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경제동향보고 달랑 1페이지…그마저도 이미 기사된 내용 ‘복사 붙여넣기’ ◼ 한국 언론들이 미국정부발표 인용한 내용…한국에서 더 잘 알 수 있는 사안 ◼ LA지사 올해 1월 4건 보고했는데 제목부터가 이미 한국언론에 보도된 내용 ◼ NY지사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딱1장 보고서…민망할 정도의 ‘복사’ 수준 ◼ 7개 해외지사 중 뉴욕지사 보고서에 작성년도 생략…‘언제 작성됐는지 몰라’ ◼ 동경, […]
2억 달러 떼인 돈 받기위해 소송비 2천만달러 쓰고 11년 만에 승소했지만… 받을 길이 하늘 길…속 타는 ‘무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지난 2000년대 초 대우상사와 SK글로벌의 브라질기업에 대한 타이어 수출보증을 섰다가 2천억 원을 받지 못해 15년째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무보는 지난 2006년 브라질에서 소송을 제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데 까지 11년이 걸렸고, 그 뒤 지난해 […]
‘팬데믹’은 저주아닌 기회 ‘더이상의 패권주의는 없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해갈 수 없고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대륙을 강타하면서 전세계의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 정부의 무차별 개인 정보 수집과 사용관행을 비판해 왔던 미국과 유럽 각국이 잇따라 공권력으로 위치 추적과 강제 구금을 허용하는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
2015년 3월4일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한국은 일본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구절을 삭제했다. 일본 외교 활동과 방침을 기록하는 연차 보고서인 2015년 외교청서(Diplomatic Bluebook) 역시 같은 구절을 제거했고, 이 상태를 2019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한국을 이미 이웃나라가 아닌 적대국가로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는데도 한국정부는 이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
일본이 수도꼭지 닫을 경우 한국경제가 공멸한다고? ‘한국-일본’ 쌈박질 중국과 미국만 어부지리 한일무역전쟁이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때아닌 ‘현대판 임진왜란’이라도 난 것처럼 온통 반일 무드로 가고 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많은 한국인들은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혼선을 두고 있다. 지금 일본측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지적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안보상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아시히 신문은 특히 일본 내에 […]
시진핑 북한 방문 ‘황제쇼’는 3차 미북정상회담 유도하려는 속셈 홍콩의 성난 민중의 200만 시위가 가까스로 진정이 되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베이징에 돌아와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을 두고 담판을 벌인다. 시진핑은 평양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는 지켜야한다’면서 유엔제재를 의미시켰다. 이는 다분히 트럼프를 의식한 지적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
‘제대로 한번 다퉈 보지도 못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샌디애고 한인기업의 수출보험사기로 무려 1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 만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은 이 한인기업의 사기행각으로 보증을 서준 한국은행 3곳에 1600억원을 배상하고도 연방소송에서 이 기업과 경영진이 조직부패범죄법[RICO]을 위반된다고 주장을 폈으나 RICO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연방법에 따라, 소송이 기각되고 말았다. 무역보험은 ‘1600억원 사기피해’ […]
‘사기범에 휘둘려 1600억 사기 당하고도 갈팡질팡 대응’ 무보, 헛발질만 계속 물 건너 간 피해환수 소송 수출보험을 악용, 한국무역보험공사에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된 샌디에고 한인 이종원씨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등 딴 살림을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14년부터 ‘액티브온’이라는 전자제품업체의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가하면, 미연방특허청에 ‘액티브온’이라는 상표까지 등록, 현재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주요전자제품 유통업체에 […]
貿保가 한인동포 사업가 꼼수에 1억4천만 달러 사기당한 기막힌 사연 샌디에고 한인 이종원의 수출보험 사기금액이 930만달러가 아니라 이보다 15배나 많은 1억3747만여달러, 무려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2009년부터 베스트바이에 전자제품을 납품한다며 수출보증보험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월마트, 아마존등 거래선을 하나씩 더 늘렸다며 수출신용보증한도를 한때 1억5천만달러까지 늘렸다. 하지만 이들 유통업체에 대한 수출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들 업체와의 […]
수출 진흥위한 수출채권은 ‘봉’ ‘무보 돈은 먼저 만지는 놈이 임자?’ 수출지상주의에 따라 사실상 임자 없는 돈이 돼버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매입,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업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다. 수출을 크게 늘리자는 취지로 제기된 제도이지만 무역보험공사에 수출채권을 넘기는 순간 수출업자는 대금회수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대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