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4건 이상 415만 달러 대출해 줬으나 2건 동시 ‘디폴트’
◼ ①1월 24일 424웨스트 소송 ②1월 27일 390 카페등도 소송
◼ 피소 두 법인끼리 맞보증 대표이사 동일인…돈 받기 힘들 듯
◼ 법인3개통해 575만 달러 SBA대출…‘담보설정은 120만 달러’
◼ 3백만 달러 대출해주며 설정한 집담보1건은 20만 달러 불과
◼ 3개 법인 식당재활기금 567만 달러…PPP도 16만 달러 받아
◼ ‘식당재활기금(RRF)과 PPP로 받은 583만여 달러 전액 탕감’
◼ 보증 김기영, 맨해튼 콘도 이미 타인에 무상증여 ‘회수 막막’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지난 1월말 뉴욕 주 법원에 2개 법인을 상대로 사흘간격으로 연달아 SBA론 상환소송을 제기했다, 본보확인결과 이 2건의 SBA론은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의 가라오케 등 서로 다른 법인에 대출됐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로 드러났고 대출시기도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이 대출법인의 대표 등이 관련된 법인 4개에 대해 715만 달러의 SBA론을 대출해줬으며, 이중 3건은 법인 대표의 집을 담보로 575만 달러가 대출된 반면, 담보설정액은 5분의 1에 불과한 ‘맥시멈 120만 달러’로 드러났다. 현재 이 대출 4건 중 2건이 디폴트 되면서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2건 역시 2개 법인이 서로 맞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나, 돈을 빌려간 당사자는 물론 보증인으로부터도 돈을 돌려받기 힘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대출이 발생됐는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최근 SBA론과 관련한 디폴트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동일인에 대해 여러 건의 SBA론이 동시에 부실화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일인 내지 동일인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에 대해 최소 4건 이상의 SBA론을 대출해 준 것으로 밝혀져, SBA론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을 준수했는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대출금상환 독촉 무시에 소송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1월 24일 ‘424 웨스트 33 인크’, ‘390 카페 인크’, ‘11 웨스트 32 인크’, ‘K2YH 인크’ 등 4개 법인과 김기완, 한상례, 김기영 등 개인 3명을 상대로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SBA론 상환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424 웨스트 33인크’는 지난 2018년 1월 19일 우리아메리카은행에 115만 달러, SBA론 대출을 받았으며, 은행이 제출한 대출서류 등에 따르면, 대출받은 법인을 대표해 김기완 씨가 대표이사[PRESIDENT]라며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11웨스트32인크, 390카페인크, 552프레임인크, K2YH인크 등 4개 법인과 김기완, 한상례, 김기영 등 개인 3명이 상환보장각서, 즉 연대보증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1웨스트32인크’와 ‘390 카페’ 등 2개 법인의 상환보장각서에는 CEO자격으로 김기완 씨가 서명했고, ‘552프레임’ 및 ‘K2YH’ 등 2개법인의 상환보장각서에는 CEO자격으로 김기영 씨가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424웨스트33인크, 11웨스트32인크, 390카페 등 최소 3개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기완 씨로 드러났다.
소송장에 따르면 ‘424 웨스트 33인크’는 뉴욕 맨해튼 424 웨스트 33스트릿 소재 법인이며, ‘390카페’는 뉴욕 맨해튼 390, 5애비뉴 소재법인이며, ‘11웨스트 33인크’는 뉴욕 맨해튼 11웨스트 32스트릿의 3층과 4층으로, 이곳에는 가라오케가 존재하며, ‘K2YH인크’는 34 웨스트 32스트릿소재 9층으로, 역시 가라오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해 10월 19일부로 대출법인 및 연대보증각서 서명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고 밝히고, 11월 30일 424웨스트33INC에 독촉장을 보내 대출금 미상환액을 빨리 갚으라고 요청했다. 이 독촉장에 따르면 매월상환금은 1만 5310달러 이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424 웨스트 33INC’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1월 3일 다시 한번 상환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자 20여일 뒤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1월 24일 기준 미상환원금이 55만 4천여달러, 이자 1만 4천 달러, 연체료 1만 달러 등을 포함 약 57만 8천여달러를 체납했다고 밝히고, 이 돈과 이날 이후부터 전액상환 때까지의 이자와 연체료, 그리고 변호사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대출받은 대표이사끼리 맞보증
본보가 SBA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한 대출상세내역을 검토한 결과,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18년 1월 16일 424 웨스트33인크에 대한 115만 달러 대출에 대해 SBA승인을 받았고, 대출금은 2018년 1월 31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SBA는 이 대출의 대출기간은 108개월, 연이율은 6.25%이며, 업종은 식당, 업력은 2년 이내, 고용인원을 7명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이로부터 사흘 뒤인 1월 27일 또 한건의 SBA론 대출상환소송을 제기했다. 알고 보니 소송대상은 사실상 동일인이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1월 27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424 웨스트 33 인크’, ‘390 카페 인크’, ‘11 웨스트 32 인크’, ‘K2YH 인크’등 4개 법인과 김기완, 한상례 등 개인 2명을 상대로 SBA론 상환소송을 제기했다.
