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유방 주무르고 나서 유방암이 없다(?)’

무늬만 병원 진료실

흡사 포르노 촬영소

2020년 주의무위원회연맹(the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 년 한 해 동안 미국내에서 징계 대상 의료인수는 8,166명이고 이중 각종 징계를 당한 의사 (Disciplined Medical Doctors)의 수는 총 3,901명이었으며, 그 중 면허 취소는 240명이었다. 이중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의사 34명이 징계를 당했으며, 이중 14명이 면허취소와 반납, 정직  등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선데이저널 지난 호(1268호, 2021년 6월13일자)에서 제기된 한인 의사들의 부정 불법 행태는 10년 전에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 징계 보고서에 나타난 한인 의사들의 부정 의료진료 백태를 고발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믿기가 힘든 사건이 코리아타운내 병원에서 벌어졌다. 의사 진료실이 마치 포르노 영화 촬영소를 연상케 하는 성추행을 저지른 한인 의사가 고발 당해 자칫 면허취소 위기에 봉착했다.  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 징계고발장(사건번호 800-2018-048xxx)에 따르면 LA에서 개업중인 P. Park 의사는 지난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각각 30대 여성 환자 3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해 ‘면허취소’ 를 요구하는 청문회에 지난 2월22일에 정식으로 회부됐다.이 케이스는 정식으로 고발한 여성이 3명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란 수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3년에 걸친 기간에 3명의 여성이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한 보고서 내용이다,

▲ 진료를 명분으로 성추행을 일삼는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환자 1의 고발장 내용이다. 지난 2019년 1월5일 31세의 여성 환자는 P의사 병원 진료실에서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았다. 장갑을 끼고 환자의 성기를 일단 검진한 P 의사는 장갑을 벗은 후,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환자가 입은 종이 가운 속으로 손을 넣어 브라자가 벗겨진 유방에 손을 대었다. 이어 왼쪽 유방을 더듬고 나서 다시 오른쪽 유방을 더듬고 다시 왼쪽 유방을 더듬었다. 양쪽 유방 을 쓰다듬고 이어 맨손으로 유방과 젖꼭지를 만졌다. 그리고 나서 환자는 P의사의 사무실로 안내되어 가자, 의사는 환자에게 암 가능성의 위험성을 말해 주었다. 이에 환자는 자신의 남자 친구가 종양 관계 의료인이라고 밝히자, 의사는 느닷없이 “남자 친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나요?”라고 물었다. 이 같은 의사의 말에 환자는 의사의 언행이 정당한 진료가 아니라 성적 유발을 담고 있다고 판단 했으며, 의사가 자신의 가슴을 접촉한 행위도 매우 불편한 느낌을 받아 정당한 진료 행위가 아님을 느꼈다. 환자는 나중 이날의 사건을 주위 사람에게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주 의무위원회에 고발했다. 그녀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날의 P의사의 유방 접촉은 애초의 검진 목적과는 관련이 없으며 성적 유발이라고 판단했다. 의사의 진료 기록에도 유방 검진의 타당성이나 목록이 수록되지 않았다.

진료 핑계 삼아 유방 주무르기

환자2의 고발장 내용이다. 지난 2018년 8월 25일 38세의 여성 환자는 아랫배 통증으로 P의사 병원을 방문했다. 환자가 진료대에 누워 있었는데, P의사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나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손을 환자의 옷속으로 들여 넣어 유방을 애무했다. 이어 유방 전면을 쓰다듬고 젖꼭지를 만지고, 그리고 한쪽 유방을 주무르고 나서 다른쪽 유방을 주물렀다. 이 같은 의사의 행동에 놀란 환자가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에요? 라고 말하자, 의사는 단지  “검진 중”이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유방을 만졌다. 가슴을 다 만지고 난 P의사는 “당신은 유방암이 없어요, OK이에요”라고 말했다. 이날 환자2는 의사의 행동에 큰 충격과 두려움에 떨었다. 자신의 병 증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날의 P 의사의 유방 주무르기가 전혀 진료와는 관련이 없음을 인지했다. 환자 2는 이날 성기 검진도 받았는데 P 의사는,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할 때 사전 동의나 주의를 해야 하는 진료준칙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 같은 손가락 성기 삽입을 사전 동의나 무엇을 하는지 설명도 없이 두차례나 했다. 그리고나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자궁내 근종이나 종기가 있다며 앞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P 의사는 그녀에게 혹시 과거 남자 친구가 있었느냐고 물으면서, “남자 친구가 다른 여성 들과 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한 종기가 자궁내 혹을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사의 설명은 그녀가 성병에 감염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 남자 친구가 성병 환자라고 말한 사실로 부끄럼움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이날의 P 의사의 행동은 성적 추행이며 잘못된 진료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또한 그녀 는 다른 의사로부터 2차 검진을 통해 자궁에 혹도 없으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도 없는 깨끗한 상태라는 증거까지 받아 주의무위원회에 고발했다. 환자 3의 고발장 내용도 환자 1과 환자2와 유사하다. 당시 31세의 여성 환자 3은 지난 2017년 3월 11일 낙태를 위해 P 의시를 방문했다. 의사는 수술을 위한 골반 초음파 검사 등을 했으나 Rh형 을 감지하는 혈액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또한 P 의사는 2주후 낙태 시술 후 검진차 병원을 방문한 환자 3에 대하여 환자 1과 2에게 했던 유방 주무르기를 저질러 주의위원회에 고발 됐다.

