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설 나돌자 LA 부동산 시장 한파로 “꽁꽁”
올 들어 넉달사이에만 5조3천억 해외유출…작년보다 21% 급증
환치기·불법자금·송금 등으로 LA·뉴욕 등지에 부동산 매입
LA 한인 은행들 한국 부동산 담보로 불법 대출… 일부 유명인사 포착
본국서 불법으로 빼낸 돈 LA 인근 부동산 집중투자
부동산 자금 투자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금융 감독원이 1만불 이상 해외에 송금할 때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투자자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넉 달동안 해외로 송금된 금액이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나 증가해 무려 45억 2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부동자금의 탈출 러시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다.
이 같은 송금은 주로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이나 유학생 경비등 주로 개인적인 지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요새는 거액 환치기 위장무역 등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고 커지는 추세이다. 이 돈은 주로 부동산 뉴욕 LA 같은 대도시의 값비싼 콘도나 심지어는 해외 골프장회원 권 에 이르기 까지 투자대상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해외 지사 차려 공장 이전 등 자회사 투자 형식으로 송금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팔려면 이 사실을 한국은행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는데 올 해 들어 접수된 신고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30만달러 이내에서 2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동적으로 승인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묻지마 투자식으로 송금된 이 돈의 출처는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현지 대리인을 통해 말로는 해외 투자이지만 실제로는 돈세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본보 435호에 서 언급했던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삼성그룹의 미주 현지법인 ‘삼성 아메리카사(Samsung America, Inc)’가 1997년 7월 회사명의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 콘도를 193만 5,000달러에 구입한 뒤, 2001년 6월 320만 달러에 팔아 약 4년 만에 125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챙긴 일화는 유명하다. ‘법률상 일반 개인이 거액의 콘도를 살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삼성그룹 미주법인이 총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것’ 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는 “보스턴과 뉴욕을 자주 오갔던 이재용 씨,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인 서현 씨가 뉴욕 맨하탄 소재 파슨스 디자인 스쿨(PSD)을 졸업할 때까지 인근 지역에 거주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편의를 봐주었다가 매각했다”는 관측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비슷한 일례로 과거 ㈜대우 아메리카 지사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김우중 회장의 둘째 아들인 선협 씨가 90년대 초반 이재용 씨와 같은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D.B.A 경영학부에 다니기 위한 조건으로 300만 달러의 기부금을 송금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사업하기가 어렵고 빈부 갈등, 정치 불안 등의 여건에서 자칫 이런 자본도피 현상이 유행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정치 로비자금, 조폭자금 등 검은돈이 더 문제
한때 잘나가던 남미 국가들이 낙오하게 된 주된 이유가 외화도피였다는 점을 감 안하면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당국은 미국 연방수사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 거주자들이 변칙ㆍ탈법으로 해외에서 매입한 사람의 명단을 입수해 적정한 관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너가 하니깐 나도 한다는 식의 묻지마 투자도 80년대 일본인들이 대규모 해외 부동산투자에 나섰다가 천문학적인 피해를 본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지금은 호황 이지만 언젠가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는 시기가 발생한다. 폭락해 손해를 입는다 면 개인만의 손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외화자산을 낭비하는 제2의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중국, 미국, 베트남 등지로 국내의 투기성 부동자금이 대거유출되면서 현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으며, 이 과정에 국내 일부금융기관이 국내에서 담보를 잡고 해외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의 탈법적 방식으로 투기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 아파트 등을 구입한 경우는 대부분이 중국법을 위반하고 있어 유사시 중국정부에 환수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한계층들,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부동산 투기 中” 31일 정부 및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미국,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아파트나 빌딩, 상가 권리금 등에 ‘묻지마 투기’를 하면서 투기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화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 최근 이에 대한 실태조사작업에 착수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미국, 심지어는 베트남에서까지 한국인들의 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국의 경우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서부 LA지역의 자그마한 김밥집 프리미엄(권리금)이 1백만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국내에서 유출된 자금들이 주택, 비디오가게, 식당, 세탁소, 골프회원권 등을 사들이는 데 극성을 부려 현지 교민들은 때아닌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대다수 투기가 이민자들이나 이민을 준비중인 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국내 거주 한국인들이 중국에 유학중인 자녀들의 거주주택 등의 명분을 앞세워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을 무더기로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베이징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의 경우 한 명의 한국인이 아파트 한 동을 통채로 사들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현재 중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고 있는 아파트나 신축 빌딩 대부분이 심각한 거품에 휩싸여 있는 상태로 곧 거품파열이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상하이 신축 빌딩의 공실률(임대가 나가지 않은 비율)이 무려 40%에 달하고 베이징의 신축 아파트단지에는 밤이 되면 불 켜진 집이 몇 군데 안돼 을씨년스러울 정도이나, 임대가 안나가도 중국의 빌딩 주인들이 담합해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있어 국내투자가들은 중국 부동산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너도나도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중국당국이 경기과열 진정에 나선 것도 다름 아닌 아파트나 빌딩 등 부동산부문에서 생겨나는 거품이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중국정부의 거품빼기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부동산에 투기한 국내세력의 큰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기관들, 부동산 해외투기 에 탈법 대출해주기도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우리나라 투자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엄격한 중국현행법을 무시하고 각종 편법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어, 어느날 중국당국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날 게 불을 보듯 훤하다”며 커다란 국부손실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같은 투기과정에 일부 국내금융기관들도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가세하고 있다는 충격적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국내금융기관의 경우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한국인에 대해 국내에서 부동산 등의 담보를 잡은 뒤 베이징등의 현지 지점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통해 한국인들의 중국 부동산 투기를 돕고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들은 국내에서 펀드를 모은 뒤 이를 직접 상하이 등의 부동산이나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에 투자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모 은행의 경우는 이를 TV광고로 내보내고 있기까지 하다. 정부는 이에 최근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금융기관 개입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곧 정부 차원의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자금 해외반출 심하다” 송금·이주비 올들어 5조 3천억… 21%나 늘어 올 들어 4개월간 대가성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개인 증여성 송금과 해외이주에 따른 재산반출액이 45억2220만달러(5조3000억원 상당)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나 증가했다. 증여성 송금은 현재 개인당 연간 1만달러 이하일 경우 신고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데, 그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해외 이주나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처분에 따른 재산반출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자본탈출’(capital flight)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증여성 송금은 지난해 1~4월에는 33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39억6600만달러를 기록, 1년만에 20.2% 늘어났다. 또 해외이주민이나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처분해 해외로 갖고 가는 해외재산반출액은 올 들어 4개월간 5억5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늘어났다. 개인송금은 주로 해외 유학생 지원비용과 외국인노동자의 본국 송금으로 추정되지만, 해외에 불법부동산을 사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1만달러 이하(신고의무 면제)로 쪼개 보내는 사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한국은행은 보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해외송금을 중개하는 범죄조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4,3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알선한 농협 지점장 박 모(49) 씨 등 속칭 ‘환치기’ 조직 2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박 씨 등은 지난 199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만 9,872차례에 걸쳐 건당 5~2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4만 7,000여명의 무역대금이나 재산도피성 자금을 외국으로 불법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