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비위 무관용 천명이후 현지 성범죄 증가

두얼굴의 음란 외교관
현지 공관에서 몹쓸짓

외교관들의 성범죄는 단순히 공직자의 품위 훼손을 떠나 소속 국가의 체면을 치명적으로 깎아 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외교관이란 주재국에서 출신국을 대표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나라의 외교관들이 저질르는 각종 범죄 중에서 특히 성범죄와 밀수는 유독 관심의 대상이다. 오늘날 특히 한국의 외교관들은 성범죄의 대상에 오르고, 북한 외교관은 밀수로 외신 뉴스에 오른다. 무엇보다 한국 외교관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그 행태도 치사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른바 “솜방망이 징계”로 고위 공직자들의 성범죄는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사고 방식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외교관들이 해외 공관에서 특히 문제가 된 대표적 성범죄 사건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나열해 본다. <성 진 취재부기자>

2018년 7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고위 외교관이 한국 여성 행정직원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관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직원 B씨를 집으로 불러들여 반 강제로 와인을 마시게 한 뒤 혼미한 B씨를 무릎에 앉쳐 온몸을 더듬거리는 등 성추행했다는 것. B씨는 다음날 대사관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고, 사건담당 영사가 피해자와 면담 후 외교부 본부에 보고했다. A씨는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B씨에게 자신의 집에 망고 등 과일이 많으니 나눠주겠다며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부인은 한국에 가서 집을 비운 상태였다. 또 같은 달 주인도대사관에서는 정부 부처 4급 공무원이 대사관 여직원에게 “내가 머무는 호텔에서 술을 마시자” “열쇠를 줄 테니 언제든 오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에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이 대사관의 한국인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국내에서도 떠들석 했다. 당시 외교부는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간부급 외교관 A씨가 대사관 한인 여성 행정직원 B씨를 성폭행 했다는 제보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가 밝힌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A씨는 같은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 B씨와 현지 식당에서 와인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함께 했으며, A씨는 B씨가 만취하자 본인의 차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다음날인 새벽 깨어나 본인이 성폭행당했다는 점을 느끼고 택시를 타고 동료 직원의 집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인 병원에서 성폭력 여부를 검사 받고 모친을 통해 외교부 성폭력상담센터 신고했다. B씨는 귀국 직후 외교부 감찰관실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가해자인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A씨를 본부로 소환조치했으며 또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고발 여부도 검토했다. 이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강경화 외교 장관이 취임하여 인사혁신,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 했는데 이 같은 사건으로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칠레 외교관의 성추행 이후 외교부가 성범죄 근절TF(특별대책반)까지 조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어졌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바로 7개월전 칠레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재발한 것이어서 외교부는 당혹스런 입장이 되어버렸다.
한 당국자는 감사관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인력 확충을 위해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리더십 교체기라서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핑게만 데었다. 감사관실 인력은 9명에 불과한 반면, 전세계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 숫자만 3000여 명에 달해 대응이 역부족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혐의부인

2016년 칠레 한국대사관의 외교관의 성범죄는 현지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어 한국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는 현지 한국 교민과의 전화 인터뷰 에서 한국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현지 시사 고발 프로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ㆍ자

▲ 강경화 장관은 취임초 성범죄 단속을 외쳤으나 오히려 증가해 망신살을 당하고 있다.

신의 덫에 빠지다)의 본방송 내용을 전했는데, 본 방송에서는 외교관 A씨 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폭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방송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현지인 14살 학생의 제보로 시작됐고 해당 외교관은 함정 취재에서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성추행 뿐만 아니라 또 다른 12살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고발까지 불거진 상황이라는 것도 보도했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는 한국 외교관이 한글을 가르처준다면서 미성년 여자 아이를 꼬여서 추행했다고 고발했다. 이같은 외교관의 성범죄로 칠레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창피 를 당했다.

칠레에 거주한지 12년 된 교민 윤서호 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에 나와 “현지 방송 영상 중에 나와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성폭행했다고 고발한 건 12살 짜리 애 부모”라면서 (현지 분위기와 관련해) “이거는 분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친구 이거 완전히 이건 미친 X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라면서 “이게 외교관이라고 나와 가지고 지금 한글을 가르쳐 준다고 이러면서 여자애가 이야기하는 집까지 방문해 가지고 자기가 뭐 한글 공부 가르치는 과외 선생입니까?”라며 비꼬았다.

