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I,개발업자들과 밀실거래 시 의원들 기소
■ LA시의회15명 의원 중 9명 시 의원 연루
■ 정치헌금 받고서 ‘밀실회의’ 통해 로비 자금
■ 개발업자에게 유리하게 도시계획 조닝 변경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13년 부터 2018년까지 특별수사를 통해 코리아타운을 포함해 LA시 일원에 광범위하게 벌어진 난개발을 벌인 개발업자들과 LA시의회 및 시청 공무원들의 비리 사항에 대한 수사와 시청에서의 밀실회의 등의 내막을 파헤쳤다. LA역사상 개발업자들과 LA시청 간의 대규모 비리가 처음으로 들어나 LA시의회 부패상이 미전국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2013년 부터 2016년 까지 12개의 개발업자들이 LA시의회 15명 시의원 중 무려 9명의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는데 여기에 쏟아부은 개발 로비 자금만도 무려 1천 1백만 달러($1,100 million)나 달하고 시의원과는 별개의 로비스트들이 착복한 시정부 상대의 로비자금을 포함하면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최근 한인 개발업자들이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닝체인지와 시위 무마 댓가로 수십여만달러의 로비자금을 뒷돈으로 지불한 것이 들통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A시 정부와 시의원과 개발업자와 로비스트들의 치열한 먹이사슬 시태를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본보는 이미 지난 2020년 4월 2일자(지령 1211호)와 4월 9일자(지령 1212호)에서 <부동산 개발업자-LA시의원-한인 브로커 유착 부패 사슬 복마전>이란 제목으로 FBI와 연방검찰의 수사상황을 특집으로 보도했는데, 당시는 주로 호세 후이자(Jose Huizar)시의원과 한인 브로커에게 초점이 맞추어 졌는데, 금번 특별보고서 분석한 결과, LA시의회 15명 시의원 중 무려 9명이 연루된 것 으로 나타났다. (뇌물 수수와 돈 세탁 혐의로 2020년에 체포, 연방 검찰에 기소된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5일로 연기됐다. LA시의원들과 개발업자들간 불법 로비에 연루된 한인 정치인들과 보좌관들, 한인 비즈니스맨들과 브로커들에 관한 사항은 차후에 보도할 예정)
상상초월한 개발업자들 공세
FBI특별수사에는 L.A시의회와 시 공직자들이 어떻게 개발업자들과 함께 모의를 하여 개발업자 들의 이익을 대변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요한 사실은 시의회나 시청은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이 모르게 비공개로 일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투명성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LA시가 정한 조례와 조닝 규정들을 어기며 투명성 없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자들은 밀실 과정을 통해서 정치헌금을 기부했다. 12명의 개발업자들이 당시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시의원들, 심지어 시의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정치 후보생들에게까지 로비와 향응을 제공했으며, 정치헌금을 포함해 거액의 현금 선물 등 총 1,11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개발업자들과 시의원을 포함해 관련 시청 직원들 간의 투명성을 보여주지 못한 밀실회의를 통해 불법적인 거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 이들은 시행정의 공정성을 알아야 하는 주민들과 유권자들을 거의 만나지 않고 비공개와 밀실 회의로 일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시일과 행적 등은 개발업자들과 시 공무원들 사이의 사적인 밀실회의를 했던 일정 등이며 그 과정에서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행적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L.A.시의 개발사업 기준과 조닝 구역을 과도하게 왜곡시킨 개발 건축 프로젝트를 시의회가 거의 무조건 승인했다는 과정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난개발이 사회적 문제점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현재도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오후만 되면 코리아타운 지역 웨스턴 애비뉴 거리와 버몬트 애비뉴 거리는 줄지어 늘어선 자동차 행렬로 교통혼잡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동안 윌셔와 올림픽, 웨스턴과 버몬트 등 대로변 중심으로 추진되던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가 최근 들어 세인트 그래머시와 마리포사 세라노 등 골목길로도 확산되고 있어 이미 혼잡한 한인타운의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밀실회의서 개발계획 조닝변경
2018년 당시 9명의 관련 LA 시의원들은 이 같은 밀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라는 수사반의 요청을 받았으나 9명 시의원 모두 개발업자들과의 밀실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그같은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밝혔다. 또 이들 9명의 시의원들은 의원으로서 공식 회의나 심의 일정 등에 대하여도 공개를 요청 받았는데, 이들의 지역구에서 개발업자들이 벌이는 건축 사업에서 시 개발규정과 조닝 규정을 무시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CPRA, California Public Records Act)에 따른 10일 마감 시한이 한참 지난 뒤에야 응답하기도 했다.
