC와 인터뷰에서 “이번 개최 도시가 합의한 여러 조항 하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현지 조직위원회는 대체로 위험과 손실을 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법 전문가인 앤더슨 교수는 이 계약은 매우 전형적이고 일본도 어떤 계약 요건에 서명했는 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일본이 몰랐던 것은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올림픽 시기와 겹쳤 다는 것이다. 앤더슨 교수는 “계약은 특정 돌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지만, 현 코로나19 상황의 본질은 분명 전례 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올림픽은 한 해의 가장 큰 스포츠 행사고, 일본과 IOC에 수십억 달러의 방송 협찬금액이 걸려 있다. 올림픽은 거대한 이벤트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주어진 계약상 의무는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일본이 IOC와 계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함께 행사를 중단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단하기에는 대회가 바로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이다.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보험이 개입된다. IOC는 이에 대한 보험이 있고, 일본 현지 조직위원회도 보험에 들었고, 수많은 방송사와 협찬사들도 보험에 들었을 것이다. 앤더슨 교수는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면, 이는 분명 최대 규모의 보험금 지급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은 올림픽 주최측의 세부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을 맞이하려고 미리 개조 했을 수 있는 호텔과 식당 등 전국 곳곳의 투자로 발생한 간접비용까지 모두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도쿄 올림픽이 무산된다면 세계 보험사들은 20억~3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림픽 개최 취소권은 IOC의 고유 권한

▲ 도쿄 시내 오륜기 상징물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내고 있다.

우여곡절끝에 도쿄 올림픽이 개막되겠지만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5월24일에 일본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며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여행 금지(4단계)’로 전격 격상했다. 미국민에게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한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약 4000~5000명씩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도쿄 올림픽 개막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 국민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느라 고생하는 일본에 새로운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24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에 따라 일본과 스리랑카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여행 금지’로 올린다고 공지했다. CDC는 일본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모든 여행객은 일본 방문을 피해야 한다” 고 경고했다. 미국은 여행 경보 단계를 일반적 사전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4 단계로 분류한다. 현재 일반적 사전 주의(1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다. 한국은 2단계(강화된 주의) 국가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 단계는 강제성 없는 권고지만 미국이 얼마나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이 받은 충격은 상당히 크다. 도쿄 올림픽의 정상 개최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자국민 여행을 불허한 미국이 올림픽 대표 선수단의 파견을 허용 하겠느냐”는 것이다. 미국 언론 역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CNN은 “올림픽 개최 장애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아시아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늦다”고 꼬집 었다. AP통신 역시 이번 미 국무부의 발표가 “미국 선수단의 참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총력을 다해 미국무부 여행금지 조치 보도 진화에 나서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 장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의지를 지지한다는 미국의 태도엔 변화가 없다”며 “미 당국에서 이번 여행 금지 권고국 지정과 올림픽 대표 선수단 파견은 무관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역시 “필요한 경우의 일본 방문까지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의 대표 선수단 파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일본 국민 다수 여론은 이미 ‘취소나 연기’가 대세다. 도쿄신문은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 60.2%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 67.2%는 ‘안전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을 열겠다’는 스가 총리의 말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정부 일본 여행 금지조치 최대 악재

▲ 일본 국민 70%가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 스폰서로 참여하지 않은 기업인들의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최근 트위터에 “지금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연기나 취소를 희망하는 올림픽. 누가 무슨 권리로 강행할 것인가”라고 썼다.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CEO 역시 최근 CNN 인터뷰에서 “올림픽 강행은 자살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면초가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하려 하고 있다. 마루카와 다마요 올림픽 담당상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무상 제공하는 화이자 백신을 일본 국가 대표 선수에 더해 해외 입국 선수와 자주 접촉하는 자원봉사자, 통역, 심판 등 일부 관계자에게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올림픽 개최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일본 언론은 IOC가 올림픽 개최를 주장하는 이상 일본 정부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 취소를 요청할 경우 막대한 중계권료를 포기해야 하고, 배상금 책임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올림픽 개최는 꼭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스가 정권이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려놓으려면 결국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개막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여론은 ‘올림픽 취소’로 기울었지만, 긴급사태 선언 및 백신 접종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분위기다. 올림픽 개최가 당연해지고 있다.

한편 IOC는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선수 80%가량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지난 9일 발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뒤비 올림픽 집행국장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며칠 전 우리는 (백신을 맞은 선수가) 74%라고 발표했는데, 현재 이 수준을 넘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가 일본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팀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 80%(약 1만 900명)가 확정됐다면서 “거의 다 왔다”면서 올림픽 개최 의사를 강조했다. NHK에 따르면 9일 기준,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은 10%를 넘었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25.55% 를 기록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방문객을 금지하고, 선수들과 취재진이 계획된 동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입국 시 14일 동안 GPS를 통한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재난 기간 동안 열리는 이번 도쿄 올림픽 대회가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