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출범하는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표어가 ‘희망의 통일시대, 8천만의 행복시대’로 결정됐다. 이같은 표어는 평통이 일반을 상대로 공개모집한 내용을 두고 정한 것이다.
그러나 평통이 선정한 표어처럼 지금 평통이 희망찬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올해도 지난 16기 때처럼 LA평통 회장을 포함한 위원 위촉이 지연돼 17기 임기 시작도 자연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에 고질적인 ‘투서’까지 나돌아 동포사회 분위기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지역 평통 회장 임명을 두고 유독 LA동포 사회에서는 ‘투서’가 난무해 “똥포사회”라는 비아냥 당하고 있다. <성 진 취재부>
7월 1일 제 17기 평통 지역회가 새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기 시작 15일을 남겨둔 6월 15일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다. 일반적으로 새 임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차기 회장이나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이 되어야만 일반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평통은 헌법기관이다. 이같은 헌법기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자체부터 이상하다. 한국의 평통사무처는 평통을 총괄하는 집행부서인데 차기 임기가 15일 전까지 아무런 인선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15일 일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LA평통 들을 포함해 미주지역 이나 해외 지역 평통의 출범이 메르스 사태 등 한국 내 정세와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아직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우습다. 이런 문제들로 인선을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평통회장 위촉과 관련해 청와대와 평통본부에 온갖 투서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한국 내 메르스 사태에 이어 가뭄, 국무총리 인준 등 국내 정세로 인해 아직 해외 평통회장 및 자문위원들의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평통 회장 및 자문위원 인선이 발표가 나지 않을 경우 16기와 마찬가지로 17기 출범이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음해 투서
지난 2013년 16기의 경우에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평통 사무처장 교체, 그리고 인사 검증기간 지연 등으로 인해 해외지역 협의회 출범이 일제히 8월1일로 한 달이나 지연됐었다.
이처럼 평통 인선이 계속 지연되면서 한인사회에서는 평통회장 선임과 루머와 특정 인사 등에 대한 투서가 난무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평통이란 기관에 대해 청와대나 평통사무처 등에서도 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평통이란 기관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규정 자체를 지키지 않는 현실이 문제다.
한편 올해 17기 LA평통 회장 인선발표를 두고, 회장 후보에 대한 ‘투서’가 나돌고 있다. 투서의 주인공은 조인하 전 LA 한인회장과 김봉건 전 LA재향군인회장 등이다. 이들은 최근 공동명의로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현재 평통 LA 지회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된 박홍기 재향군인회 장은 과거의 여러 일에 연루돼 자격이 없다’며 박씨를 평통 지회장으로 추천한 김현명 LA 총영사를 비난했다.
또 이들 인사들은 서울의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투서’를 보내어 박홍기 미서부지회장의 사퇴를 건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 LA 총영사관과 외교부, 청와대, 특정 국회의원, 재외동포재단 등에도 LA 평통회장 인선과 관련해 민원형식의 탄원서나 비방 투서들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홍기 향군회장은 ‘올해초 미서부 재향군인회장 선거과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인사들의 모략’에 불과하다며, ‘자신은 총영사와는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을 뿐 더러 총영사로부터 평통 회장 추천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인사들은 LA평통 회장 후보 추천을 LA총영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지적했는데, 이미 수 년 전부터 공관장의 추천제도는 없어졌다. 평통 사무처에서도 각 공관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있다. 오로지 차기 평통위원을 위한 추천작업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가동할 뿐이다.
또한 평통은 차기 지역 회장 인선과 관련해 해외 현지 공관장과 사전 교섭이나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은 해외 공관장이 평통 인선에 깊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LA 평통 차기 회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은 박홍기 향군회장, 이용태 전 LA한인회장과 이창건 현 LA지역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이다. SF에서도 17기 평통 회장을 두고 정경애 현 회장, 정승덕 현 수석부회장 등을 포함해 4명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산 낭비의 포럼”
한편 LA평통 16기는 지난달 21일 라인호텔(Hotel Line)에서 ‘2015 한•미 평화통일 포럼’이란 주제의 포럼을 마지막 행사로 이달 말 임기를 끝낼 예정이다. 그런데 이날 라인호텔에서 장장 6시간에 걸쳐 진행된 포럼과 관련 뒤늦게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이 16기 임기 말 끝자락에 개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차라리 새로 시작되는 17기 때 포럼을 개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16기 임기 말에 개최해 관심도를 줄여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임기 말에 포럼을 개최하여 통일교육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것이다.
이 포럼은 LA평통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한국의 평통 사무처에서 기획 집행한 것인데, LA평통은 인원동원에만 치중했다. 한마디로 LA평통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포럼이었다는데서 개운치가 않다. 포럼 개최 비용이 4만 달러 정도로 알려졌는데 과연 그 같은 거금을 써가면서 이같은 포럼을 해야만 했는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16기 때 수립된 활동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포럼 계획을 세워 임기말을 앞두고 실시된 포럼을 두고 참석한 일부 위원들조차 “왜 이런 포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다른 효율적인 활동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등단한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통일 한국은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증진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통일 한국이 어떤 사회제도를 채택할 지에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패트릭 모건 캘리포니아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통일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주제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학 국제관계학교수,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장, 앤드류 스코벨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제하고 토론을 전개했다.
2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통일의 편익’이라는 주제로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 대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시간에는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북한정권 붕괴 따른 대비책마련이 과제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통일 후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일은 두 가지 방법 즉 평화통일과 북한정권의 붕괴 중 하나로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견해를 우선 피력했다.
그리고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평화통일에 있어서는 북한 지도층이 통일을 지지하려면 통일 이후에 안정된 삶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지위와 부와 재산을 유지 할 수 있고 자신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 사면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정권의 붕괴는 상당한 수의 난민이 남한과 중국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했다. 베넷 연구원은 “결국 남한과 중국 모두 사회 질서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난민의 유입을 막고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한반도 통일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이 통일을 위한 노력이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격 대비를 시작해야 하며 계획, 재원 마련, 홍보 등을 지금 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역설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박찬봉 사무처장이 주최한 만찬이 열렸다. 이날 만찬에는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하원외교위원장이 참석해 한국의 통일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원 ‘박 사무처장 퇴직수당 위법’
한편 박찬봉 평통 사무처장이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이 지난달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박찬봉 사무처장에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민주평통 재무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수당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는 통일부에 재직하다 2008년 9월2일 명예퇴직한 박 처장을 2013년 6월3일 사무처장으로 재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처장은 통일부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2623만5080원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위 사무처 사무처장(차관급 정무직)으로 재임용됐다”며 “따라서 위 관서는 국가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위 사람에게 명예퇴직금 환수액을 산정해 환수 고지서를 발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런데 위 관서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1년9개월여가 지난 2015년 3월20일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위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명예퇴직수당 3834만9920원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같은 금액이 국고에 반납조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