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검찰은 덮으려하고…

모든 정황들은
윗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의 1400억 불법대출 의혹을 검찰이 깔아뭉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상호 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한은행이 서류를 위조까지 한 사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최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에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신한은행의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자료 중 신한은행 쪽 위조문서가 증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짜맞추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소환한 사람들을 겁박까지 한다는 후문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이 사건을 기소하면 1400억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상호 원장은 물론이고 김수경 회장, 양정철 전 비서관, 정재호 민주당 의원 등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검찰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사건을 불기소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들병원 관련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본지에 우리들병원 내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사실 우리들병원 관련 의혹이 먼저 불거진 것은 본국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에 대한 후속보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현 정권 내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기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선데이저널> 이메일로 우리들병원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내부자의 제보로 보이는 것도 있다. 따라서 상당히 신빙성 높은 것들도 존재한다.

1400억 대출 과정에서 윗선 외압

한 제보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포공항 청사를 임대해서 사용 중인데, 공항공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계약을 만료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김포 우리들병원은 이전을 준비했었기까지 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선이 반년 이상 앞당겨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도 당겨졌다. 때마침 한국공항공사가 김포우리들병원과 재계약 의사를 밝혀 결국 재임대가 됐다고 한다.

▲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오른쪽),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왼쪽)

두바이우리들병원도 비슷한 케이스다. 현재 두바이 우리들병원에 나가 있는 심찬식 원장은 청담동우리들병원에서 일했었는데, 사실상 이 병원의 경영을 이상호 원장이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우리들병원은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액수는 크지않다는 것이 제보된 내용이다.

우리들병원은 이명박 정부 때 각종 세무조사와 여기에 따른 추징으로 인해 폐업 일보 직전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했다. 우리들병원이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상호 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400억 대출 과정에서 현 정권 실세가 변호사 시절 개입했고, 신한은행에서는 문서 위조 논란도 있었다. 신한은행 측의 문서위조가 없었으면 대출도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1400억 중 상당수가 이상호 원장 개인이 전용했고, 대출 과정에서 배달사고도 있었다고 전한다.

즉 1400억 사건이 공론화되려면 이 대출 과정에서 이상호 원장에게 유리한 문서위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 정권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경찰이 사문서 위조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최근 수사에 나섰다.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 등 몇몇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했으나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검찰이 하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특히나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문서위조의 주체였던 신한은행편을 대놓고 들었다고 전하며 수사검사가 드러내놓고 참고인 조사에서 <선데이저널> 카피본을 드리대며 <선데이저널>에 당신이 제보했느냐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등의 강압적 조사를 하며 사건을 덮으려는 분위기였다고 전한다.

▲ 신한금융지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만남을 가졌다. 대표적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다.

신한 앞에서 작아지는 검찰

이는 최근 검찰이 밝힌 남산 3억원 사건과도 비슷한 전개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유독 신한은행 관련 사건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중 일부가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됐다. 이 같은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이 이어진 ‘신한 사태’ 수사과정에서 불거졌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검찰은 비서실장 박씨와 비서실 부실장 송모씨가 현금 3억원이 든 가방 3개를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 가져가, 신원을 모르는 남자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인 3억원의 수령자와 명목을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돈 가방을 나른 박·송씨도 ‘수령자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수령자로 의심받은 이상득 전 의원 측은 수령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 전 행장도 ‘3억원 존재 자체가 날조’라며 일체 사실에 대해 함구했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의 수사가 미진해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전 행장 등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진척이 없었던 것이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과거사위가 위증 혐의로 수사 권고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 가운데는 이 전 행장 등 2명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 대상이 아닌 신 전 사장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 경영자문료를 증액했음에도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과 무관한 경영자문료를 조성한 뒤 비서실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관리·집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비서실 내부에서 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이 명예회장을 사용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고 사용내역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행장의 기소 처분에는 남산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에도 침묵하며 불법행위를 비호한 점,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몰랐다’고 위증한 점 등이 고려됐다. 라 전 회장은 남산 3억원 조성 또는 전달을 지시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됐으며 위 전 은행장도 관련자 진술번복 등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 양정철 전 비서관

문정부 후반 반드시 핵폭탄 예고

사실 우리들병원 사건과 연관된 신한은행의 문서위조 사건이나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스탠스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남산 3억원은 대선자금과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비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김 전 차관 사건에는 대표적 특수통인 여환선 검사를 필두로 한 특별수사단까지 꾸렸고, 신한은행 사건은 검찰은 조사부에서 담당하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검찰 수사의 배경에 현 정권과 신한은행 간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닌지 검찰 내부에서부터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만남을 가졌다. 대표적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다. 그는 초선이기는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을 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조용병 회장은 정재호 의원 등을 만나 정 의원의 민원을 해결했다는 말도 은행권 관계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이 민원을 주고받으며 남긴 메모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일 때문인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3곳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곧바로 동시에 대통령 표창을 받는 전무후무한 일을 해냈다. 신한금융지주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에 부응해 베트남 하노이에 지점을 늘려가는 것도 결코 무심코 흘려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우리들병원 1400억원 대출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이 사건의 발단이 신한은행이 제공했다는 말이 많았고, 이 문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청와대 등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저널>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던 김수남 전 총장은 총장 취임과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로 사건 담당 검사가 외압이라고 느낄 정도의 의견을 건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전 총장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도 가까운 사이다. 이런 일련의 일 때문에 검찰이 유독 신한금융지주 사건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논란이 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긴 했으나 봐주기 수사라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