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구속되며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 주목도 낮아져
■ 최재경 김수남 등 검찰 고위층에 대한 수사도 안할 듯
■ 뉴스타파 허위인터뷰로 의혹 본질 흐린 성동격서 전략
■ 검찰인사에서 검찰내 박영수 라인 영전이 의미하는 것
박영수가 사라졌다. 본국의 모든 신문 지상과 방송에서 박영수 전 최순실 특검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3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예견한대로 박 전 특검이 구속되면서 그의 소식은 사라졌다. 박 전 특검은 희대의 주가조작 사건인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사건은 수많은 법조인들과 재산가들이 피해를 본 사건으로, 사태의 핵심에는 박 전 특검이 있다. 본지가 보도했듯 박 전 특검은 라덕연을 ‘금융치료사’라며 주변에 소개하고 다니면서 사실상 라덕연의 보증수표 역할을 했다. 본지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을 대장동으로 엮으려는 이유는 결국 SG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예상대로 됐다. 심지어 검찰은 최근 라덕연 일당의 주가 방어 주문은 (시세조종) 기존 행태와 달라서 실제 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의견서까지 냈다고 한다. 검찰이 라덕연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이런 검찰의 움직임은 이 사건을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후에는 박 전 특검을 필두로 한 검찰 카르텔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이른다. 현 정권은 본지가 검찰 빅4 중 박영수 사단으로 꼽았던 신봉수 반부패부장이 있다. 그는 광주지검 특수부장으로 하면서 광주 지역 박영수 지인들을 많이 소개받은 인물로, 이번 인사에서 그를 수원지검장으로 영전한 것은 여전히 박영수 라인이 검찰 내에 명백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국에서 지난 4일 단행된 법무부의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4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장이 유임됐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낸 신봉수(29기) 검사장이 이끌게 됐다. 특징적인 것은 신봉수 검사장의 영전이다. 신 검사장은 본인이 검찰 내 박영수 사단으로 꼽은 인물이다. 그는 이번 정권 출범 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최대한 뭉갰다는 의혹을 검찰 안팎에서 사고 있다.
신봉수 반부패부장은 전북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등학교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8년 ‘BBK 특검 수사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특수통’으로 유명하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 지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특수1부 부장검사로 활약했다. 그의 영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단 박영수 사단이 여전히 검찰 내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가 지난 5월에 보도했듯이 현 정권 검찰 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알려진 바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일정 부분 인사를 맡겼다는 후문이다. 박영수 전 특검 라인이 살아 있다는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데 여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박 전 특검이 언급된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다. 지난 주 검찰이 자신들의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안 한 이유를 덮기 위해 뉴스타파의 조작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것처럼, 대장동 사건으로 다른 사건에 대한 주목도를 낮추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라덕연 사건이다.
신봉수 영전의 속사정
지난 8월 라덕연 일당에 대해 잘 아는 한 인사는 결국 이 사건의 키맨은 박영수 전 특검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지난 5월 이 사태가 터지자 박 전 특검은 라덕연 대표 측 회사 2곳의 법률고문을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9월 라 대표의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아카데미와 법률자문 계약을 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승마리조트 회사와도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특검은 두 업체에서 총 66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은 단순 고문이 아니라 사실상 라덕연 회사의 세일즈맨과 다름없었다고 한다. 주변 변호사들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 지인들에게 라덕연을 ‘금융치료사’라고 소개하며 다녔다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중수부장과 검사장, 특검까지 지낸 인물이 극찬을 하고 다녔으니 법조계에서는 라덕연을 믿지 않을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 전 특검을 믿고 라덕연에게 투자한 변호사만 300명이 넘고, 심지어 법률사무소 직원들도 피같은 돈을 라덕연에게 투자했다고 한다. 이렇게 라덕연에게 모인 돈이 수 조원이며 결국 이 돈 중 상당수는 주가폭락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직도 말 못 하는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변호사가 300명이 이 사건에 물렸는데 과연 판검사들 중에 발을 담근 사람이 과연 없을까란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법조인과 연예인들, 의사, 금융인들이 여기에 물려 있었는데 과연 판검사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검찰이 법원에 다소 이상한 의견서를 냈다. 지난 달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대표 등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전날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라덕연 변호사?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산정한 시점을 지난 4월 21일까지로 봤다. 라 대표 일당이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를 장기간 띄운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들 종목이 하한가 랠리를 시작한 4월 24일 이후 거래는 폭락과 무관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판례상 시세조종의 경우 (거래) 말일이 부당이득 산정의 근거”라며 “4월 24일자 폭락은 라덕연 일당의 주문 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덕연 일당의 주가 방어 주문은 (시세 조종) 기존 행태와 달라서 실제 장에 영향이 없었다”며 “거래 형태가 다르고, 실제 영향이 없었기에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던 4월 21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이재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와는 다소 달라 보인다. 검찰이 라씨 일당이 거두었다는 범죄수익의 용처를 찾는 데에도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씨 일당은 지난 4월 24일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등의 주가를 2020년쯤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고 투자자 동의 없이 개설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이익 7305억원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그림 구입이나 해외부동산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라졌는데, 검찰은 이들의 재산을 동결했지만, 사라진 돈의 용처 찾기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제기된 지 1년이 지나도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결국 박영수 라인이 검찰 수사를 꽉 쥐고 흔들었고, 어떻게든 검찰 식구들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허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 공화국이란 여론이 부담스러웠던 현 정권은 결국 박영수의 수많은 범죄 혐의 중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장 사소한 것들을 내세워 박 전 특검의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운 것처럼 속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이 SG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 혐의들은 대장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며,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경우 법조카르텔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이 주가조작 사건을 잘 아는 인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름이 나오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판사 출신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칼을 겨누는 분위기다. 현재 김 전 총장은 검찰에 몸담았던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