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한 문재인 검찰 ‘2년을 캐비닛에 썩히다가…결국’

치맛자락 저주 ‘벌써 잊으셨나’
‘문재인, 감옥 갈일만 남았다’

■ 우리들병원 관련 위증사건 2년째 수사 안하다가 도둑 면죄부
■ 위증 사건 제대로 수사했으면 문 정부 최대의 권력형 게이트
■ 1400억 중 400억이 용처가 불분명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 정권 바뀌면 특검 가능성 있지만, 여야 다 걸려 있어 미지수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퇴임 후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건들을 서둘러 마무리하며 면죄부를 남발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나 타이이스타 항공 특혜 개입 의혹 등이 이미 꼬리 자르기 수사란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되는 사건마저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선데이저널> 취재결과 확인됐다. 본지가 최초로 단독으로 보도했던 이 사건은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그야말로 특검까지 도입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는데, 검찰이 대선 레이스가 한창 진행 중이던 이번 연말 2년을 캐비닛에 썩히고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사건 관계인 측에서는 당장 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리는 사건 비율을 한 자리 수에 불과할 정도로 그 확률이 희박하다. 결국 정권교체가 되던 안 되든 차기 정부 검찰에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친정권 검찰의 후안무치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우리들 병원 1400억 불법대출 사건의 관계자이자 피해자인 신혜선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신한은행 관련 직원들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신 씨는 앞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 2명의 재판에서 A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지난 10일 고소장을 냈다. 신 씨는 해당 직원들이 A씨의 진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과 그의 전처 김수경 씨와 함께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에 레스토랑 등 사업을 위한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 이 원장은 2012년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동업 과정에서 맺은 신한은행 대출 연대보증에서 빠졌다.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무혐의?

신 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신한은행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 준 것은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이 원장과 신한금융그룹이 유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찰 실세’로 불리던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대출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씨 고소 사건을 맡은 형사3부는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윤 총경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부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 씨 고소 사건이 정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위증 혐의 고소 사건을 통상적인 사건 절차에 따라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고소인 조사 후 1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4월 신 씨가 검찰 측에 의견서를 보내 빠른 수사를 호소했다. 신 씨 측은 “범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빠른 수사가 진행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올해까지도 사건처리에 뜸을 들이다가 결국 이번 달 17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확인이 됐다. 이 사건에서 무혐의가 난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위증 사건이 1400억 불법대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로,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신 씨가 A 은행 직원을 법정 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씨는 김 회장과 사업을 하면서 2009년 A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신 씨는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은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나 2012년 이 원장은 병원 재정난 등으로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기존 A 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신 씨는 이상호 원장이 본인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졌다며 여기에 관여한 당시 A은행 청담역지점 지점장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네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신 씨가 2019년 12월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A 은행 직원 B 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야권도 여권 인사들이 도움을 줬다며 ‘친문게이트’로 규정,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수사팀은 아직 피의자 신분인 B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2월을 끝으로 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여권을 의식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을 맡은 허인석 부장검사도 이 지검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이 사건은 현 정권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인 신한금융그룹이 연결되어 있어서 수사 의지에 따라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대통령 누가돼도 이 사건으로 감옥갈 것

특히 우리들병원이 대출받은 1400억 원 중 1000억여 원은 다른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한 ‘차환’ 목적, 나머지 398억 원은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려운 ‘운영자금’ 목적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위증이 인정될 경우, 당사자 동의 없는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당시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자 지난해 6월 자체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 결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대로 잊히는 듯했던 이 사건은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씨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씨가 살아나는 듯 했다. 김 회계사는 한 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실형선고 받는 것을 보며 우리들병원 사건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장모 사건 같은 경우 명의대여가 핵심이자 그 자체다. 그중 장모가 ‘요만큼’ 관여한 게 죄가 된 거다. 그런데 우리들병원의 경우 ‘이만한’ 사건에 명의대여는 ‘요만큼’ 차지하는 부분이다. 윤석열 장모는 20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고 징역 3년인데, 그 논리대로 따지면 우리들병원이 건보공단에서 편취한 금액은 수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우리들병원 사건 역시 명의대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우리들병원 1400억 원 대출은 이상호 원장 1명에게 이뤄진게 아니다. 이상호 청담우리들병원장 780억 원, 부산우리들병원장 황모씨 170억 원, 대구우리들병원장 이모씨 80억 원, 동래우리들병원장 최모씨 30억 원, 우리들의료재단과 현암의료재단에 각각 290억 원과 50억 원이 대출됐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연대보증을 섰다.

동래우리들병원장 최 씨의 경우 30억 원을 빌리자고 1400억 원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이상호 원장은 전처였던 김수경 우리들병원리조트 회장과 동업자였던 신혜선 씨를 기망했다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자신의 대출 한도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금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신용까지 끌어와야 했고, 그 과정이 명의 대여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1400억 원의 대출금 중 다른 은행 빚을 갚기 위한 차환 목적이 1000억 원, 운영자금 명목이 400억 원이다. 병원이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억 원씩 필요한 이유도 미스터리 할 뿐더러 그만큼 돈이 급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 김 회계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면죄부를 주면서 적어도 이번 정권에서 그 진실이 드러나기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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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1400억원 불법대출 사건이란?

문재인 정부 최대 권력형 비리사건

‘우리들병원 1400억 원 불법대출 의혹’은 청담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개인회생 신청 전력으로 타은행 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에 현 여권의 실세들이 나서 무마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상호 원장은 2003년 1월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 수술을 맡기도 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이 원장과 그의 전처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은 친노계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권력형 대출 비리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2019년 1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이란 ‘신한은행 문서 위조 사건’이다. 이 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선 전처인 김 회장의 레스토랑 사업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에서 빠져야 했다.

이 연대보증을 해지하기 위해선 김 회장과 레스토랑 사업을 함께한 동업자 신혜선 씨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신 씨는 레스토랑 사업에 담보제공자이자 연대보증인이었다. 신 씨는 연대보증에서 빠지려면 운영자금 성격으로 20억 원을 내라고 이 원장에게 요구했다. 신한은행이 이 원장에게 15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고, 여기에 이 원장 개인 돈을 더해 2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 원장에게 대출해주기로 한 돈 중 7억2400만원을 신 씨 동의 없이 이 원장 개인 대출의 이자로 인출했다. 신씨는 “신한은행이 임의로 돈을 빼갔다”고 반발했다. 신 씨는 신한은행이 이 회장의 연대보증 지위를 해제시키기 위해 자신의 서명까지 위조(사문서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해결해주겠다며 나선 여권의 인사들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