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노무현「나라망신」 2野黨「탄핵」 민주 한나라 惡數두고 사면초가
탄핵 휴유증 전국이 몸살 … 노정권출범이후 최대 시위 춧불 시위대 1백만 전국으로 확대… 찬반 양론 국론 분열
나라 전체가 아수라장 전국은 흡사 「전쟁터」국민들은 찹찹하고 곤혹스러워
착잡하다. 곤혹스럽다… 그럼에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들앞에 가로놓인게 소위 탄핵정국이다. 다행하게도 각종 경제지수가 순간적 요동으로 그치고 내각이 ‘엄정 중립’을 표방해, 최종해결 수단인 4.15총선이 원만하게 치뤄질수 있다면, 그간 삐딱했던 외부의 시선도 부드러워질 듯 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돼야할지를 숙고할 시점이다.
<탄핵>이란 국어사전에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부정이나 비행 따위를 조사하여 그 책임을 추궁함. 또는 그 절차.”라 되어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시정의 잘못이나 벼슬아치의 비행따위를 들어 논박하던 일”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이조시대에 1천여회나 탄핵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클린턴 미대통령이 사생활문제로 당하던 곤욕등을 남의 나라 일쯤으로 여길 게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탄핵’은 입법부에 주어진 행정부견제를 위한 최대이자 마지막수단이다.
모국에서는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5일 첫 언급할 때만 해도 어딘가 ‘해보는 소리’쯤으로 치부됐었다. 노무현 대통영의 열린 우리당 감싸기가 도를 더해가는 시점이었다.
탄핵 정국 후유증… 차분히 그리고 바르게 지켜볼 때다 4·15 총선 앞두고 노무현 정치 도박에 말려든 2 野 지지도 곤두박질 좌초위기 노대통령 기자회견 「10분의 1발언·친인척 비리·탄핵 사과」가 불씨… 2 野 ‘민의 무시’ 數횡포로 탄핵까지 중산층 등 돌리고… 서민층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한국 경제 완전히 밑바닥 수준 “이대로 가다간 나라 망한다” 일단 현실화되자 일대수라장으로 그러던 탄핵발의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16대 국회의 폐회예정을 넘기며 대검의 대선자금수사에 걸려 만신창이가 된 국회에서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법 개정등 소위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 지으면서 전격적으로 발의한 탄핵안이었다. 허를 찔린 소수파 여당은 당황망조 어쩔줄 몰라 육탄저지 라는 물리력에만 의존하다 시한 마지막날 경호권발동으로 밀쳐지는 복색통끝의 압도적 가결이었다. 연륜이 있는 국회서라면 소수파라도 당당히 의사진행과 발언권 행사로 합법적 표결저지투쟁을 펼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전례도 없지않아 있었다. 표결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도 삿대질과 고함에 그치지 않고 구두짝을 사회봉을 치는 의장에게 던지는 추태를 온세계에 광고하였으니 민주주의 성숙도를 의심받아 마땅한 불행한 우거였다. 그런 망신이나 추태는 아랑곳 않고 쿠데타니 국정중단이니 최대급 수식어를 총동원해 입법부 규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니 사태는 침소봉대되고 악화일로를 겪게되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까?….. 그러면 쿠데타 분쇄요 국정신장의 도약대 라고 자찬하며 총선승리를 자신한 기쁨의 대행진을 시작하였을 것인가…… 석연치않던 노대통령 변명 12일의 특별회견은 여기 LA서도 라디오로 중계된 1시간20분의 지루한 변명으로 시종됐다. 어느 여성언론인의 지적처럼 10분이면 될 내용을 지루하게 늘어논 내역을 요약하면 1) 10분의 1이내주장은 맞다. 앞으로 (더 밝혀져도) 수억을 넘을 정도일 것이다. 2) (측근비리문제서) 20년(최도술 전총무비서관)이나 15년(안희정씨)씩 데리고 있던 사람이니 잘 안다. (삥땅을 누구처럼) 많이 할 사람들이 아니다. 형님은 (대우건설 인사청탁 건) 내가 막았다. 돈(3천만원)은 돌려주었다. (이때 남모씨 실명을 몇차레 거명하며 서울서 잘 살던 사람이 별 보잘 것 없는 시골노인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는 투의 말을 했었다.) 3) 탄핵발의의 3가지 이유에 대하여) ㄱ) 중앙선관위의 견해는 “주의”이지 “경고처분”이 아니므로 선거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얼머든지 (정치적발언을) 한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 ㄷ) 경제실정이라 하나 경제정책은 수삼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나의 책임이라 할 수는 없다.
