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대기자의 탐사취재] SK 배터리전쟁 승소판정 ‘LG의 위기’ 미 정부 전기차배터리 장려금 삥땅쳤다가…

이 뉴스를 공유하기

LG 자칫하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지도…

전기차배터리 장려금부당전용사건
바이든 대통령 결정에 영향 클 듯

SK와의 배터리전쟁에서 승소판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3년 미국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을 부당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LG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건주 홀랜드 배터리공장 건설과 관련, 연방정부로 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장려금만 받아 챙기고, 공장건설은 당초 약속의 60% 만 이행, 연방에너지부의 감사는 물론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2백만 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기소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납세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정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월 10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침해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수입금지명령을 내림으로써 승LG기를 잡은 LG에너지 솔루션[구 LG화학],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2012년, 미국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사건이 바이든 대통령의 ITC 판정 수용 또는 기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전기차 배터리 장려금 받아 유용

지난 2009년 제정된 ‘미국인 회복 및 재투자법’. 이는 2008년 취임한 오바마대통령이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해당산업분야에 연방정부 예산으로 대규모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법, 바로 이 법에 의해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장려금을 챙긴 뒤 제대로 공장을 짓지 않는 등 장려금을 유용한 한국기업이 지난 2013년 초 연방에너지부 감사에 적발됐고, 결국 연방검찰수사에서 유용사실이 확인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그 한국기업이 LG에너지솔류션의 미국현지법인인 ‘LG화학미시건주식회사’ [LGCMI]임이 드러났다.

▲ 미시건서부연방검찰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LG화학 미시건 주식회사가 연방정부의 장려금을 유용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미국에 123만달러, 연방에너지부에 82만여 달러등을 변상하기로 했으며, LG 측은 잘못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미시건서부연방검찰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LG화학 미시건 주식회사가 연방정부의 장려금을 유용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미국에 123만달러, 연방에너지부에 82만여 달러등을 변상하기로 했으며, LG 측은 잘못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013년 11월 3일 ‘LG화학 미시건주식회사’가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등 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방법을 위반, 미국정부에 123만여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LG화학 미시건주식회사는 동일한 혐의로 연방에너지부에도 84만 2천여 달러를 지불하는 등 모두 207만 달러 상당을 정부 측에 지불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검찰은 ‘LG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연방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방법무부는 LG측이 지난 2010년 미시건주 홀랜드에 리튬이온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이를 가동한다며 연방에너지부로 부터 약 1억 5천만 달러상당의 장려금을 받았으나, 당초 장려금 지급 전제조건인 공장건설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LG가 미국 노동자 임금지급 명목으로 지원받은 장려금을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일을하지 않고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발런티어로 활동한 직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LG 경영진은 연방에너지부의 감사과정에서 이같은 부당유용으로 연방정부의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한 경위 등은 물론 이같은 행위에 관련된 직원의 수 등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숨긴 셈이다.

여가 즐기는 직원들에 장려금 지급 들통

이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누구든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회사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정직하게 거래해야한다. 이는 연방법인 허위주장법 위반이며, 연방정부 자금을 가로 챈 사람은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건서부연방검찰도 2014년 초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정부 대 LG화학 미시건주식회사’ 케이스를 ‘정부상대 사기사례’ 첫머리에 언급하고, ‘LG가 한국에서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하면서 미시건공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직원들에게 연방정부 장

▲ 미시건서부연방검찰은 지난 2014년초 발간한 ‘2013년 연례보고서’ 에서 정부상대 사기사례 첫번째 케이스로 LG화학 미시건주식회사 연방장려금 유용사건을 꼽았으며, LG 측이 207만여 달러를 변상했다고 밝혔다.

▲ 미시건서부연방검찰은 지난 2014년초 발간한 ‘2013년 연례보고서’ 에서 정부상대 사기사례 첫번째 케이스로 LG화학 미시건주식회사 연방장려금 유용사건을 꼽았으며, LG 측이 207만여 달러를 변상했다고 밝혔다.

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LG 측은 연방정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관등에게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히고 LG 측이 207만여 달러를 정부에 지급함으로써 케이스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례보고서에는 정부상대 사기사례가 4건 언급돼 있으나, LG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합의금이 100만 달러, 5만 달러, 14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의 사기가 2013년 미시건 주 서부 관내 정부 사기 중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이다.

본보가 연방에너지부 확인결과 당초 이 사건은 2012년 10월 24일 에너지부에 전기배터리장려금 유용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용신고의 요지는 ‘LG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게임을 즐기거나, 영화를 보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납세자의 돈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연방에너지부장관 비서실장과 법률고문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우려를 표시했고, 결국 감사팀이 투입된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연방에너지부의 ‘LG화학 미시건주식회사 1억 5천만 달러 장려금지급과 관련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LG는 2010년 2월 17일 미시건주 홀랜드에 3억 4백만 달러짜리 전기배터리 공장을 신축하겠다 라며 연방에너지부로 부터 전기배터리 장려금 1억 5138만 7천 달러가 배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LG는 홀랜드 공장 건설을 통해 4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2년 본격 생산을 시작해, 2013년 말까지는 연간 6만대의 차량에 공급할 전기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장려금을 받았다.

