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의 회사가 주도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90여일을 앞두고 점차 확전되는 양상이다. 심지어 당시 윤 후보 처가 회사에게 특혜를 몰아준 양평군수가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의혹을 부채질 하고 있다. 특히 장모가 땅을 매각한 시점에 윤 후보는 양평군의 관할 검찰지청이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고, 양평군이 인허가상 특혜를 줬던 시점에 지청장은 윤 후보와 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
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은 공공개발을 하다 민간에게 특혜가 주어졌지만, 공흥지구 특혜의혹은 100% 민간개발이었고 이 과정에서 처가 부동산 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후보와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불씨가 꺼져가는 방면,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제 본격화 되는 형국이다. 대선 100일 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윤석열 처가 부동산 회사의 특혜 의혹을 <선데이저널>이 쫓아가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을 주도했던 회사는 이에스아이엔디(ESI&D)라는 이름을 가진 부동산개발 회사다. ES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의 이름 은순(Eun Soon)의 이니셜이다. 장모 최은순 씨 가족이 100% 소유한 법인이다. 최씨는 2006년부터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 땅을 꾸준히 사들여 총 2만 2146㎡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2011년 양평군의 반대로 LH사업은 무산됐고, 이곳은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이에스아이엔디에서 350세대 규모의 민간사업(아파트 사업)을 제안하자, 같은 해 11월 양평군은 이에스아이엔디의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만일 LH 계획대로 공흥지구가 공공개발로 진행됐다면 최 씨 회사의 양평 땅은 강제 수용돼 지금까지 얻은 수익에 비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흥지구를 99% 매입하는데 최씨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대출했는지 밝혀진 바 없으나 이 경우 해당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면 땅이 모두 묶였을 수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최 씨 회사가 양평군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바로 승인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자연녹지로 덮여있던 해당 부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도 주택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백억 이익에도 개발부담금 없어
최 씨 회사는 양평군의 승인을 받고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 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 6월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며 땅값이 크게 뛰었고, 이 회사는 800억 원에 달하는 분양 매출과 1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 씨 회사는 2014년 11월까지 끝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이어갔다. 개발 사업에서 사업 인가 기간을 넘기면 미리 사업시한 연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최 씨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사실상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군수 등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노골적 봐주기 였던 셈이다. 특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양평군은 최 씨 회사 측(시행 위탁 대한토지신탁)에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은 최 씨 회사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 2016년 11월 개발 부담금으로 약 17억 원을 부과(공시지가 기준)하려 했으나, 두 차례 이의신청을 하자 군은 또 이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최 씨 회사 측이 주장한 기부 체납액 및 추가 개발 비용을 인정해 개발 부담금 6억 2500만 원 가량을 부과했다가, 두 번째 정정 요청까지 받아들여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개발 부담금 ‘0원’을 통지했다.
당시 최 씨 회사 측(대한토지신탁)이 주장한 공흥지구 매입가와 기부 채납 등으로 인해 토지 시세 차익이 없다는 두 번째 주장까지 받아들여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지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곳은 최 씨 회사가 시행한 350세대 아파트가 유일하다.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20억~30억 원은 냈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지만 어떤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과연 개발부담금 0원, 사업 기한 사후 연장,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자로 선정 같은 의혹들이 양평군의 묵인이나 관여 없이 가능했을까.
어둠의 카르텔 있었나?
가장 문제는 처가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양평군 내 관할기관장들의 연관성이다. 통상 군이나 지방 시 단위에서는 군수와 검찰 지청장, 세무서장, 경찰서장 등이 기관장 모임이란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정도로 가깝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김선교 군수는 양평에서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 군수까지 올랐던 입지전적 인물로 건설과와 기획실 등을 거치며 개발 업무에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는 2007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군수에 출마해 당선되어 2018년까지 11년 동안이나 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LH 개발 취소부터 이에스아이디에 허가권을 내주고, 불법 의혹에도 어떠한 페널티를 주지 않았던 바로 그 인물이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현재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다.
당시 김선교 군수가 LH에 사업을 내주지 않고 최은순 회사에 사업권을 내주고, 사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어떠한 페널티를 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바로 윤석열 후보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윤 후보는 김선교 군수 재임 시절이었던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여주, 이천 및 양평까지 관할하는 검찰청이다. 즉 여주지청장으로 오는 검사들은 군수 및 지역기관장들과 정기적으로 회동을 가지면서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친다. 처가 회사의 시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난 셈이다. 물론 공흥지구 사업에 인허가가 떨어진 것은 윤 지청장 부임 전이다.
윤 지청장 부임 후에 이뤄진 것은 사업이 지연돼도 페널티를 물지 않은 것과 수백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봤음에도 별다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허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개입은 없었을까. LH 사업이 취소되고, 이에스아이디가 양평군에 사업을 제한해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2011년말부터 2012년 말 여주지청장은 윤석열 후보가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형사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인사였다. 아주 직접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황 증거로써는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처가 특혜줬던 군수가 윤석열 캠프로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공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까지 경찰은 공흥지구 개발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내사 단계에선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 조직에선 내사와 수사의 차이점 중 하나로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여부를 꼽는다. 내사든 수사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할 순 있지만, 통상 내사 단계에선 신청하는 영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특정 인물이 아닌 ‘성명불상자’를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범죄 혐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논란이 되는 의혹 자체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처가 재산 관련 의혹들이 모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아내 김건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 사건은 모두 결혼 중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파장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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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동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구속 권오수 공소장에
김건희 공모 적시하나?
▲ 권오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조만간 기소한다. 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김씨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3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했던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까지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가조작 관련 내용에 수사를 집중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
▲ 김건희
안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은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 외부세력을 ‘선수’로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권 회장의 소개로 알게 된 ‘선수’ 이모씨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서에선 김씨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 내용에 따라 권 회장의 공소장에 김씨가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이치모터스 협찬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권 회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도이치모터스가 여러 차례 협찬사로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뇌물성’ 의혹이 불거져서다.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전날까지 별다른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기소 가능성도 언급되는 만큼 주중 김씨 소환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전날부터 권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권 회장 부인 안모씨와 주로 연관된 혐의이며 검찰은 구속영장 참고사항에도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하며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