당시 호세 후이자 시의원은 몇 달 동안 자신의 회의 참석 일정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는 LA 보존 연합(the Coalition to Preserve LA)의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 주법 CPRA의거 공개할 것을 요구 받은 후에야 응답했다. FBI특별수사는 12개의 개발업자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로비 활동을 휘둘려 LA시의회를 포함 관련 시 행정 부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누가 밀실회의에 참석했으며, 어떤 식으로 개발업자 비위를 맞추어 주었는지가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정치헌금과 로비 자금이 어떻게 살포되고, 그 결과 시의회나 시청 행정부서가 시 개발계획(Development Plan) 조닝 준칙 (Zoning Rules)을 무시하고 프로젝트를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과정이 낱낱하게 밝혀졌다.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한 개발업자의 로비 형태를 소개한다. 개발업자 모튼 라 크레츠(Morton La Kretz)와 해리지(Harridge)가 <세계의 교차로>(Crossroads of the World)라는 프로젝트를 헐리우드 지역 선셋대로와 하이랜드 근처에 84개의 다세대 라틴계, 흑인 및 백인 가정을 위한 고급 주택 “트리플 마천루”(triple skyscraper)를 건설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21개의 주류 면허증을 신청했다. 개발업자 해리지와라 크레츠는 2013년에 자신들의 개발사업 프로젝트가 LA시 도시계획과 조닝 규정을 어떻게 변경해 신청할 수 있을가를 모색했으며, 또한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환경규정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가를 탐색했다.
주도 면밀한 개발업자의 로비작전
우선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시의원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헌금을 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2013년 3월 21일 크로스로드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모튼 라 크레츠가 당시 에릭 가세티의 시장 선거 운동에 1,300달러를 기부했다. 이어 그해 4월 1일, 해리지 개발 그룹의 CEO 데이비드 슈워츠만이 에릭 가르세티의 시장 선거 운동에 1,300달러를 기부했다. 2013년 4월 5일에는 해리지 개발 그룹의 CEO 데이비드 슈워츠먼이 미치 오패럴의 시의원 선거 본부에 700달러를 기부했으며 이어 4월 8일에는 크로스로드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모튼 라 크레츠는 미치 오패럴의 시의회 선거운동에 700달러를 기부했으며, 4월 25일, 해리지 개발 그룹, LLC의 CFO인 브래들리 우머는 미치 오패럴 시의원에게 250달러를 기부했다. (LA시의원에 대한 후원자는 정치헌금 1인당 700달러가 최고 액수이다.) 그해 9월 20일, 해리지 개발 그룹의 CEO 데이비드 슈워츠먼이 미치 오패럴 시의원에게 700달러를 기부했다.
이후 미치 오패럴 시의원은 2013년 11월 18일에 개발업자 모튼 라 크레츠와 임원 린다 더튼 하버와 첫번째 밀실회의를 가졌다. 그후 11월 22일 동업 해리지 개발 그룹의 브래들리 우머가 미치 오패럴 시의원의 오피스 홀더 계정에 250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날 해리지 개발 그룹의 CEO 데이비 드 슈워츠먼이 미치 오패럴 시의원의 오피스홀더 계정에 500달러를 기부했다. 2014년 9월 30일, 해리지 개발 그룹의 CEO인 데이비드 슈워츠만이 마퀴스 해리스-도슨(Marquee Harris-Dawson)시의원에게 700달러를 기부했고, 이듬해 2015년 1월 6일에는 글로리아 몰리나 시의원에게 700달러를 기부했다.
