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7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전을 벌여왔던 BBK사건과 관련된 3건의 민사소송 중 하나인 ‘옵셔널 벤쳐스 캐피탈’ 소액주주들이 김경준씨와 누나 에리카김 가족을 상대로 주가조작과 횡령 사기혐의로 피해를 봤다는 민사소송에서 ‘김경준씨와 부인 이보라씨 누나 에리카 김씨는 횡령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들 모두 7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LA연방지법 배심원단 판결이 내려져 향후 파장에 대해 비상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LA연방법원에서 오드리콜린스 판사 주재로 지난 달 22일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김경준-이보라-에리카 등 김씨 가족의 사기 및 횡령, 주가조작을 모두 인정하고 7명의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경준-에리카 측의 에릭 호닉 변호사은 이날 배심원 평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평결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항소할 경우 평결금액 7천만달러 전액을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철(취재부 기자) |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원고승소 판결
이날 배심원단은 평결문에서 피고측이 피고측이 ▲의도적인 허위진술에 대한 사기(fraud by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와 ▲은닉에 의한 사기(fraud by concealment)혐의가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2개 혐의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1510만 달러 총 3100만 달러를 원고측에 지불하고 옵셔널 캐피털에서 횡령한 금액 371억 원도 한국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7명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옵셔널 벤쳐스 캐피털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4년 6월 1일 김씨 등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했으며 회사 자금을 미국 소재 유령회사를 통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횡령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LA연방지법은 3년이 넘도록 원고측과 피고측 변호인단이 배상금 합의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3년 7개월만인 지난 달 22일 배심원 재판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옵셔널캐피탈의 소액주주들은 2002년 3월 소액주주 27명이 김씨를 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한국 법무부는 한미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2004년 1월 미국 정부에 김씨 송환을 요청, 김경준씨는 같은 해 5월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었으며 지난 해 12월 한국 대선 직전인 11월19일 한국으로 전격 송환돼 무수한 파장을 일으켜 왔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원고측은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를 증언대로 세우려고 했으나 에리카 김씨가 지난 해 연방 검찰에 불법금전 거래와 융자서류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오는 2월 11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묵비권을 내세우는 바람에 끝내 무산됐었으며 김경준씨의 부인 이보라씨는 회사 돈을 횡령하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인출된 돈은 모두 우리의 돈이라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횡령사실을 부인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런 김씨 가족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 ‘당연한 결과다’≡4일 LA연방지법 건물앞에서 원고 옵셔널 캐피털측을 변호한 랠프 로가리 변호사가 이번 재판을 승소로 이끄는데 주역을 담당한 메리 이 변호사(오른쪽)와 함께 원고 소송 승소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씨가족, 이번 평결은 잘못 ‘압류당할 재산 없다’
김경준씨와 부인 이보라씨 누이 에리카 김씨를 대변하고 있는 에릭 호닉 변호사는 4일 배심원단 평결이 끝나자 마자 “이번 평결은 잘못됐다. 항소하겠다”고 밠히며 배심원 평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에릭 호닉 변호사는 항소할 경우 항소법원에서 배심원 평결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이다. 배심원단은 판사가 평결작업에서 제외시키라고 명령했던 증언을 참조했으며 배심원 재판이 결정되기 전에 제외됐던 증거자료가 이번 재판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새 재판을 열도록 명령할 것이다.”라며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항소를 할 경우 판결문에 명시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김경준-에리카 김 남매의 재산은 연방검찰에 의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압류돼 있는 상태에 있어 이번 재판이 끝나 원고측 변호사가 즉각 이들에 대한 재산 환수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측돼 항소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김씨 가족은 이번 배심원단의 명령금액에 대해 ‘”압류당할 재산이 없으며 배심원단이 배상하라고 명령한 금액의 돈은 더더구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재산 회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믿을 수 없다’≡김경준 전 BBK 대표 부인 이보라씨와 에릭 호닉 변호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에서 열린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평결 금액 전액 공탁문제’ 항소 힘들듯
4일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승소 평결을 이끌어낸 원고측 메리 이 대표변호사(48)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참으로 힘든 소송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한국문화나 사회적 상황이 미국과 다르지만 공정하게 평결해 준 미국 사법 시스템에 감사한다’고 말하며 “피고측에서 형식적인 법적 절차마저 부인하고 증인들에게도 위증죄를 묻겠다는 협박성 통지문까지 보내 소송 내내 많은 난관이 있었으며 재판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된 만큼 항소해도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피고 변호사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절차상 판결문에 나온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항소 여부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연방검찰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는 김경준-에리카 가족들에 대한 재산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들이 재산 회수 절차를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후 진행될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검찰은 3년 전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와 부인 이씨와 누나 및 부모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베벌리힐스 저택 두 채와 훼라리, 벤츠 자동차를 비롯 김경준-에리카 소유의 <알렉산드리아투자> 회사와 <퍼스트스테포라애비뉴> 회사 이름으로 입금돼 있는 2600만 달러 상당의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동결시켰다. 그 후 LA지법은 김씨 가족이 낸 재산동결해제 조치를 받아들여 동결조치를 해제해 주었으나 연방검찰이 계류중인 케이스가 끝날 때까지 재산 동결해제를 보류해 달라’는 항소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재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메리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피고측의 항소절차를 지켜본 뒤 판결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옵셔널 캐피털 소송 외에도 (주)다스와 LK-e 뱅크와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번 판결로 다른 민사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김 씨와 가족들의 횡령·사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재판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이 당선인에 대한 특검 조사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이 당선인도 책임 있다”며 ‘제3의 피고’로 신청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 당선인을 제외하자는 데 양측이 동의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제껏 미국에서 열린 여러 재판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김씨를 상대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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