▲ 연방에너지부가 발표한 장려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2월기준, LG는 1억 5139만 달러가 배정돼 실제 1억 4천만 달러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방검찰은 1억 4200만 달러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 연방에너지부가 발표한 장려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2월기준, LG는 1억 5139만 달러가 배정돼 실제 1억 4천만 달러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방검찰은 1억 4200만 달러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미시건주정부와 카운티정부로 부터 2025년까지 모두 1억 7500만 달러의 세금공제혜택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든 것이 오바마대통령이 2008년 취임 뒤 야심차게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것이며, 당시 부통령이 바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었다. 연방에너지부는 감사결과, ‘조사일 기준 연방정부 장려금 배정액 중 1억 4200만 달러, 당초 배정액의 94%가 LG에 지급됐지만, 공장건설은 60%만 진척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법인이 장려금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장려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또 ‘LG 측이 장려금을 지급한 직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 및 추적을 하지않음에 따라, 정부의 손실액 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에너지부는 ‘LG 측이 테스트용 배터리를 생산했지만,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를 양산하지 못했으며, 당초 5개 생산라인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60%인 3개 생산라인만 구축했고, 나머지 2개 생산라인은 아예 건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설라인도 60%만 건설, 고용인원도 못 채워

또 ‘당초 440명고용을 전제로 장려금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늦어도 2013년 5월까지 440명고용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연간 차량 1만 2천대 분량의 전기배터리를 생산하는 라인 5개를 만들어, 연간 6만대 분량을 생산하기로 하고 장려금을 받았지만, 3개만 만들고 중단한 것이다, 또 일자리는 2012년 실제로 215개에 그쳤고, 그나마 그 이후에는 2백개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실제로 양산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 연방에너지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LG는 장려금 1억 5100만 달러 중 94%인 1억 4200만 달러 상당을 받았으나, 공장건설은 당초 약속의 60%만 진척됐으며, 연방장려금 상당부분을 영화를 보고, 게임을 즐기는등 일하지 않는 인력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연방에너지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LG는 장려금 1억 5100만 달러 중 94%인 1억 4200만 달러 상당을 받았으나, 공장건설은 당초 약속의 60%만 진척됐으며, 연방장려금 상당부분을 영화를 보고, 게임을 즐기는등 일하지 않는 인력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에너지부는 LG 측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직원들의 업무현황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직원의 면담을 통해 장려금 유용내역을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에너지부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6명이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5일간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주 5일제 근무인데, 일주일에 5일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고용상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또 ‘이중 절반에 달하는 13명은 연방에너지부의 장려금 지급과 전혀 무과한 일을 했다. 영화관람, 보드게임, 비디오게임 등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명은 이미 2012년 7월 이전부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LG 측이 일하지 않는 인력들에게 연방예산으로 임금을 준 셈이다. 연방에너지부가 산하기관인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에 의뢰, 2012년 11월 기준 인건비를 추산한 결과, LG 측은 2백 명을 고용, 직접 인건비로 165만 6천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중 101만 5천 달러는 실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의심인건비’라고 밝혔다.감사관들은 LG가 주장한 인건비의 3분의 2가 허위 인건비라고 추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엔지니어 20명에게 지급된 28만여 달러, 생산 감독에게 지급된 4만 8천여 달러, 생산요원 101명에게 지급된 48만 3천여달러, 전기공에게 지급된 5만 6천여달러, 품질관리팀에게 지급된 14만 3천여 달러 등 101만여 달러가 엉터리라는 것이다. 전기배터리를 생산하지 않는데 생산인력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 GM이 생산한 전기차 SUV 볼트

▲ GM이 생산한 전기차 SUV 볼트

감사관들은 LG 측 고용조건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산했으나, LG가 자세한 자료제출을 거부, 최종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본보가 연방에너지부의 장려금 지원현황을 확인한 결과 LG와 동일한 항목, 즉, ‘차량기술 프로그램’과 관련해 각 업체들에 지급한 돈은 모두 24억 달러로 밝혀졌다. LG 1개 회사의 장려금이 1억 5천만 달러로, 전체의 6.25%를 받아간 것이다. 연방에너지부가 2013년 2월 이같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뒤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비화, 연방법무부로 이첩돼, 미시건주 서부연방검찰이 수사에 나서 동일한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

LG 오창공장에서 생산된 GM 볼트차 전기배터리 전면교체위기

리콜부담 비용 1조원 넘어
자칫 GM 동맹 ‘깨질 수도’

