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위반 보고서에
‘쪽팔리게 문재인 대통령 사진까지…’

지난해 9월말 본보가 특종보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카퍼레이드차량이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밀반입된 차량이라는 의혹이 결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보고서에 제재위반사례로 기록됐다. 본보가 2016년 유엔전문가보고서와 남북정상회담당시의 사진등을 분석한 보도가 정확했음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3월 5일 발간된 유엔전문가보고서에서 제재위반사례로 실린 문재인대통령사진을 빼기 위해 항의하다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나 두배로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정상 카퍼레이드에 동원된 벤츠차량외에도 롤스로이스팬텀, 롤스로이스고스트, 렉서스 LX 570등도 제재위반차량이라고 지적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문재인대통령이 2018년 9월 18일 평양퍼레이드때 탑승한 벤츠리무진이 대북제재위반 사례로 지목됐다 – 2019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보고서 –

지난 3월 5일자로 발간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패널보고서 47페이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의 사진이 게재됐다. 벤츠리무진에서 김정은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이었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펼쳐진 카페레이드에서 문재인대통령이 탑승한 벤츠리무진을 대북제재 위반사례로 언급한 것이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정상회담에서북한 김정은이 대북제재물품인 벤츠리무진을 싱가포르로 공수, 탑승한 장면이 목격됐으며, 같은 시기인 2018년 6월 중국베이징에서도 김정은이 벤츠리무진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당시 문재인대통령이 대북제재물품인 벤츠리무진을 타고 김정은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벌였다며, 당시 이 차에 탑승한 청와대 경호처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이 언급한 청와대 경호처 책임자란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주경호처 장이 카퍼레이드차량인 벤츠리무진의 조수석에 탑승했기 때문이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번호판이 없는 벤츠리무진’이라는 사진과 함께 벤츠리무진이 목격된 중국과 싱가포르정부에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유엔에 보낸 서한을 통해 ‘차대와 엔진번호를 요구했지만 북한관리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벤츠 S-600는 대북제제 위반 물품

문재인대통령은 지난해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의 영접을 받고 백화원초대소로 향했다. 문대통령은 백화원초대소로 향하다 차에서 내려 북한여성으로 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이때까지 문대통령과 김정은은 각각 다른 차량을 타고 이동했었다. 그러나 잠깐 차에서 내려 꽃다발을 받은 뒤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검은 색 지붕없는 차에 탑승, 카퍼레이드를 펼쳤었다. 바로 이 차량이 벤츠 S-600으로, 2012년 4월 15일, 2015년 10월 10일등 북한의 군사퍼레이드때 단골로 등장하는 차량이다.

▲ 제113호 (2018년 9월 23일)

본보는 남북정상회담직후 이 벤츠차량이 대북제제위반물품이라는 사실이 게재된 지난 2016년 유엔전문가보고서와 남북정상회담당시의 동영상 및 사진을 분석, 문대통령이 북한이 대북제재를 어기고 밀반입한 차량에 탑승했다고 특종보도했었다. 당시 본보는 이 차량을 방탄처리한 미국회사의 보고서, 중국에 수출한 선하증권, 대금청구서등의 문서까지 제시하고 문대통령이 고의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었다. 본보보도뒤 한국언론은 쉬쉬하며 이를 보도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미주류언론들이 유엔이 이 문제를 조사한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지난 3월 5일 유엔보고서에 대북제제위반사례로 문대통령의 사진까지 실리게 된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유엔에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정부는 올해초 해당 보고서 초안이 작성될 당시 문대통령 카퍼레이드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제재위측에 문대통령이 벤츠를 탄 사진을 빼거나, 벤츠자동차 모델사진만 게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국언론에 설명했다.

