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퇴임 후 옭아맬
물밑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검찰의 물밑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정부조직에 속하는 공무원이지만 사실상 정권
을 쥐락펴락 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실제로 역대 본국 대선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권처럼 검찰에 칼을 들이댔던 정권이 없던 만큼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부글부글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놓고 말은 할 수 없지만 필사즉생의 각오로 정권 수사에 몰입하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이 정권 수사를 강력하게 할수록 전 주군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의 물밑움직임은 거세다.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굵직한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만큼 검찰이 이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현재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건설업자 윤중천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에 연루돼 각각 검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현 정권 검찰개혁과 관련해 상징성 있는 인물인 만큼 수사가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광철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이자,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몸담은 민정라인 최고 실세로 꼽힌다. 이미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규원 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사단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이미 지난 5월 1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소사실에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 검사에겐 “법무부와 이야기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이 비서관은 출금 조치 직후에 이 검사로부터 출금 신청 서류를 찍은 사진도 전송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 검사를 조사하려 하자 이 비서관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권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주간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서는 이 비서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다수의 증거를 이미 확보해 기소로 방향을 잡고 대검찰청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목표는 이 비서관이 아닌 윗선이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은 이 비서관의 상사였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규원 검사가 “사전 지휘를 받았다”고 지목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차 본부장이 법무부에서 출금을 승인한 인물로 꼽은 김오수 검찰총장이다. 실제 검찰은 세 사람과 관련해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면 위로 끄집어 낼 수 있다며 다시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본국 정치권에선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대국민사과에 나서면서 부터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당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자 야당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또 다시 언론 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서전을 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스스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전 장관 임명 때부터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조 전 장관이 부각되는 것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좋을 일이 없다. 여기에 김오수 총장까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그 파장은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참모진 개편에서 유임시키며 신뢰를 보였던 인물이다. 이런 이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결국 타격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이 받게 되며, 현 정권 지지율 하락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검찰과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