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정치적 몰락 위기… ‘북서풍이 불어줄까?’

대통령도 낙선했는데
국회의원까지 떨어지면

■ 민주당, 본국 지방선거·보궐선거 실패한 카드 이재명 내세워 치러
■ 조폭 연루, 법인카드유용, 형수쌍욕 이재명은 이미 국민심판 받아
■ 이재명, 선거에서 이겨도 당은 더 자중지란…대안도 인물도 없다
■ 민주당 뻘짓할 때 尹 한동훈에게 인사검증권까지 ‘소통령 현실화’

본국에서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곳 한인사회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해 큰 관심이 없지만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권 초반의 국정운영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우세할 수 밖에 없는 선거란 분석이다. 주목을 받는 지역은 역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세 곳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인데 서울과 인천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승리가 확정적이란 평가가 많다. 다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경기도지사 선거만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박빙의 양상이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와 함께 두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지는데 분당에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인천 계양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재명 전 지사의 4년 간 업적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계양을 선거는 이 전 지사가 직접 출마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선거’란 분석이 많다. 이 지사는 아예 대놓고 지방선거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 전면에 나섰다. 민주당 역시 뾰족한 대안이 마땅치 않아 이재명 전 지사의 개인기에 기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재명이란 오답노트 내지 한계가 뚜렷한 후보에게 기대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야 말로 윤석열 정권의 어떠한 폭주도 막지 못하는 한심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5월 8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 열흘이 되지 않아 5월 17일 한 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실정(失政)을 심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위원장은 반성과 성찰 대신 비방과 공격을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서 선전한 건 이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서가 절대 아니다. 윤석열을 당선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온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 위원장 개인만 봐서는 그야말로 돼서는 안 될 ‘양아치’ 후보가 나왔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정도였다. 조폭과 관계된 회사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얽혀 있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조폭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형수에게 쌍욕을 서슴치 않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그가 한 행태들을 보면 ‘양아치’란 표현이 저절로 떠오른다. 이 위원장의 인천 출마는 명분도 약하다. 그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정치적 기반을 쌓아왔다.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시장이 될 세력을 구축했고, 이를 발판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 그런 그가 경기도와 성남을 버리고 갑자기 인천에 출마하는 건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전형적인 양아치정치 표상

그런 그가 이번 선거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직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건 결국 민주당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 전형적인 이재명식 양아치정치의 재판이란 지적이 나온다. 후자의 측면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과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기류도 팽배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게 돼 수사를 일부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 이 위원장 측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도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적잖은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치를 뾰족한 전략도 내세울 인물도 없다는 점이다. 십수 년을 이념 지향의 586정치인들에게만 기대어 왔으니 당연한 결과다. 김대중이나 노무현과 같은 시대정신을 구현해 내는 정치인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렵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워서 부산에서 낙선을 계속했는데, 이재명 위원장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계양을에 출마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 위원장은 그야말로 민주당 텃밭인 계양을에서 당선되면 올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당 대표는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 총선에서 자신의 계파를 대거 당선시켜 다음 대선을 준비하려는 것이 뻔하다. 불 보듯 뻔한 수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것이 작금의 이재명의 한계다. 그런데 이미 유권자들은 다 알고 있다. 이재명의 이런 꼼수를. 실제로 민주당이 이재명을 선거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준 전국 과반을 약속했는데 호남 3곳과 수도권 1곳 승리에 머문다면 사실상 참패다. 직접 출마하는 것도 모자라 총괄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아 전국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위원장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투입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그를 전면에 내세워 완승은 못 해도 신승은 해보려 했는데,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이 위원장 투입 후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는 역풍이 불고 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4월 29일부터 이틀간 인천거주 성인 남녀 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유 후보가 41.5%, 민주당 박 후보는 36.3%를 기록했다. 당시만 해도 오차범위 내였는데, 2주 사이 동일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4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앞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각각 42.6%, 42.7%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갤럽이 5월 13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40.5% 지지율을 받으며 김동연 후보(38.1%)와 차이를 벌렸다.
모든 것을 이 위원장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으로 역풍이 불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컨벤션 효과도 더해졌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이재명 바람’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지선에서 호남 3곳만 겨우 지키거나, 수도권 중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만 추가로 승리하는 성적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선거 참패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고, 화살은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 위원장에게 향할 것이다. 두 사람 가운데 더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은 이 위원장이다. 쉽게 물러설 이 위원장도 아니기에 당내 계파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어차피 포스트 문재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유력 대안이던 이 위원장마저 힘이 빠진 상태라면 새로운 중심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尹 아바타 한동훈 포비아현상

민주당이 이처럼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니 웃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뿐이다. 이미 본지는 지난 몇 차례의 시리즈를 통해 검찰공화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지적은 더 구체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대적 전 정권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소통령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줬다. 다 민주당의 무능함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에 인사검증권까지 주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과거 안전기획부나 사직동팀보다 더한 힘을 주겠다는 발상이다.

본지는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자신이 민정수석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윤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아바타인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 이 말을 현실화시켰다. 당장 본국 법조계에선 법무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 등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부처 고위 공직 후보자는 물론 고위 법관 후보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검증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까지 떠맡게 되면서다. 관가에선 “한 장관의 법무부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안기부나 국정원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한동훈 포비아(공포증)’ 현상까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 장관이 대법관을 비롯한 재판부의 검증까지 맡으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더더욱 요원해졌다. 게다가 한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폐지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법무부와 대검이 경쟁적으로 수집한 공직자 등의 신상정보가 인사검증을 넘어 수사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유는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장관-검찰 지휘부’로 연결된 ‘윤석열 사단 직할 체제’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어설픈 의원들을 내세워 인사검증은커녕 한 장관에게 날개만 달아준 민주당의 머저리 같은 짓 덕분이다. 윤 대통령은 아마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사정정국을 조성하며 전형적 검찰정치를 통해 여론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헛 짓에 웃는 것은 윤석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