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허위인터뷰 의혹 제기되자 수사 대상 아니었다 해명
■ 수사 없었으니 수사 무마도 없었다? 검찰의 말장난에 불과
■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 선임한 조우형만 수사 대상에서 빠져
■ 뉴스타파, 윤석열 인사청문회 거짓말과 검찰 특활비 밝혀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후 반대 언론을 향한 압박에 정부 여당의 화력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곳이 <뉴스타파>다. 그간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한 거짓말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활비 공개 소속을 내는 등 검찰에 현 정권과 검찰에 비판적 입장을 건넨 매체다. 눈엣가시였던 뉴스타파가 신학림 전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며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사인간 금전거래는 두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어떤 언론이라도 이런 녹음파일을 받으면 공개를 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가 김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 직전 윤 대통령과 대장동 사업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신 씨가 김만배와 금전거래를 한 것은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있었던 의혹의 본질들이 덮여서는 안 된다. <선데이저널>은 이번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과는 별개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따라가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중요한 두 개의 육성파일이 공개됐다. 하나는 본지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시절 육성 파일이고, 다른 하나는 뉴스타파가 공개한 대장동 시행업자 김만배의 육성파일이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김 씨의 육성 발언을 보도했다. 검찰은 신 씨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에 “김 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주무과장이던 윤석열이 (대출 브로커)조우형을 직접 면담하고 범죄 혐의를 임의로 덮어주는 봐주기 수사를 했고, 한편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과다한 요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자신의 인터뷰 형식 발언을 대선 직전에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후 사적 만남을 가장해 김 씨를 인터뷰하면서 그의 발언을 녹취한 후 2021년 9월 20일께 김 씨로부터 청탁 이행과 결부된 대가로 1억 6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뉴스타파’ 죽이려는 진짜 이유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카페에서 김 씨가 신 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1시간 12분 분량의 음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는 김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의 부탁으로 대검 중수 2과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음성파일에서 “통할만 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조 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라고 했다면서 “(주임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하더니 보내 주더래. 그래서 그 사건이 없어졌어”,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가 “이제 또 땅값이 올라가니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등 부대조건을 계속 붙였다)”며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다. ‘X같은 XX, XX놈, 공산당 같은 XX’했더니 성남시 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고 했다”고 언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보도를 근거로 당시 대선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TV토론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나”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2021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박 모 검사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2021년 9월 김 씨로부터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말할테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인터뷰를 한 지 6개월이 지나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보도했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이 오간 점에 비춰 ‘사실상 대선 개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번 인터뷰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여권은 배후에 야당이 있다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장동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본류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이곳에 불법대출한 사안인데 대장동 대출 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우형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만든 SPC를 통해 대장동 시행사 측에서 불법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측 SPC를 통해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 ‘대장동 대출 건은 SPC를 통한 불법대출이 아니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이 남는 이유다.
예보가 혐의 포착한 사건 무마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 씨 혐의에 대한 수사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별개의 단서로 조 씨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 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대해 “압수한 회계자료를 살펴보다 ‘금융자문수수료’라는 계정을 발견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주요 수사 단서가 ‘금융자문수수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에 금융자문수수료 총 300억 원을 끌어왔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았다. 대장동 시행사 관계자들은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시작하자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수사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조씨도 대검 중수부가 출석을 통보하자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될까 우려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받아 수사에 대응했다. 그러나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건의 피의자가 아니라 김두우 전 홍보수석 뇌물수수 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 씨를 부르려 한 것이었다. 조 씨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이 대검 중수부 관계자와 통화해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조 씨에게 ‘(김 당시 수석에게 김 부회장의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불래, 버틸래’라며 수사 협조 의사를 타진했고, 조 씨는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조 씨는 중수부에 출석해 자신이 김 전 수석에게 김 부회장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김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선임 후 사건 사건 덮어
검찰이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야 당시 대장동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 무마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핵심은 왜 수사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을 피한 조 씨는 결국 4년 뒤 수원지검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당시 조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아닌 면담 형식이었다고는 하지만 범죄 혐의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도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조 씨는 당시 현직 기자이던 김만배 씨의 소개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대장동과 유사한 형태의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와 브로커 2명, 공무원 등을 기소했고, 대장동보다 규모가 작은 경기 용인 상현동,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서도 각각 브로커 3명과 시행사 대표 등을 기소했다. 알선 수수료 10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조 씨의 계좌 추적 여부도 의혹이 남아 있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 조 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고,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계좌 추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조씨는 2021년 10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회사와 가족까지 모두 계좌추적을 당했다”면서도 “검찰 수사는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씨가 계좌 추적을 당한 시점을 착각하지 않았다면, 예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들여다 보고 있을 때 대검 중수부는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후 조씨는 2014년 1월 예보의 수사의뢰로 이뤄진 경기지방경찰청 조사에서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진술했다. 현 정권의 이번 수사는 눈엣가시 같았던 비판언론 옥죄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권력에 대해 앞장서서 비판해 온 언론 중 하나다. 대표적인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관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거짓해명이다.
검찰의 비판 언론 옥죄기
지난 2012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윤대진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다. 윤대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대윤,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윤 서장은 2010~2011년 서울 마장동에서 육류업체 T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김OO와 세무사 안모 씨 등에게서 현금, 골프비 대납 등으로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린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연달아 기각하는 등 검찰이 사실상 수사방해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직 세무서장인 윤우진이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1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2월, 윤우진 전 서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제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였다. 2019년 7월 8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후배 검사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변호사법 위반 혐의)하는 등 ‘윤우진 뇌물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후보는 하루 종일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고, 어떤 식으로든 윤우진 뇌물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당일 밤,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의 7년 전 육성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시작됐다. 윤석열 후보는 경찰의 ‘윤우진 뇌물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2년 12월, 취재진과 26분간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우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고, 소개 문자를 보내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2020년 12월 31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중수부 과장(부장검사)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180도 뒤집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로 윤석열 후보의 국회 위증 의혹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검찰의 비호 끝에 검찰 정권이 탄생했지만, 뉴스타파는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검찰 특수 활동비 공개 소송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런 것들이 눈엣가시였을까, 검찰은 큰 건수 하나를 물고 뉴스타파를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은 왜 2011년 윤석열 대통령이 속했던 대검 중수부는 박영수가 변호하던 조우형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