▲ 2018년 10월 7일 마이크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방북당시 김정은이 탄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도 대북제재위반사례로 지목됐다 – 2019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보고서

또 외교부는 ‘그 사진 게재가 보고서의 전체적인 의미나 취지와 무관하다고 패널에 지적했다. 패널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정부의 지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사진을 빼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공식시인한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에는 7개국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는 윤종권 외교부 전 국축비학산담당관이다. 한국정부가 윤씨나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짐작된다. 세계각국이 성실하게 대북제재를 하도록 설득하고 독려하는 임무를 맡은 한국관료들이 정반대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수행원들이 탄 렉서스 LX570차량도 위반차량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각된 차량은 벤츠리무진뿐만이 아니었다. 북측 수행원등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렉서스 LX570차량이 발견된 것이다. 렉서스 LX570은 렉서스 SUV중 가장 고급차량이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렉서스생산회사인 토요타측에 이 차량에 대해 문의를 했으며 토요타측은 ‘차대번호가 없으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힘들다. 토요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준수하고 있으며, 북한에 자동차를 수출할 의도가 없다. 암시장등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토요타측은 또 ‘LX570 AWD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생산됐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7일 평양에 등장한 롤로로이스 팬텀 리무진도 제재위반차량으로 지적됐다. 김정은은 당시 비핵화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러 갈때 이 차량을 이용했으며,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전세계에 전해졌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롤스로이스 팬텀리무진은 ‘팬텀 익스탠디드 휠베이스시리즈2’의 제7세대버전으로, 지난 2012년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영국 굿우드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은 이 차량은 유엔의 사치품제재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롤스로이스측에 구체적 정보를 요청했으나, 롤스로이스측은 해당차량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차대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은 앞으로도 롤스로이스팬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카퍼레이드 사진 게재 막으려 유엔에 압력까지…

‘참으로 수치스럽고 한심한 일’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7년 보고서에 지적된 롤스로이스고스트리무진에 대한 추적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세관은 2017년 1월 8일 북한으로 가는 컨테이너를 검색하다 롤스로이스고스트리무진을 발견했다. 이 은색의 롤스로이스는 2016년 8월께 방글라데시에서 밀수혐의로 추방됐던 북한 외교관이 북한으로 보내는 차량이었다.
밀수전담외교관이 방글라데시세관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자신이 사용하다 북한으로 재판매하는 차량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북한외교관의 이같은 행위는 2016년 11월31일 채택된 유엔2321결의안을 위배한 것이다. 유엔은 방글라데시정부에 압수한 롤스로이스고스트의 소재등을 질의했으나, 방글라데시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정보를 유엔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유엔회원국중 한 국가는 지난해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이 2018년 6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66일간 이뤄진 선박들의 불법환적 관련 위성사진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보고서

2017년 채택된 2062결의안 규정 보드카까지

북한은 또 이들 차량외에도 고급보드카를 네덜란드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세관은 지난 2018년 7월 북한으로 밀수출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보드카를 압수했다. 보드카는 2017년 채택된 2062결의안에서 규정한 사치품이다. 이 보드카는 원산지가 벨라루스이며, 문재인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리무진 밀반입에 관련된 중국회사가 배송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드카 수입업자는 트랜짓프라임인터내셔널로지스틱스지만, 이 회사의 주소지가 벤츠밀반입회사인 라오닝단싱인터내셔널가 동일했다. 유엔대북제제위 추적결과 벨라루스에서 생산된 이 보드카는 그루지아의 법인인 노블하우스가 매입해 벤츠밀반입회사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은 노블하우스에 보드카 매매관련 대금청구서와 영수증등을 요구했으나 노블하우스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됐다며 중국측 구매자회사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등만 제출했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지난해 개성공동연락사무소 개설등 남북협력사업 진행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정유제품을 가져간 것은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유엔은 지난해 8월 한국이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정유제품을 전해줬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협력사업 진행과정에서 해당사업 수행을 위해서만 정유제품을 사용했으며, 북한측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형태의 물품이전은 없도록 확실히 했다’고 답변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협력사업진행을 위해 33만8737킬로그램을 사용했으며, 4039킬로 그램은 한국으로 다시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유엔 제재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유엔결의안 2397호는 ‘북한의 수익창출과 관계없는 정유제품이전도 반드시 유엔에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소유이든, 북한의 소유이든 소유가 중요하지 않고 정유제품이 어디에 있는 지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이전이든 영구이전이든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이전이후 어디에 있고 누구의 통제하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의 주장은 한국정부가 북한에 이전했고 북한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신고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중국정부까지 적극 동참, 북한의 석탄수출을 쿼터까지 정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체가 이를 몰래 수입한 사실도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내 3개업체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66억원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8천여톤을 밀반입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방법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은 수입엄자 1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었다. 유엔 제재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전문가보고서에 적시했다.