한인의사 7개월 동안 12명에 고발당해

‘평판이 나쁜 인성’으로 주의무위원회 고발된 한인 의사는 기본적인 의사 윤리를 저바린 케이스이다. 주의무위원회 청문회(사건번호 800-2019-060xxx)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회부된 북가주의 K. Lee한인 의사는 지난 2019년 3월 8일 병원에 치료자 온 83세의 여성환자와 그의 딸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들은 의사가 환자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의사를 바꾸어 달라고 병원 당국에 진정했다. 특히 문제 의사 Lee는 2019년 3월부터 환자의 불만 진정이 있은 후 비슷한 사례가 무려 7개월 동안 12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고발 내용은 한자들의 고통 진술에 대하여 제대로 듣지도 않을 뿐 더러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환자들은 “주치의를 교체해 달라”고 했다. 이 뿐 아니다. 동료 의사들의 지적도 나왔다. 한 동료 의사에 따르면 문제 의사는 환자들 앞에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떠들어 병원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의사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지니지 못한 것이다.

또다른 케이스를 보자. 의무위원회는 종종 의사들이 정신 건강 이력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데, LA카운티에서 개업 중인 D. Cho 의사는 조사관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의 나이도 잘 대답을 하지 못했고 자신이 학업을 마첬던 학교 이름도 기억을 못할 정도였다. 의무위원회는 정신감정 전문의의 ‘의사로서 진료 능력을 행 할 수  없다’라는 소견서를 받고 이 의사 의 면허증을 반납 받았다. LA카운티에서 개업중인 D. Kim의사는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9월에 면허증을 자진 반납 했다. 주의무위원회 사건번호 800-2018-048XXX에 따르면 Kim 의사는 지난 2018년 9월 26일 밤 10시46분경 오렌지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광폭한 운전을 벌이다 근처에 있던 다른 운전자가 경철에 ‘911’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OC구치소에 수감됐다. Kim의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의해 체포될 당시 자동차는 앞 바퀴가 크게 손상이 되었고 앞 범퍼도 망가저 있었다. Kim 의사 자신도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경찰 수사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의사면허 취소 우려, 정신건강 관리 기피

보통 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7년 이상의 교육 기간을 보내고 의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거의 1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그런 다음 평판이 좋은 경력을 쌓기 위해 여러 의료 회의에 참석하는 등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의사들이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을 저지를 경우,  환자들의 고발은 향후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당사자의 의료 행위와 능력을 심각하게 구속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각 주 의무위원회(Medical Board)는 민원을 근거로 의사의 진료 행위를 징계하고 면밀히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에는 보호관찰이 포함될 수도 있고 성범죄 등 더 많은 징계 사유가 있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징계 대상에는 의료 직업상의 무능력, 의료분야가 아닌 다른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중과실, 평판이 나쁜 인성, 성 추행과 성폭행,부도덕 또는 위법 행위, 권력 남용,보험 사기, 의료 과실, 마약 및 알코올 남용,불법적인 약물 처방 등등으로 의무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취해진 징계에 올려진다. 의사 면허를 상실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가 제약회사 혹은 의사 소유의 기업과 여러 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일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의사들은 또한 분노 조절 문제, 약물 중독, 정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다양한 유형의 징계 처분을 받기 쉽다. 의료인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사 중 거의 40% 가까이 직업상의 차별과 의사면허 취소를 당할까 우려해 정신건강 관리를 기피하고 있다

주 의무위원회는 종종 의사들이 정신 건강 이력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기술 혹은 최신 의학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거부하거나 의료행위 전략 과 처방 관행 개선, 혹은 부정확한 의료 의사결정 수행을 거부한 의사들, 그리고 반드시 이수 해야 할 지속적 의료 교육(CME: Continuing Medical Education)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은 징계 조치에 직면하거나 면허를 상실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보다 강력하게 제재한다. 미국은 의사 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면허를 정지시키며, 형이 확정 되면 면허를 취소시켜 면허 재취득을 불가능하도록 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스러운 부위를 접촉해야 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엄격한 윤리 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의사들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서 더 이상 의사로 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견도 있다. 의사도 한 사람으로 성범죄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남들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 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의료취업 제한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의사 성추행 범죄 ‘면허박탈’수위

주의무위원회연맹에 등록된 2020년 현재 미국 전체 의료인수는 1,004,788명이다.  한편 2019년 미국 의과대학협회(AAMC)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아시안 의사는 전체 미국 의사 중 17.1% (15만 7,025명)를 차지했다. 2010년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자료에서는 전체 미국 내 아시안 중 한인 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10% 였다.  즉, 전체 아시안 의사 중 한인 의사 수를 15만7025명의 10%인 1만5000명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의사 면허 취소(Revoked, 박탈)는 의사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이외에도 의사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반납(surrender), 보호 관찰, 면허 일시 정지, 경고처분 그리고 진료의 질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일정 교육 수료, 벌금, 면허 제한 등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 진다. 의사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들은 의학지식, 의료기술과 함께 환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하는 생명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 또 환자나 동료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자들이 의사가 되지 않게 하거나 의사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사회 단체들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차원에서 중범죄자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