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기 회항 사건

시아버지 김명수는 집행유예 선고하고
며느리 강연수변호사는 공관 자축파티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지명 직후 아들내외가 신반포 6차 재건축아파트에 당첨돼 신의 아들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말을 나온데 이어 김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며느리의 이해관계가 걸린 재판인 만큼 마땅히 자신을 제척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을 맡은 것도 모자라, 집행유예선고직후 피고회사의 법무팀에게 만찬을 하도록 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 등에 해당돼 탄핵사유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유화하고 있다는 말까지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국민의 힘은 ‘김명수가 김명수했네’라는 말이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다고 비판했지만, 이제 이 말은 김명수의 대한민국 사법부 사유화, 공사도 구분 못하는 바보를 일컫는 말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김명수가 김명수했네’라는 말이 어울리는 파렴치한 사건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2월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 ‘항공기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 한진그룹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조부사장의 핵심 혐의인 항로변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서 1,2심보다 훨씬 가벼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것부터가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연수변호사가 한진그룹의 변호사인 만큼 당연히 본인은 재판회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김 대법원장이 이런 사안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지, 그대로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고 누가 봐도 피고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버렸다.

시아버지는 재판장, 며느리는 법무팀 변호사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이 판결직후인 2018년 초 한진그룹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고, 김 대법원장 참석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대법원장의 부인이 참석했고, 공관의 공식만찬장에서 공관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그룹 법무팀 참석 인원만 약 10명에 달했다. 어떻게 대법원장 공관에서 사건의 피고의 변호를 담당한 사람들이 만찬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시아버지는 피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변호를 담당한 한진법무팀에 근무한 며느리는 피고 변호팀을 시아버지 공관에 초청 만찬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뻔뻔할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대법원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게 대법원입장이다. 3년 전 일이라 답변 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 판사들은 만찬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 부장판사는 ‘오너일가관련 재판이 계류 중인데 그 기업의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만찬을 했다는 것은 상상조차하기 힘든 일이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들도 ‘참담하고 부끄럽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회식을 할 수 있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식이 근본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사법부의 몰락

▲ 법치의 몰락 발간을 알리는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이 책의 서문은 3년여전 김명수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경고와 정확히 일치한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는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조현아 사건을 담당한 것은 바로 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한진법무팀이 공관에서 회식을 하게 한 것도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 김 대법원장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6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탄핵 또는 본인의 사퇴는 가능하다. 이제 국민이 나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사유를 하나하나 찾아서 탄핵하거나, 본인이 사퇴하도록 해야 할 시기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미 2019년 4월 보도됐지만, 김 대법원장의 외동아들 김한철 판사와 며느리 강연수변호사 가 김 대법원장 취임직전인 2017년 9월초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 6차아파트 분양을 신청, 9월 15일 168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됐다.

▲ 대법관 구성 및 주요사건 판결현황

해당아파트는 신반포 6차 센트럴자이로, 지하 2층, 지상 35층 755세대 규모였지만, 조합원등을 제외한 일반 공급물량은 142세대였고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는 물량은 단 10세대였다. 바로 김 대법원장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 바늘구멍을 뚫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 당첨됐다. 신의 아들이 로또에 당첨된 셈이다. 이에 대해서도 특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언젠가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사돈, 즉 며느리 강연수변호사의 아버지는 강재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이다.

딸 강변호사가 이해상충논란이 벌어질 것이 분명한 한진그룹 법무팀 만찬을 대법원장 공관에서 할 정도로 사리분별이 분명하지 못한 것에서 아버지 강판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강판사가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지난 15일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이라는 책을 펴냈다. 국민의 힘은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법관탄핵 정치쇼에 거짓말까지, 코드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친위조직 전국법관대표회의,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인사청문회는 위증대잔치,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사퇴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 대법관 구성 및 주요사건 판결현황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 등 9개 장르에 걸쳐 해부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3년여 전인 2017년 9월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자유한국당과 그 후신인 국민의 힘은 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3년 전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직후‘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사법부를 앞세운 제 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신뢰 후퇴시키고 권위까지 실추

그리고 지난 15일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마치 3년 전의 데자뷰처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 대표는 ‘법치의 몰락’ 출판과 관련, ‘김명수 취입이후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법원 구성,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판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코드인사 등 사법부의 정치화 뒤에 김 대법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김 대법원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를 후퇴시키고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해 도덕적으로 타락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3년 전 자유한국당의 예측 그대로 였으며, 3년간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능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며 왜 국민의 짐이란 말을 듣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