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비핵화 준비 없이
대북경제제재 풀어주지 않겠다

지난달 27-28일 ‘하노이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뼈아픈 일침을 가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회담장을 걸어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상회담을 준비해오면서 과연 김정은이 얼마나 성의 있게 회담을 할 것 인가를 분석했다고 한다. 북한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은폐하고 있는 핵시설 등의 자료를 수집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으려 했다. 그 순간이 바로 지난달 28일 정상회담 확대회담에서 비밀 카드를 던졌다. ‘당신들 영변 이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오’라고 내민 카드를 받은 김정은은 ‘아니…어떻게 이 친구가 우리의 비밀을….’라고 속으로 아차 했으나, 이미 늦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친구를 그동안 띄워 주었더니 결국 날 속여!’라고 속으로 탄식하면서 보좌관에게 ‘귀국 비행기 일찍 띄울 준비하라. 기자회견도 일찍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다운 배짱이 었다. 그 시간 워싱턴에서는 코헌 전 변호사의 청문회로 워싱턴 정가가 시끌벅적 할 때였다. 그 소동을 트럼프는 ‘하노이 선언 없다’로 단숨에 뉴스를 자기 쪽으로 몰고 왔다. 제3차 미북정상 회담은 김정은이가 진정 반성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열릴 전망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파탄’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중요 외신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예견된 일이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회담 결렬은 잘 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진보계 뉴욕타임스(NYT)나 보수계 월스트릿저널(WSJ) 등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모두 오판을 했다’고 분석했다. 양측 모두 상대편의 카드를 잘못 읽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2020년 재선전략에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잘 활용할 것인가 였을 것이다. 만약 1차회담처럼 ‘과대포장된 나쁜 합의’로 나오면 곧바로 재선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탄핵’이라는 먹잇감을 던져줄 수도 있는 빌미도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치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노회한 전략가요 그만큼 선거전략을 제대로 기획하는 사람도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심지어 공화당까지도 이번 미북회담의 ‘나쁜 합의’를 우려하고 있을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든이들에게 결과적으로 ‘회심의 한방’을 먹인 셈이 됐다. ‘자 보아라,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이미 스스로 트위터나 발언을 통해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은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해설한 것처럼 ‘사실상 북한 핵보유 인정’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은 북한’이라는 측면에서 지적한 내용이었다.

대북제재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시기는 북한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비핵화 스케줄을 요구한다 해도 정작 비핵화 당사자인 북한이 스스로 적극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누차 거론해 온 지론이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일정도 정하고 실질적 비핵화 행동도 하라는 것이다. 고물이 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했던 것 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최소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를 포함해 영변핵시설 등 포함한 다른 비밀 핵물질 저장소 등 ‘미래의 핵폐기와 사찰’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었다. 그리고 서로 신뢰가 구축된다면 2020년 대선의 해에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핵무기 전면폐기 등 ‘과거의 핵’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구상했던 것이다. 그러한 일정으로 가야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자신의 재선 가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2차 미북정상회담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2차 회담까지 진행한 마당에 다시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도발하기도 어려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계속 김정은을 칭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실험 안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한 발언도 이러한 배경에 속한다. 결국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손발을 묶어놓을 수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얻을 것은 다 얻은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깨를 으쓱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꿀먹은 벙어리” 신세가 된 것이다.

“꿀먹은 벙어리 신세”

김정은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대북제재 해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도 포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굳게 믿었던 것 같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 카드’를 선뜻 내놓은 상황이라 최소한 그것이라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평소 보도행태에서 잘하지 않았던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의 전 선전매체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선전했던 것이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아마도 ‘인민들 볼 낯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김정은이 아니다. “최고존엄”이 무참하게 손상되었는데 이를 그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오면서 수백명의 고위 수행원들도 “회담 파탄”을 알았으니 이를 그냥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고 존엄”인 “위대한 수령님”의 유지를위해. 현재 정치분석가들은 김영철을 비롯한 외교관계자들을 아주 심하게 문책당할 것이란 보도도 내놓고 있다. 김정은의 실패가 아닌 김영철 등의 외교라인 잘못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당연히 김영철 등의 숙청과 함께 엄청난 회오리가 북한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시간이면 날라갈 수 있는 거리를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아보자고 기차를 타고 무려 60시간이나 달려 하노이까지 온 김정은은 이제 빈손으로 평양에 돌아갔으니 매우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고사포 기관총으로 누군가를 처형해야 시원할 터인데 ….

