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고속도로이어 공흥지구 특혜개발…계속 불거지는 미스터리
■ 공흥지구 개발 핵심인물 김건희 오빠 압수수색 영장 계속 반려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자료 고의삭제 지시했다’ 인정 논란
■ 양평 특혜 핵심 김선교…공천 위기감 ‘그가 입 열면 모두 공멸’
경기도 양평은 김건희 여사의 부친이 공무원으로 일했던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김건희 여사 일가는 유독 양평에서 일어나는 이권 사업에 많이 개입해 있다. 본지도 계속해서 보도해 온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특혜 개발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불거졌고, 관공서가 하나 같이 어떠한 진실들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은 이를 감추려다 발각되고, 이를 처벌해야 할 수사기관은 오히려 이를 덮어준다. 전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대형 게이트가 터지기 마련이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개발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김선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천에 위기감을 느끼고 최근 과거 사업 과정을 폭로 으름장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과거 세 번이나 양평군수를 지낸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시절에 잘 알고 지냈던 인사다. 공흥지구는 이때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 검찰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거대한 손이 나서서 수사를 막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양평 공흥지구(2만 2411㎡·350가구) 개발특혜 의혹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애초 인가받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공무원들이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었고, 개발사업을 통해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798억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음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7월 28일 위조한 사문서를 양평군에 제출해 개발부담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2일 공흥지구 사업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양평군 공무원 3명도 따로 기소했다. 지난 대선 전부터 본지가 이 의혹을 계속해서 보도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다르게 그가 여주지청장 때부터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검찰의 요상 야릇한 수사
그런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신청이 있은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 여사 오빠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 뒤인 지난해 4월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대표이자 김 여사 오빠인 김아무개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같은달 14일엔 김 씨를 포함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영장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번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방문했고, 경찰은 2주 뒤인 10월 4일 김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그때도 검찰은 김씨 등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시하며 반려했다. 경찰이 일주일 뒤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뺀 상태로 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그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김씨가 전화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3차례나 등장함에도, 김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핵심 피의자의 휴대폰도 압수수색 하지 않고 마무리한 엉터리 수사임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황당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시행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정작 공무원들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시행업자, 즉 김건희 여사 일가는 납득할 만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부터가 특혜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상하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 3명이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확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아파트 준공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민원이 다반사인 개발사업에서 이를 공무원들이 이를 우려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규정을 어겼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진선 군수가 취임한 이후 피의자 신분임에도 모두 1계급씩 승진해 요직을 맡고 있다. 양평군은 이들의 위법행위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사업기간 연장은 공무원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검찰은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의 오빠이자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인 김아무개씨 등 업체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
김건희 특혜의혹 고의삭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자료 일부를 국토교통부가 고의적으로 삭제한 채 공개했다고 시인했다. 자료 누락이 처음 드러났을 때는 “실수”라더니, 3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불식 차원에서 공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이니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홈페이지에 양평고속도 사업과 관련한 지난 7년간 자료 총 55개 파일을 공개했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1조 9,0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사실무근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증해 달라”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공개 자료의 일부 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양평고속도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민간 용역업체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총 38쪽짜리 과업수행계획서에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한 4쪽이 통째 삭제된 것이다. 심지어 이 자리에 다른 내용이 채워졌고 페이지도 다시 매겨졌다. 국토부는 부랴부랴 “실무진 실수”라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해 파일을 다시 올렸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4쪽 삭제를 누가 지시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토부)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앞서 용역업체 임원이 국감에서 “(실수가 아니라)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삭제했다”라고 증언하자,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토부는 양평고속도 노선 변경에 대해 “지난해 5월말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 당시 민간 용역업체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누차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종점 변경을 용역업체가 아니라 국토부가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고, 검토 시점도 이보다 최소 2개월여 빨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가 어제 내놓은 경위 설명 자료는 용역업체와 실무진 잘못이 뒤엉키는 등 명쾌하지 않다. 정말 떳떳하다면 자료 조작을 지시하고, 또 실수라고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 국토부는 3개월 전에는 장관이 나서서 떳떳하다며 거품을 물고 야당과 싸우더니 이제 와서는 장관은 슬그머니 숨은 채 일선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드러나는 진실과 거짓말
야당이 거듭 반발하자 국토부는 29일 입장 자료를 냈는데, 용역업체의 실수라는게 핵심이었다. 국토부가 용역업체에 답변과 책임을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직후인 7월 초 강상면 종점 안은 양평군이 제시한 노선 안을 양평군과 국토부가 협의해 확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국토부는 이후에 용역업체가 대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상면 안이 낫다는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한 새로운 경제성 분석 결과도 분석 주체가 강상면 안을 제안한 용역업체여서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 국감에서는 이 경제성 분석 추계 방식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원 장관이 답변을 용역업체에 수차례 미루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기된 의혹에 국토부가 국감 내내 ‘용역업체’ 책임을 돌린 것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그리고 검찰은 양평고속도 노선변경과 관련 단 한 번도 구속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를 부르지도 않았고 조사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결국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