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사태로 전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영토 내에서 ‘북한망명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시작돼 주목받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시됨에 따라, 북한 안팎의 위기 징후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그 주된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망명정부‘ 추진은 과거에도 수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주변의 사정과 내부 문제로 “설“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북한망명정부‘ 구상은 한국과 미국내 인권단체들이 북한정권 몰락을 염두에 두고 은밀히 추진해 오다가, 최근 북한 핵실험이 야기되자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과거와 다른 점이다. 특히 이번 ‘북한망명정부‘ 추진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인권운동가들까지 지원의사를 시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망명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서 지난 9월 DC에 온 인사는 ‘북한자유연합(NKFC)’과 ‘디펜스 포럼 재단‘ 허드슨 연구소 등 미국내 대북 전문가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임스 최 취재부 기자 |
지난 9월 한국에서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사회운동가 A씨는 워싱턴 DC지역에서 미국 보수계 정치인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약 1주간에 걸쳐 차례로 만나고 돌아갔다. 이 인사는 현재 한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조야도 잘 알려진 관계로 그를 만난 미국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은 그가 밝힌 “북한망명정부 구성건“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A씨는 ‘네오콘‘의 지원을 받아 미의회 공화당계 의원의 전문위원들과 정책 보좌관들을 만나 ‘북한망명정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다수 보좌관들의 의견은 11월 중간선거 후에 계속 논의하자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만약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계속 의회를 장악할 경우, ‘북한망명정부‘ 추진은 긍정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후 본격 논의될 듯 공화당계 한 정책보좌관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면서 “만약 우리가 승리할 경우, 대북제재는 더 탄력을 받게 돼 ‘북한망명정부‘ 지원건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년 후 대선 때까지 익명을 전제로 한 인권운동가는 “전에도 ‘북한망명정부 수립설‘은 한인사회의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제기된 사항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망명정부에 참여할 인사들의 면모가 매우 구체적이라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다. 망명정부의 수반은 현재 철저한 비밀로 되어 있는데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이 밝힌 인권운동가는 “현재 미국정부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으며, 여러 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망명정부가 수립될 경우, 이 망명정부를 승인하는 여부를 두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북핵실험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와 밀접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미국정부는 현재 북한정권에 대해 6자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협상하자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망명정부‘ 건은 6자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당장 ‘북한망명정부‘를 승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6자회담 개최시 ‘운신의 폭’ 축소 미국 정계와 인권단체를 만나 ‘북한망명정부‘ 문제를 논의한 A는 지난 번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전 LA에 들러 극소수의 한인들과도 접촉해 ‘북한망명정부‘건을 비밀리에 논의했다고 한다. 이 사회운동가가 밝힌 ‘북한망명정부‘ 추진안은 전적으로 북한출신 인사로 망명정부를 구성하되, 남한출신 인사들과 미국 조야의 정객들이 후원기구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북한망명정부‘의 명칭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조선공화국임시정부“라는 명칭을 고려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에 대한 기본계획도 설정한 상태다. ‘북한망명정부‘ 추진과 관련해 후원을 요청받은 한 인사는 “과거 일제 강점시 상하이 임시정부와 유사한 기구를 미국내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와 중국내에 조직된 반김정일 기구들과의 연대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 이를 후원하는 한 인사는 “이들 ‘북한망명정부‘ 추진자들은 미국정부가 망명정부를 당장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적어도 미국정부가 묵인하는 상태로만 보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는 북한에서 망명한 군장성들이 주축이 된 반김정일 조직체가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망명정부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LA지역에서 북한망명정부 수립에 큰 관심을 보인 인사로는 최근 작고한 2003년부터 계속된 망명정부 추진설 이보다 앞서 2003년에 가칭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가 미국 땅에서 추진되었었다. 이 같은 임시정부는 과거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북한민주화협의회(북민협)’의 폴러첸씨는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출신 인사들과 만나 북한 주민을 위한 임시정부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핵실험 계기로 재삼 추진되고 있는 북한망명정부가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가 미국내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