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의원이 접대 의혹 폭로했던 이정섭 검사는 윤석열 직계
■ 조국·유재수 사건 수사, 김학의 성 접대 의혹 무죄 이끈 장본인
■ 윤석열이 2015년 대구 고검 좌천됐을 때 술동무했던 핵심 라인
■ 김학의 전차관 무죄 판결에 진짜 이유는 이정섭의 엉터리 기소
최근 본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 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가 자녀 위장전입, 처가 소유 골프장 불법 예약 등 비위를 일삼았으며, 한 대기업으로부터 코로나 기간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이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제외하고 다른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처벌은 요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그는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지만, 대검은 그에 대한 비위 의혹을 밝히기 보다는 현재 언론보도 동향이나 처벌을 최소화 할 논리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를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취재 결과 그는 윤석열 라인의 검사로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던 2015년 그와 함께 근무하며 저녁마다 술을 마셨던 술자리 친구이자 후배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좌천됐을 때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을 각별히 챙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차장검사는 또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직접 챙기는 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 비서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지만 사법시험은 한 해 늦게 통과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며 현 정권 검찰 핵심 인사 눈에 들었고, 이미 김학의 법무부 차관 무죄과정에 기여를 하는 등 검찰 공화국의 핵심 인사로 전해진다. 그런 그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리 없고, 이는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한국시간으로 지난 10월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며 “이는 딸을 명문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으며,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는 등 처가 관련 각종 민‧형사 분쟁 해결 역할을 도맡았다고도 주장했다. 세금 체납 관련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기업 전문 검사로서 기업들은 그를 저승사자로 안다”며 “하지만 정작 자신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확인된 체납액만 1800만 원 가량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수사팀 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현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를 거쳐 2023년 9월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로 부임했다. 김 의원은 그에 대해 “기업들은 그를 저승사자로 안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기업 관련 수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별명이 ‘재계 저승사자’일 정도다. 2022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기인사에서 이정섭 차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배치했는데 당시 법조계에선 기업 경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를 1년여 만에 떠나 이번에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 이송해 수사를 다시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맡게 됐다. 이렇게 이 차장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책임지게 됐다. 최근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 수사팀장이 바로 이정섭 2차장검사다.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리던 이 차장검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사건’을 이 차장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수원지검 형사3부에 재배당하기도 했다.
검사 비리 덮기 전문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더 잘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법원에서 성 접대 및 뇌물 등에 관련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2013년, 2014년 연거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2019년 김학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는 단순 조사 기능만을 가진 것이었는데, 김 전 차관이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로 전환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2019년 3월 22일 밤늦게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이 출국 시도 직후에야 김 전 차관 3차 재수사가 본격화됐다.
3월 2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협의로 검찰에 ‘김학의 특별수사단’(이하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구성되었고, 이 수사단의 수사 중 윤중천의 채권자가 윤중천 차량에서 김학의 고화질 동영상 CD를 발견해 제출하는 등 이전 수사에 비해 성과도 있었다. 이어 5월 16일에 김 전 차관이 구속되고 다시 2019년 6월 4일에 처음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단은 가장 큰 논란이었던 성폭행 건은 ‘성 접대’로 취급해 다른 뇌물들의 일부로만 기소했다. 또 수사단 발족 당시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1, 2차 수사에서의 불기소 경위와 관련해 당시 검사들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수사 대상이었으나, 수사단은 이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더 큰 문제였던 ‘김학의 수사 무마’ 문제는 덮고 겨우 김 전 차관 1명만 기소한 용두사미 수사였다.
김학의 무죄 이끈 주인공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11월 22일의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2020년 10월 28일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뒤집어졌다. 김 전 차관이 기소된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건설업자 윤중천의 ‘성 접대’ 등 뇌물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5100만 원이었다. 김 전 차관은 에이스저축은행 김 모 회장으로부터도 1억 55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으나, 김 회장이 2012년 자살함으로써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다. 이 중 ‘성 접대’ 포함 윤중천의 뇌물은 1심 및 2심 모두 사실로 결론 내리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갔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스폰서 최모씨 뇌물 혐의는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졌다. 이 최모씨는 1심, 2심에서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2심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 유죄 선고의 직접 계기가 됐다.
그런데 이 2심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는 또 한번 뒤집어 졌다. 2021년 6월 10일, 2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채택했던 건설업자 최 씨의 증언에 대해 대법원이 신빙성을 부인하며 파기환송 한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취지는, 최 씨가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정 증언 전에 검찰에 들러 검사와 사전 면담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 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 당시와 검사 면담 후 증언 내용이 달라지기까지 했다. 이런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인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로 뒤집어졌고, 그것이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됨으로써 김학의가 완전 무죄가 된 것이다. 보다시피, 김학의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시 김학의 재판 담당 검사에게 있다. 재판 진행 중에 해당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을 한 행위 하나 때문에 김학의가 최종 무죄가 되었기 때문이다. 관건은, 그것이 실수였느냐 고의였느냐 뿐이다. 그 주인공은 이정섭 부장검사였다.
윤석열 상대파 수사 선봉
그런데 이정섭 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을 막았던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들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즉 검사의 죄는 덮고 검사의 죄를 드러내려는 검사들을 되치기 수사를 하는 선봉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심지어 2021년 당시 안양지청에서 진행하고 있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수원지검의 이정섭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주인공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대검찰청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사건 수사를 안양지청에서 회수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재배당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장을 직접 찍어 재배당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명한 특정 검사가 이정섭 부장검사인 것은 두 가지로 추정되는데, 이 검사가 김학의 수사의 주임 검사였으면서 해당 재판의 공소유지도 맡고 있어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던 데다, 2015년 경 이 검사와 대구에서 함께 근무하며 가까워진 사이인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근무 당시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술자리를 했다는 전언도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정섭 검사는 오랜 ‘윤석열 라인’인 셈이다. 그런 그가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윤석열 라인의 핵심 검사인자 검찰 공화국 수립이 혁혁한 공을 세운 그가 하필 밖에서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다닌 것이다. 일단 야당은 이 차장검사를 이정섭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금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7가지 혐의로 고발조치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차장검사 자녀의 위장전입, 처가 소유 골프장 관련 의혹 등을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이 차장검사가 자녀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2017년부터 실제 살지 않는 강남 모 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고 적혔다. 이 아파트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일부 처가에서 대줬지만 1863만여 원 가량의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을 통보했다고도 전했다. 처가 소유인 경기도 모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불법 예약을 수십 차례 도와주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회원제가 아닌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처가 골프장 이용객이 불법 예약으로 처남 등을 고발하려 하자 대학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준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처갓집 골프장 종업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사실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를 감찰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라인이 결국 대통령과 일심동체를 이루고 있는 검찰 공화국의 핵심들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