2015년 1월 27일 해리지 개발 그룹의 마크 아노티가 미치 잉글랜드 시의원에게 700달러를 기부 했으며, 2월 12일에는 뉴리 마르티네스의 시의원에게 700달러를 기부했다. 한편 2015년 3월 26 일 해리지 개발 그룹의 컨설턴트인 유리 구레비치가 해리지 개발 그룹의250달러를 기부했다. 2015년 3월 26일 해리지 개발 그룹의 변호사인 Hearn은 캐롤린 램지 시의원에게 700달러를 기부했다. 2015년 3월 26일 해리지 개발 그룹의 CEO인 데이비드 슈워츠만과 브래들리 우머가 캐롤린 램지 시의원에게 각각 700달러를 기부했다.
이후 4월 20일에 미치 오패럴 시의원은 그의 참모 크리스틴 피터스과 게리 벤자민 등과 함께 개발업체 크로스로드 변호사 제리 노이만 및 크로스로드 임원 린다 더튼하버와 두 번째 밀실 회의를 가졌다. 2015년 5월 20일, 해리지 개발 그룹의 CEO 데이비드 슈워츠만이 길 세디요 시의원에게 500달러 를 기부했다. 이처럼 개발업자 모튼 라 크레츠와 해리지가 그들의 임원들과 변호사까지 미치 오패럴 시의원 등에게 현금 기부가 조직적으로 로비가 시작한 지 2년여가 지난 2015년 5월 29일에서 언론은 해리지 개발 그룹과 모트 라 크레츠가 헐리우드 지역에 “트리플 마천루 건축”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다. Curbed LA매체가 미치 오패럴 시의원과의 밀실 회의에서 2년 동안 비밀로 진행되어온 프로젝트의 내막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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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청 상대 12개 개발업체의 로비자금 내역
1999년~2016년까지총1,110만 달러 살포
FBI가 수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LA시청 상대로 한 개발업체들은 시가 정한 개발계획과 조닝 규정들을 자신들의 건축에 유리하도록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1,110만 달러를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명단에는 지난번 LA시장 선거에 출마해 캐런 배스 시장에게 패한 개발업자 릭 카루소도 포함됐다. 다음은 11개 개발업체들이 뿌린 로비 자금 내역이다.
-릭 카루소(Rick Caruso): 2000-2016년 캠페인 및 로비 현금으로 418,000 달러
-마이클 하킴과 콜로니 홀딩스(Michael Hakim and Colony Holdings): 2005-2015년 캠페인, 로비 및 시청 신탁 기금 현금 120만 달러
-카멜 파트너스(Carmel Parners): 2013-2016년 캠페인 및 로비 현금 545,476 달러
-케논 벤추어스(Kanon Ventur-es): 2001-2015 캠페인 및 로비 현금 369,775 달러
-타운스케이프 파트너스(Townscape Partners): 2013-2016 캠페인 및 로비 현금 832,370 달러
-크레센트 하이츠(Crescent He-ights): 캠페인 및 로비 현금으로 2,000-2016년 260만 달러
-크로스로드(Crossroads), 몰트 라 크레츠(Mort La Kretz) 및 골드스타인(Goldstein) 플랜팅 투자: 2008-2015 캠페인 및 로비 현금 428,431달러
-AMCAL: 2000-2016년 캠페인 기부금 및 로비 현금 245,577달러
-마틴 오토모티브 그룹(Martin Automotive Group): 2012-2016년 캠페인 및 로비 현금으로 762,771 달러
-트라멜 크로우(Trammell Crow): 2000-2016년 캠페인 및 로비 현금 190만 달러
-제프 팔모(Geoff Palmer): 1999-2016년 캠페인 및 로비 현금 86,599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