또 윤 씨는 문제 외교관이 과거에도 한국 교민과 결혼한 칠레 현지 여성을 성희롱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며,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대사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측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내놓았다. “추가로 보도되는 의혹에 대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조사 결과가 진행되는 것을 봐가며 공관장의 지휘·감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유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내용이 신고되거나 보고된 바는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는 등의 천편 일률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한글 가르쳐 주겠다 꼬셔 성추행?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으로 곤혹을 치룬 외교관도 있었다. 지난 1996년 네델란드 주재 한국 대사인 김경철 대사는 당시 대사관저에 고용된 인도네시아 출신 28세 가정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누명을 받았다. 지난 1996년 10월 4일 네덜란드의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이 가정부(28)는 지난 10개월 동안 헤이그 소재 한국대사관저에 고용되어 거주했는데, 당시 8월 21일 경찰에 출두해 김 대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이날부터 검찰이 소송 진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대사는 국제법상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누리는 형사소추 면제 등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당시 검찰 당국으로부터 피해자가 주장하는 혐의 사실과 피소 내용, 그리고 검찰의 기소 여부를 공식으로 통고 받지 않은 상태였다. 네덜란드 외무부의 반 미엘로 대변인은 10월 5일 검찰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통보 받았음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 사안이 검찰 측의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했다.

문제는 네델란드 언론이 사전 검색도 제데로 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고위 외교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이다. 당시 33년째 외교관 경력을 가진 김 대사는 싱가포르·바티칸·폴란드·인도네시아 대사를 거쳐 1995년에 네덜란드에 부임했다. 이같은 현지 보도에 대하여 7백 50여 한인 현지 동포와 주재원 가족,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네덜란드 한

▲ 남미 칠레에서 한국 외교관 성추행사건을 보도한 현지 매체 사진

인 사회는 현지 언론이 무분별하게 한국 대사가 관련된 것처럼 섹스 추문을 보도한 것으로 보고 서울과 네덜란드 정부 측에 김대사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결백 탄원서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는 한국전쟁 혈맹 우방국인 네덜란드 정부 측이 성폭행 고소 사건이 전적으로 질 나쁜 제 3국 가정부의 앙심에 찬 무고일 경우, 한국 고위 외교관의 명예와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에도 주름이 갈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 하고도, 왜 자칭 피해자의 성폭행 주장과 고소 사실을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기 전에 언론에 공식 확인해 주었느냐는 점이었다.

당시 김 대사는 <시사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네덜란드 외무부측으로부터 지난 8월 초 자신에 대해 가정부의 고소가 제기되어 있음을 사전 통보 받았다고 밝혀 그 이후 즉각 변호사를 통한 대응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한 달 동안 우리 대사관측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우리 대사관 주장대로 사직 당한 고용원의 허튼 무고로 보지 않고 네덜란드 법무부와 외무부 간에 기소 절차를 밟기 위해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의 미숙함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당시 사건은 한국 공관에 외국인 고용원 고용문제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외무부 당국에서도 질 높은 고용원을 채용하기 위한 충분한 경제 지원책과 채용 때 보안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외교부 성범죄 재외공관 편중 지적

아이러니컬 한 것은 북한까지도 한국 외교관들의 성범죄에 대하여 보도할 정도였다. 지난 2017년 북한 계열의 ‘아리랑 협회’는 ‘남조선 각계, 남조선 외교관들 속에서 만연되고 있는 성범죄 행위를 비난한다’는 제목에서 기사를 게재했다.
<지금 남조선 외교관들의 성범죄 행위가 련이어 터져나와 남조선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KBS》방송에 의하면 얼마전 남조선 외교부 서기관이 서울의 어느 한 식당에서 손전화기로 녀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더러운 짓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이전에 그는 시내의 뻐스 안에서도 녀성들을 상대로 추잡한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한다. 방송은 최근 칠레에서 한 남조선 외교관이 미성년을 성추행하고 중동의 어느 한나라에 주재한 남조선 대사가 녀직원을 성희롱 한것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자들이 국제무대에 낯짝을 쳐들고 다니고 있으니 세계적 망신거리가 아닐수 없다고 전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에서는 남조선 외교관들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 행위가 현 당국의 비호밑에 감행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 일각에서는 이번에 남조선 외교부 서기관의 성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때 경찰과 검찰이 처음부터 이자의 신분을 숨겨온데서 현 당국의 비호 밑에 성범죄들이 감행되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실증되였다고 하면서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부정 추문 사건의 장본인, 공범자들을 닮아 하급 졸개들속에서도 각종 추문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한국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 일지’에 따르면, 지난 17년 7월 외교부가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도 발생한 건수는 총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강등·정직·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6건이었으며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건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성비위가 적발된 10명 중 ▲고위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 3명, ▲9등급 (일반직 3급) 1명, ▲8·6등급(일반직 4급) 4명, ▲5등급(일반직 5급) 1명 ▲3등급(일반직 7급) 1명으로, 90%(5급이상 9명)가 고위 직급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 80%(8건)가 재외공관에 편중돼 있었으며, 나머지 2건은 국내 본부에서 발생했다.

당시 박주선 의원은 “강경화 외무장관의 성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발언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외교부의 기강해이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대부분 고위 직에서 일어나는 성 비위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만큼, 외교부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상당수의 성비위가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무엇보다도 성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