이번 회담을 평가하면, 김정은의 전술을 트럼프가 벼랑끝 전술로 뒤집은 사건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원래 벼랑끝 전술은 지금까지 북한만이 즐겨 썼던 전유물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써버렸다. 왜냐하면 벼랑끝 전술이란 것은 불확실성이 무기다. 상대가 언제 무슨 일도 할 수 있다고 믿게해야 벼랑끝 전술이 먹힌다. 그런데 김정은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예측 불가능하니 북한이 오히려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이번에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바꾸자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이지, 영변 핵시설 폐기가 아니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어떻게 하는가? 제재를 풀면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제재 해제는 핵무기 전면 포기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바꾸면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지게 된다. 북한이 아직 사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시간은 더 이상 북한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경제가 억망이다. 현재의 대북제재를 받으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도 문제다. 물론 당장 체제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 뻔하다.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언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에 내몰리게 됐다. 그러면 김정은에 대한 인민의 지지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한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0월 정도까지 대통령의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가 김정은을 핵에 미친 광신자,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독살한 독재자로 보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만이 손을 내밀었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경제력으로 따져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의 김정은과 두 번이나 만나 주었다. 트럼프 아니면 다음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 뛰어난 협상가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은 북한은 정말 말이 안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말도 안 붙일 수도 있다. 중국도 핵을 보유한 북한 편을 들어주면 미국의 보복으로 수백, 수천억 달러의 피해를 봐야 하는데, 북한을 위해 중국이 그 정도 피해를 감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제 다시 미국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협상 전략을 다시 짜고 나와야 미국이 만나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비핵화’가 목표”

한편 북한에서 1년동안 억류됐다가 의식불명으로 돌아온지 수일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문의하자 김정은이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소개 하면서, “나는 김의 말을 믿는다”고 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 대하여 ‘논란이 된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언제 얘기를 꺼냈느냐’는 질문에 그는 “둘째 날 단독 회담”이라며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도 웜비어 얘기를 했으며, 이를 야만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본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NYT는 이번 정상회담에 관여한 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내놓은 ‘크게 가자는 제안’(a proposal to go big)은 본질적으로 지난 25년 간 북한이 거부해온 것과 같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역시 정상회담 전부터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협상이 결렬됐다고 진단했다. NYT는 이날 ‘어떻게 트럼프, 김정은의 회담이 실패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큰 위협, 큰 자존심(ego), 나쁜 베팅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NYT는 “서로를 오판했지만 정상회담 전에 이를 조율하지 못해 결국 협상 결렬의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괄 타결을 요구했고, 김정은 역시 ‘영변 핵시설 카드’로 핵심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끌어낼 수있다고 서로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한 뒤 ‘큰 베팅’을 하듯 협상을 밀어붙여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미 정보기관은 공개적으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의사 가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고, 북한 스스로도 ‘점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 다고 누차 강조했다”면서도 “자신을 능숙한 협상가로 자평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 실패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실무협상부터 양국의 뚜렷한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합의 결렬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2일 ‘핵 협상은 정상회담 이전에 물 건너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래 미국과 북한의 눈높이가 너무 달랐다”며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것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번 회담이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회담’ 이라고 정의했다. WSJ은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의견 교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결정은 오직 최고 위 수준에서 내려질 수 있었다”면서 “(양국 정상간) 개인적 우정을 기반으로 (회담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의견차가 컸고, 적어도 회담 전에 부분적으로 해결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취했다면 양측 외교관들이 정상회담에 앞서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했을 것이고, 합의 타결 직전에 도달했을 때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내세우며 협상장에서 상대방의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로 꿈쩍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에 모든 핵 폐기를 독려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재 해제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상대방 수를 잘못 읽은 정상회담’

미국 조야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은 인민의 기본 인권보다 항상 자신의 이익과 신 스탈린주의 정권 유지를 우선시하는 형편없는 독재자”라며 “비핵화 없이 관계 정상화는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에 따르면 북한과의 모든 협상 목표는 핵무기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최대로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완전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 준비태세, 북한 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포함한 강력한 압박(full pressure)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도 “미국은 북한과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압박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셔먼 의원은 “어떠한 합의나 실질적 선언 없이 회담장 을 나간 것은 올바른 움직임”이라면서 “더 나은 거래를 원한다면 미국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를 8개 정도 더 늘렸다고 주장해 온 셔먼 의원은 “북한은 영변 외에도 또 다른 핵 물질 생산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영변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기만으로는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일정 부분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모든 핵물질 생산 중단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도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행동이 진심이라는 상당한 확신과 검증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부터 제재 정책이 무너지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지금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노이 회담’ 실패를 미국 일각에서는 ‘레이캬비크 미·소 정상회담’에 비교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실패하고도 성공한 회담”으로 불리워지는 ‘레이캬비크 미·소 정상 회담’은1986년 10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열렸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이틀간 군비 축소 등을 논의했다. 아이슬란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유는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중간 지점인 아이슬 란드에서 회담을 열자”는 소련 측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전략핵무기 50% 감축 등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미국이 추진하던 전략방위구상(SDI) 때문에 막판에 회담이 틀어졌다.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SDI 폐기를 고르바초프가 요구했지만 레이건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었다는 평가를 나중에 받았다. 군비 축소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를 확인했고, 협상카드도 알게 됐다. 이후 진행된 협상이 훨씬 쉬워졌다. 이듬해 고르바초프가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고, 핵전력 폐기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레이캬 비크 회담은 냉전 질서 종식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실패했지만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레이캬비크 회담처럼 양 정상이 서로를 확실한 대화상대로 여기게 된 ‘심리적 터닝포인트(전환점)’였는지는 다음 역사만이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