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해외노동자 모두 급여 착취당하고 강제노동 수준
■ 해외 북한여성들은 중국의 정부 고객들과 성행위 강요
■ 중국내 탈북 여성 인터넷 섹스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 가족 한 명이 기소되거나 체포되면 모든 가족을 ‘구금’
미국 국무부는 2023년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지난 21년 연속으로 북한을 이같이 지정하면서, 북한 정권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2023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미연방수사국(FBI)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인신매매로 취득한 돈을 정부 운영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파견 자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실시하는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최근에도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인신 매매범들에게 노출돼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소녀들까지 집창촌에 팔려 가거나 강제결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이런 탈북 여성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미얀마(버마) 등 11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국무부가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인신매매 방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3년 처음 3등급을 받은 북한은 올해로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받았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
북한 정부가 해외 사업체 또는 정부와의 양자 협정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 파견한 북한노동자들은 해외 국가에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 직면한다. 해외에서 일하는 많은 북한인 노동자들은 때로는 위험한 조건에서 과도한 노동 시간, 최대 3년 동안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으며 그들의 여권을 압수당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하루에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때로는 하루에 최대 20시간까지 일하며, 한 달에 단지 하루나 이틀의 휴식이 허용된다. 북한인들은 해외에서 의류, 건설, 신발 제조, 정보 기술 서비스, 벌목, 의료, 제약, 식당, 해산물 가공, 섬유 및 조선 등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NGO는 북한정부가 이들 노동자들을 국가 정책의 문제로 관리하고, 그들은 북한 정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받고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종종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공유 기숙사에 거주하고, 북한 정부 관리들은 그들의 여권을 압수한다. 이 노동자들은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 기관들에게 불만을 제기할 경우, 그들 또는 북한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에 대한 정부의 보복 위협에 직면한다. 노동자들이 귀국하는 것을 막고, 그들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된 팬데믹과 관련된 국경 폐쇄를 고려하여, 정부는 신체적 부상 위협을 포함한 탈북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더 가혹하고 강화된 통제와 감시를 명령했다. 이들 노동자들의 급여는 적절하고 종종 북한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계좌에 입금되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기여’라는 명분으로 그 돈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작업에서 받는 급여가 북한 정부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극히 일부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그들이 생산이나 노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급여도 뜯기고 여권도 압수당하고
북한 정권은 수억 달러의 달하는 해외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외에서 고용된 일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까지 보류되어, 당국의 강요와 착취의 희생이 된다. 해외의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일하는 일부 북한 여성들은 그들의 북한 관리인들에 의해 중국의 정부 고객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 받는다.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도소와 노동교화소, 해외 작업장에서 자국민을 강제 노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법은 탈북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탈북이나 제 3국 망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아동 등 개인은 최소 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조사 기간 기존의 정치적 탄압 시스템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노동교화소, 성인과 아동 대량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혹은 패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자 대학교에서는 북한 정부가 정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대학의 준칙을 지키지 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성매매 조직으로 보낸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은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는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을 구금하고 있으며, 노동 교화소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구금 시설에는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갇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이들 수감자들은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을 포함한 수감자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며 “많은 경우 북한 정권은 한 명이 기소되거나 체포되면 모든 가족을 구금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도 주목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국무부는 중국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약 8만 명에서 12만 명 구금상태
미국무부는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성매매와 강제노동에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올해도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탈북자(이중에는 대부분이 많은 북한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이 인신매매 조직들에 의해 납치당해 마약에 물들게 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또는 중국남성들에게 팔아넘기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인신매매 조직들은 중국으로 북한의 여성들과 소녀들을 모집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북․중 국경 마을에서 인신매매 조직들은 북한 여성들을 상대로 중국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 약속으로 여성들을 유혹한다. 이들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꼬임에 빠져 신체적 학대와 성적 착취를 당하거나, 나중 위안소나 인터넷 섹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되거나,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등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팔려 나간다.
인신매매 조직들은 북한 여성들을 중국 남성들에게 강제 결혼을 시켜 가사나, 농업, 또는 다른 종류의 일에 강요한다. 이후에는 성매매 관계를 강요당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희생자들은 중국 남성과 아이를 낳는데도 출생 신고 미비와 결론 신고 미비 등으로 법적 체류 신분조차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 현재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간에 적어도 3만 명의 아이들이 출생과 동시에 등록 되지 않아서, 그들을 무국적자로 만들어 착취를 당하는 빌미에 취약하게 된다. 만약 이들 여성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발각된다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인 탈북 여성들은 종종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들을 강제 노동수용소로 보내져 강제노동, 고문, 강제 낙태, 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폐쇄로 제 3국으로의 망명을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현저히 줄었지만,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금하고 일부는 가혹한 처벌이나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들을 불법적으로 ‘북한을 이탈한 범죄자들’로 간주한다. 북한은 중국에 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금 및 심문 센터로 보내며, 그곳에서 북한 당국은 그들에게 강제 노동, 고문, 강제 낙태, 그리고 교도관들에 의한 성적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한다. 이 같은 사실들은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이 증언한 사례가 많으며, 심지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처형당한 사례들을 보고했다. 지난 5년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관리들은 인신매매 조직들이 북한 내외에서 자행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한적이 없다. 북한 당국은 북한을 탈출하는 모든 탈북자들을 모두 범죄인으로 간주한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누구도 제3국으로 망명하거나, 망명을 시도 하는 사람은 최소 5년의 ‘노동을 통한 개혁’(강제노동)을 시킨다. 심각한 경우에, 북한은 외국에 망명신청자들에게 무기 징역과 강제 노동, 재산 몰수, 또는 사형을 언도한다.
외국 망명 시도…5년 강제노동형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의 목적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성공적인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각국이 미흡하고 더 노력해야 할 분야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론 인신매매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인신매매 근절에 전념하고 있다”며 “인신매매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공격이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전 세계 2천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도 있다. 한편 신디 다이어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국가라고 비판했다. 다이어 대사는 이날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대한 회견에서VOA의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더 나아가 인신매매 정책을 갖고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적 억압 체계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성인과 아동의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목도했다”고 덧붙였다.
인신매매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부각하고,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금지했음에도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을 원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북한과 같은 인신매매 관련 ‘3등급 국가’에 대해선 인도주의 목적이나 무역을 제외한 미국의 자금 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중요한 도구”이자 북한에 대한 “재정적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다이어 대사는 또한 양자, 다자 외교를 통해 ‘강제노동’에 속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인신매매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