바이든 대통령 ITC판정에 중요한 변수작용

LG는 연방에너지부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로 나섰고 검찰조사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207만여

▲ 연방에너지부는 2012년 11월 LG 측이 밝힌 인건비를 검토한 결과 직접 인건비 166만 달러 중 3분의 2에 달하는 101만여 달러가 전기배터리를 양산하지 않으면서도 배터리생산 인력의 인건비로 허위계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연방에너지부는 2012년 11월 LG 측이 밝힌 인건비를 검토한 결과 직접 인건비 166만 달러 중 3분의 2에 달하는 101만여 달러가 전기배터리를 양산하지 않으면서도 배터리생산 인력의 인건비로 허위계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달러를 정부에 지급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LG가 연방정부 예산을 가로 챈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ITC판정의 최종 수용 또는 기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3년이다, 결국 LG의 연방정부예산 가로채기가 8년여 만에 다시 LG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LG가 2010년 연방정부 장려금을 받을 때 ‘GM의 시보레 볼트차량의 전기배터리 공급’을 명목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현재 GM은 볼트차량의 배터리 완전충전 또는 완전충전에 가까운 상태에서 화재위험이 있다며 지난해 11월말 리콜을 선언한 상태다. 당초 볼트차량의 전기배터리는 미시건주 홀랜드공장에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생산됐고, 이 오창공장 배터리로 인해 리콜이 된 것이다. 2백만 달러의 과징금 납부로 마무리 된 것으로 보였던 볼트차 배터리 생산용 미시건공장 문제가 수조원대의 손실을 초래할 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GM은 지난해 11월 13일 ‘2017년형과 2018년형 볼트차 전체와 2019년형 볼트차 일부 등 6만 9천대’에 대한 리콜을 선언했다. GM이 발표한 리콜문서에 따르면 바이든전기차 화재위험이 리콜 이유이며, 이 배터리는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리콜에 따라 현재 GM은 볼트차의 전기배터리 관련 소프트웨어 교체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소프트웨어 교체로 무마되지 않고, 전체 전기배터리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현대차 코나 전기배터리 교체와 비슷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다. 지난 3월 15일 볼트차 구매자는 오리건 주 연방법원에 GM을 상대로 전기배터리 결함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자들을 더 모아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매자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2019년형 볼트 차량을 구매한뒤 2020년 11월 리콜 통보를 받고, 지난 1월 19일 딜러를 방문, 전기배터리 소프트웨어를 교체했다. GM이 리콜을 통해 전기배터리 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매자는 소프트웨어 교체 뒤 배터리 충전이 84% 밖에 안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량 계기판에 완전충전 때 주행거리가 126마일로 표기됐다고 강조했다. 원래 GM이 밝힌 볼트 차량의 완전충전 시 주행거리가 238마일임을 고려하면, 리콜로 소프트웨어를 교체해도, 주행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구매자들이 리콜에 응해도 당초 성능의 절반만 구현되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하자가 아닐 수 없으며 결국 전기배터리 전면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전면교체에 그치지 않고 집단소송에 패소할 경우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소송피고가 GM에 한정돼 있고 LG화학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GM은 리콜통보서에서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생산된 전기배터리 화재 위험’이라고 리콜 이유를 명시, 이미 LG의 책임이라고 공표한 상태여서, LG로 불길이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배터리 결함 코나차 8만 1701대도 리콜조치

한국에서도 LG화학이 현대자동차에 공급한 코나 차량의 전기배터리 화재위험으로 8만 1701대에 대한 리콜에 들어

▲ GM의 지난 2020년 11월 13일자 볼트리콜문서 -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생산된 전기배터리가 완전충전 또는 완전충전에 가까운 상태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 GM의 지난 2020년 11월 13일자 볼트리콜문서 –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생산된 전기배터리가 완전충전 또는 완전충전에 가까운 상태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상태다. 전기배터리를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교체 비용이 1조원을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이며 LG 측 과실이므로 LG 측이 70%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에서도 볼트차량 전기배터리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리콜대상은 미국 내에서 판매된 5만8천대를 비롯해 전 세계 6만 9천대로, 코나 리콜대상 차량수와 엇비슷하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보다 인건비가 월등히 비싸므로 교체비용은 한국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GM이 LG 측 과실을 분명히 한 만큼, 전면교체에 착수한다면 LG 측이 부담할 비용이 최소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LG 측이 이에 반발할 경우 GM과의 동맹에 금이 갈수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LG가 GM의 과실을 주장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LG화학의 GM 볼트차용 미시간공장이 2012년 공장건설 때 연방정부 장려금 유용으로 연방검찰에 적발된데 이어, 결국 오창공장에서 생산된 GM 볼트차 전기배터리는 전면교체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시절 발생한 연방장려금 유용은 ITC판정의 기각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LG로서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자업자득인 셈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최신기사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