탄핵안 가결후 청와대가 내놓은 하나의 변명도 주목되었다. 헌재, 무한시비에 어떤 대처를 이제, 해결의 열쇠는 헌법재판소 손에 쥐어졌다.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든 문제는 OK냐, NO냐 의 두가지 중 하나인데 파급도는 가히 대폭발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 세력의 몰락을 뜻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그토록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헌재측이 당초 서두는듯한 태도를 취했다가 광범위한 조사 착수등 신중쪽으로 돌아선 것은 납득된다. 18일 첫 평의회를 가졌고, 25일쯤부터 본격심의에 착수할 듯 하다. 벌써부터 법조계와 법학계, 특히 헌법학자들의 한 두가지 견해가 표출되기 시작, 일대논전이 전개될 소지도 농후해졌다. 그와 더불어 이른바 <의견서>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까 일부서 기우하기도 한다. 한 예로 강금실 법무장관이 “정부 의견서를 23일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제출하면서 “공개한다”더니 일부 신문에 그 내용이라며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보다 앞서 강 법무는 고건대행체제에 “개각등은 월권”이라느니, “17대 국회는 탄핵을 취하해야 항다”는등 정치적 발언으로 물의가 있었다.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 장관의 정치적발언을 자제토록 당부했다는 보도와 전후하여 “노심”에 물들었다는 강 법무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는등 도처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잡음이며 알륵과 논쟁이 일어날 조짐이다. 16일 야당은 강법무의 언행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오전 당사에 나오자 마자 강법무는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냐 아니면 노무현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냐”고 쏘아부쳤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에 강장관발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찰고발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권한대행은 고건 대행이 아니라 마치 강장관같다”며 “ 경거망동과 무분별한 언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전후해 강 법무가 “빨리 하면 헌재가 4월초에도 끝낼수있을것”이란 발언에 대해서더 조순현 대표는 “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5년도 10년도 걸릴 사건을 그렇게 쉽사리 결정하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발끈했고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도 헌재의 첫 평의도 열리지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도저히할수 없는 얘기”리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기자들과 가볍게 나눈 얘기”라며 정치적 말썽이 날까봐 미리 발을 빼고 또 17대국회에가서 탄핵을 취하하라고 했다던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변명에 급급했다. 헌재를 사이에 두고 편가르기와 견제 및 교란전술이 벌써부터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펄펄 뛰던 노사모등 진보계 시민단체들의 탄핵규탄시위도 예상보다 일찌감치 숙으러들고 있다. 광화문 주위를 메운 5만의 촛불시위를 경찰추산 보다 2배로 부플리는 방송과 일부신문 보도도 있었지만, 사흘째엔 예상 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이는 경창청이 야간시위를 불법이라 규정한 탓인데 그 건에 관하여 허성관 행정자치와 경찰청사이에 의견대립 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경제의 급속한 안전회복에 뒤이은 일시적 충격이나 흥분이 가라앉았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여권등 일부는 규탄대회의 지속화와 총선운동의 연결을 염두에 두겠지만 조만간- 4월들어 본격화될 17대총선운동에 까지 탄핵시비를 옮겨 가기란 무모하고도 무의미하다는 예상이 유력하다. 지난날의 반미시위운동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회세력을 옹호하는 소위 보수세력의 결집도 만만치 않아 탄핵안 표결을 전후해 국회주변서 찬.반 맞대결 데모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일, 또 이번 일시적 충동으로 몰려난 노대통령에 대한 동정도 작용해 촛불시위까지 일자, 보수계단체들도 대규모시위를 계획하는등 양분회된 국론에 따라 양극회되는 실력행사의 판도까지 벌어질 기세여서 당국의 중립과 자제종용에 뒤이어 반대를 위한 무턱 댄 시위행태는 사그러들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강력한 시민단체의 하나이던 경실련이 일체 시위행동에 나서지 않는등 바람직한 사태진전이라고 하겠다. 언론들도 두 야당의 항의방문을 당한 KBS와 일부 진보계의 비분강개조 논조를 빼고는 대체로 차분하고 지성적이며 건설적 방향으로 여려 견해들이 개진되고 있다. 가령 당지서도 배포되는 한국일보의 경우, “원로들에게 듣자”고 전철한 충남대 명예교수가 차분하게 제의한가 하면, 중앙일보서는 <원로의 고언(苦言)>란을 설정, 15일자엔 “정.경분리 틀 짜는 계기로”삼자는 건설적 의견이 돋보였다. 동아일보는 [탄핵 어떻게 봐야하나]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대표집필한 “ 민의무시 數횡포” “대통령견제도 민의”글(16일자)에서 * 국회의 대표성과 대통령의 국민대표성 충돌 * 다수결 원칙과 소수의견 존중의 충돌 * 탄핵의 정치학과 총선 표심의 여러 항목에 걸쳐 헌법학자들의 의견과 견해를 소개하였다. 특히 “탄핵안 의결과 관련한 여야의 헌법정신 해석 비교”를 * 헌정 질서 * 민주 절차 * 3권 분립의 3가지 쟁점별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과 열린 우리당의 견해를 대비시킨 표를 곁들여 이해를 많이 돕고 있다. 안교수는 이 글 말미에서 “탄핵안 의결을 국민이 비판하는 것 또한 야당이 총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너무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있다며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권자들이 탄핵사유 자체에 주목한다면 여론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처럼 노 대통령의 선거 개입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안교수는 끝으로 “ 모처럼 ‘ 친(親)탄핵’ 대 반(反)탄핵’으로 여론을 형성, 노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라는 암초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자칫 ‘친노 대 반노간의 대립’으로 변화되면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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