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RFA방송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두고 국익이 없으면 떠난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후 한국 등 다른 동맹국 내 군사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 기자 설명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없을 것 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듭 말했듯이 우리는 한국이나 유럽에서 미군을 감축할 의사가 없다.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그는 내전이 없고 외부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해 오랫동안 주둔한 한국,유럽과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군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분명 주한미군 철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우리는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에서의 철군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철군이 미국의 동맹국 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의 조정이나 재배치는 일어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주한미군이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배치의 가장 큰 목적이 북한으로부터 잠재적 공격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 해결 없이 주한 미군 변동도 없다는 설명이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아프가니스탄과 동맹국에서의 미군 철수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에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인 상당수가 20년간 이어진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끝내거나 줄이는 것을 지지하는 반면 한국, 일본,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전통적 동맹국에서 미국의 약속을 유지하는 것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미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 연구원 역시 미군의 임무를 완수해 몇 년 전부터 철군을 준비했던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달리 북한의 위협 억제 및 방어라는 한국과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가까운 시일 내 미군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엄 연구원은 또 미국이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며 북한 쪽에 공을 넘긴 채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간 사태는 북한에 관한 주요 변화를 기대할 가능성을 더욱 낮췄다고 덧붙였다.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 결정은 미국 사상 가장 긴 전쟁을 끝내 국내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에 근거한 것”이라며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프간 철군에 동맹국들을 초긴장

카지아니스 국장은 다만 미국의 아프간 철군 결정이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 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대외, 대내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아프간 사태는 북한 문제 를 더욱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바이든 행정부가 당분간 북한 외교 보다는 아프간 사태를 비롯해 중국,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 대응과 경제 재건 등을 정책 우선사안에 둘 것이란 설명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주요 도발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과 관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법안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한편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이한 지난 6월 25일. 미 하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관한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동맹 지지 법안(H.R.4175-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lliance Support Act)’이 재발의 됐다. 지난 회기에 이어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법안에는 반 테일러(공화·텍사스), 엘리스 스테파닉(공화·뉴욕) 등 공화당 하원의원 2명과 톰 말리노스키(민주·뉴저지), 지미 파네타(민주·캘리포니아), 앤디 김(민주·뉴저지) 등 민주당 하원 의원 세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갤러거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은 이 날(6월 25일) 공식성명을 내고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에 강력한 군사력을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미동맹 지지법안’을 재발의했다”고 알렸다. 지난달 28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법안은 먼저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보를 보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명시된 대로 동북아 동맹국들에 대한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법안은 특히 북한의 역내 안보 위협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상당한 감축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반도 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미 행정 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협의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한일 국방 장관과 적절한 협의를 했고,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 이후에도 한반도의 분쟁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했다. 사실상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