한국, 석탄수출 쿼터 정해진 석탄 몰래 밀수입도

유엔이 한국정부에 이에 대해 문의하자, 한국정부는 지난 1월 7일 ‘이들이 석탄 2만9843톤, 석탄부스러기 8275톤, 선철 2010톤을 북한에서 블법으로 밀반입했으며, 거래가격은 558만천달러에 달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구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자금거래등 핵심범죄사실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맹탕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수입업자들은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유엔재재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업자들이 용기를 냈다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러시아정부도 지난해 10월 2일 북한화물선 선장으로 부터 미화 약 18만달러의 현금뭉치를 압수했다- 2019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보고서

북한은 또 예멘의 후치반군과 리비아, 수단등에 불법무기수출을 계속하고 있으며 후치반군에 대한 무기판매는 시리아무기중개상 후세인 알 알리를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아시아 한 국가의 법인과 개인을 통해 핵프로그램의 핵심적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에라리온에서는 건설사업을 펼치고 있고, 콩고공화국에서는 금광개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회원국중 한국가는 지난해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이 6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66일간 이뤄진 선박들의 불법환적 관련 위성사진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은 이 국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일 가능성이 크다. 유엔은 불법환적에 동원된 선박들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통신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포항이 불법환적등의 중심이며 수중파이프라인을 이용해 기름을 옮긴다는 사실이 적발됐으며 북한 남포항 운영담당자들이 싱가폴을 방문해서 싱가폴 항만운영 과 관련한 기술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싱가폴은 지난해 12월 4일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서 북한의 육상과 해상교통을 담당하는 강종관 육해운상[장관]이 지난 2018년 10월 12일 싱가폴을 방문했다고 인정했으나 강씨가 유엔등의 대북제재대상에 포함된 인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1차 미북정상회담뒤 약 4개월만에 북한 인사가 싱가폴 항만시찰을 하고 실무자들이 최신운영기술을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

북 해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8100만달러 가로채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나서 지난해 10월 2일 북한 화물선의 선장 김광일을 체포했으며, 현금 17만9900달러를 압수했다. 이 돈은 모두 미화 백달러짜리 지폐로, 까만색 비닐봉지에 쌓여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에 설립된 블록체인회사 마린 체인에 최소 1명이상의 북한 국적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마린 체인측은 유엔에 ‘회사를 설립했다가 곧바로 청산했으며 유엔재재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북한해커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로 한국의 전자화폐거래소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9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보고서

북한해커들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달러를 가로챈 데 이어, 2018년 5월에도 홍콩예금기관에 예치된 방코데칠레의 계좌에서 천만달러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은 이들 해커들이 사용한 IP주소가 미국정부가 북한정찰총국 해커들이 사용하는 주소라고 규정한 주소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북한해커들은 지난해 8월에도 인도 코스모스뱅크가 인도를 비롯해 28개국에 설치한 만4천여대의 현금자동인출기를 해킹, 1350만달러를 털어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해커들은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아시아국가의 전자화폐거래소를 해킹, 5억7100만달러를 가로챘다고 밝혔다. 유엔은 한 민간보안업체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했으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킹된 전자화폐거래소 대부분이 한국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은 또 전세계 수출현황 정보를 서비스하는 월드트레이드아틀라스를 인용,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북한의 수출현황도 공개했다. 세계 각국의 관세청을 통해서 집계된 내용이다. 이 기간중 텍스타일, 즉 섬유수출액이 1억128만여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철광석이 1377만여달러, 음식과 농산물이 1015만여달러, 마그나사이트가 1007만여달러를 기록했다. 또 목재가 240만여달러, 전자장비도 102만여달러 수촐됐고, 기계류 수출은 17만3천여달러 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기간중 정유제품수입액은 2054만여달러, 다른 정유제품 수입액은 506만여달러등으로 집계됐다. 물론 이 정유제품은 불법환적이 아닌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며, 불법환적으로 북한에 공급된 정유제품도 50만배럴을 넘는다고 유엔은 밝혔다.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해도 모자를 판에

지난 5일 유엔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보고서는 무려 378페이지로, 기존 보고서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었다. 유엔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의 대북제재준수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비핵화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각국에 도움을 청했던 한국은 문대통령이 북한에 밀반입된 벤츠차량에 탑승하는 등 이제는 선두에 서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꼴이 됐다. 한국대통령이 대북제제를 추진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