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쿠바 수교 시간문제

한국과 쿠바간의 수교가 시간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남미 국가 지역에서 양측의 관계자들이 수교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이 21일 전했다.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양국 간에 기본적인 관계개선에 따르는 장애물은 없다”면서 “다만 양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과 쿠바간의 관계는 지난해 말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외교 관계 복원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쿠바와의 관계개선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지난달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가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쿠바중앙 은행(BCC) 쿠바대외은행(BEC)과 「한국기업의 대쿠바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신용공여 양해각서」 (이하 “MOU”)를 체결 하는 등 준외교교섭까지 진척되어 더욱 가까워졌다. 그래서 외교소식통들은 “양국이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래 쿠바는 1949년 7월 대한민국을 승인했으며, 더욱이 6.25 전쟁 때는 250만 달러 지원금까지 보내왔던 나라다.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 공산 혁명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과 멀어지고 북한과 1960년에 국교를 수립하고 밀접한 관계가 됐다. 그러나 세월이 변하고,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아우 라울 카스트로에게 이양한 이후로 쿠바가 국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달라졌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 한국 드라마 시청중인 쿠바 사람들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과 쿠바 간의 수교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이미 예견되어 왔다. 지금 전 세계 주요국 중 쿠바와 공식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스라엘뿐이다.
미국과 쿠바간에 공식외교관계를 합의하자 가장 당황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쿠바의 다음 차례가 한국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북한은 이수영 외무상을 15일 쿠바에 파견했다.
쿠바와 북한 외무상들은 회담에서 ‘양국간의 전통적 우의’를 강조했다.
북한의 이수영 외무상이 수도 아바나에서 쿠바 로드리게스 외무상과 ‘미제국주의자와 싸운 전통을 이어가자’고 강조했지만,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미국과 쿠바 외교관들이 국교수립을 위한 실무회담을 벌이고 있었다.
북한과 쿠바 외무상들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했지만 이미 쿠바는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번에 김정은, 이수영 외무상을 통해 쿠바 외무상에게 ‘두 공산주의 국가 간의 각별한 우애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쿠바의 관계를 폭넓게 강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으나 시대의 흐름은 쿠바를 한국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쿠바는 미국과의 교섭을 북한에게 알리면서 한국과의 관계도 국제사회의 변화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이수영 외무상이 쿠바를 떠나면 조만간 쿠바의 미국 대사관 개설 일자가 발표되고, 그 다음은 한국과의 외교교섭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쿠바와의 외교교섭을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북방정책’의 일환처럼 공산국가인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1급 참모였다.

쿠바는 미국과 관계개선의 제일 목적은 자국 경제의 부흥이다.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첫번 과제였다. 그래서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는 지난 수년 동안 미국에 대해 관계개선을 줄기차게 요청했다.
카스트로는 지난해 12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오바마대통령도 참석했다. 그런데 카스트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가가 영어로 “오바마 대통령, 나는 카스트로입니다”라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당연 이 소식은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는 전화통화까지 이뤄졌다. 여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재도 크게 작용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양국 억류자 석방을 권고했던 것이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는 2006년 형인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 집권하면서 피폐해진 쿠바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북한처럼 핵무기도 만들지 않고 테러집단을 옹호하지도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관계개선에 합의하면서 일부에서 북한과도 관계개선도 포함되는가라는 일부의 인식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관계개선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쿠바는 지난달부터 공개적으로 인터넷 Wi-fi개설 허가를 했다. 그 인터넷 wi-fi 기술은 한국과 미국이 세계 제1위이다.

북한 방해공작 변수

쿠바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것은 자국의 경제부흥에 딱 맞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난동안 외교관계가 없었어도 한국과 쿠바는 경제•문화 분야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들이 제3국을 통해 쿠바시장에 들어갔다. 2011년에는 양국 교역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중국•베트남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쿠바와 셋째로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가 됐다.
또 매년 약 5000명의 한국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하고 있고, 쿠바에서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심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졌다. 쿠바의 실질적 지도자로 은퇴한 피델 카스트로의 아들은 스스로 ‘한국 드라마의 팬’이라고 할 정도라고 영국의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는 한국무역관이 개설되어 있어 사실상 영사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쿠바와의 체결된 MOU에 따라, 쿠바중앙은행의 승인서로 쿠바 국가신용에 근거한 지급보장 장치가 확보됨으로써 한국기업들의 대쿠바 수출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쿠바도 마찬가지다.

특히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쿠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국의 발전기 및 발전부품, 절전용 가전제품 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되며, 물자부족에 시달리는 쿠바에 생필품 등 다양한 중소기업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MOU를 계기로 현대중공업은 쿠바전력청(UNE, Union Electrica)과 1단계로 1천만 유로 상당의 발전 관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양국관계가 진척되어가자  한국정부 관계자도 “사실 지금 양국관계를 보면 수교를 맺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미 윤 외무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쿠바와의 공식관계 교섭에 들어 갈 것임을 공식으로 밝혔다. 북한을 의식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는 이미 물밑교섭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정부 관계자는 “과거 동구권 국가는 영사처나 대표부를 먼저 뒀지만 쿠바와는 바로 수교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쿠바와의 수교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