1월 24일 소송과 비교하면 사실상 피고가 동일하며, 1월 24일 피고에 포함됐던 김기영 씨만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390 카페인크’는 지난 2017년 9월 25일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140만 달러, 만기 10년 6개월의 SBA론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받은 법인을 대표해 김기완 씨가 이 법인의 대표이사라며, 대출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424웨스트33인크, 11웨스트32, 552프레임인크, K2YH인크 등 4개 법인과 김기완, 한상례 등 개인 2명이 상환보장각서, 즉 연대보증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424웨스트33인크’와 ‘11웨스트32인크’등 2개법인의 상환보장각서에는 CEO자격으로 김기완 씨가 서명했고, ‘552프레임’ 및 ‘K2YH’ 등 2개 법인의 상환보장각서에는 CEO자격으로 김기영 씨가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424웨스트33인크, 11웨스트32인크, 390카페 등 최소 3개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기완 씨임이 재차 확인됐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390 카페 INC’도 지난해 10월 25일부로 원금상환 등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과 올해 1월 3일 각각 독촉장을 보내 상환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월 24일 기준 미상환금액은 원금 81만8천 달러 등 85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콘도 담보 설정했지만 20% 불과
SBA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한 대출상세내역을 검토한 결과,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17년 9월 13일 390카페에 대한 140만 달러 대출에 대해 SBA승인을 받았고, 대출금은 2017년 9월 30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SBA는 이 대출의 대출기간은 125개월, 연이율은 6%이며, 업종은 식당, 고용인원은 4명이라고 설명했고 업력은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겼다. 즉 우리아메리카은행은 김기완 씨가 대표이며 김 씨의 부인, 형제등과 관련 법인이 보증을 선 2개 법인을 상대로, 2017년 9월 및 2018년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55만 달러를 대출해 줬으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120만 달러를 돌려받은 상태에서 3개월 정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칼같이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담보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소송장에서 김기완 씨와 한상례 씨가 뉴저지 주 포트리의 한 콘도에 거주한다고 주장했고, 본보가 이를 근거로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등기소에서 이 콘도의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2005년 3월 57만 달러에 이 콘도를 매입, 현재도 소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아메리카은행은 ‘김기완-한상례’ 소유의 포트리 콘도에 대해 3건의 SBA론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SBA론 3건의 대출액은 575만 달러에 달한 반면 우리아메리카은행 이 설정한 담보액은 최대한도가 120만 달러였다.
575만 달러가 디폴트 되면, 은행이 이 담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20만 달러이며, 그나마 모기지등을 모두 뺀 주택가치가 120만 달러이상이어야 최대 120만 달러를 건질 수 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18년 1월 19일에는 ‘김기완-한상례’의 동일 콘도를 담보로 SBA론 2건의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등기한 모기지서류[서류번호 18-015870.01] 따르면 우리아메리카은행은 2018년 1월 19일‘11웨스트32인크’라는 법인에 대해 160만 달러 SBA론 대출을 해주면서, 이 콘도에 ‘맥시멈 50만달러’의 담보를 설정했다. 또 우리아메리카은행은 같은 날 ‘424 웨스트 33인크’라는 법인에 대해 115만 달러 SBA론 대출을 해주면서 이 콘도에 ‘맥시멈 50만 달러’의 담보[서류번호 18-015870]를 설정했다. 이 두건의 모기지 서류에는 김기완 한상례 씨가 각각 서명했으며, 2018년 3월 5일 두건 모두 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날한시에 SBA론 2건 275만 달러가 대출됐다. 하지만 이 두건이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이 주택을 담보로 또 다른 법인에 거액의 SBA론을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조건 피하려 쪼개기 대출 의혹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000인크’라는 법인에 대해 3백만 달러 SBA론 대출을 해주면서, ‘김기완–한상례’ 소유의 포트리 소재 콘도에 ‘맥시멈 20만 달러’의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버겐카운티등기소가 공개한 우리아메리카은행의 모기지서류[서류번호 18-005818]에서 그대로 드러나며, 은행이 이 서류를 등기한 것은 2018년 1월 22일로 확인됐다. 즉 이 3건의 담보설정내역은 우리아메리카은행 이 버겐카운티등기소에 제출한 모기지서류를 통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다. 본보가 SBA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한 대출상세내역을 검토한 결과,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17년 10월 11일 ‘000인크’에 대한 3백만 달러 대출에 대해 SBA승인을 받았고, 대출금은 2018년 1월 16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SBA는 이 대출의 대출기간은 122개월, 연이율은 6.25%이며, 업종은 술집[DRINKING PLACE], 고용인원은 10명이며 업력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김기완 씨가 2005년 57만 달러에 매입한 콘도를 담보로, SBA론 3건을 대출해줬으며, 대출총액은 575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담보한도는 3개 모두를 합해도 ‘맥시멈 120만 달러’이며, 이는 대출액의 5분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SBA론 대출을 받은 법인은 각각 다른 법인이며, 김기완 씨 소유주택이 담보로 제공됐다는 점에서 3개법인 모두 김기완 씨가 관련된 법인으로 볼 수 있다. SBA론의 동일인 평생 최대 대출한도는 5백만 달러이다. 여기에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지난 1월 27일 뉴욕주법원에 제출한 SBA대출서류에 따르면 2017년 9월 25일 ‘390카페’에 140만 달러를 대출해 줄 때, 김기완 씨가 이 법인의 프레지던트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이 대출 또한 김기완 씨와 관련된 대출임이 명확하다.
즉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우리아메리카은행의 SBA론 대출 4건 중에서 김기완 씨가 대표이사로 확인된 대출은 ‘390카페’ 140만 달러, ’11 웨스트 32’ 160만 달러, ‘424웨스트 33’ 115만 달러 등 모두 3건, 총액은 415만 달러이다. 이 3건을 모두 합쳐도 동일인 대출한도 5백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김기완 씨가 대표이사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000’에 대한 3백만 달러 대출은 김 씨 소유의 포트리 콘도가 담보로 제공됐다. 따라서 김 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한 만큼 이 또한 김 씨가 관련된 대출로 볼 수 있다. 즉 4건 715만 달러의 SBA론 대출이 김 씨와 관련된 것은 맞다.
하지만 3백만 달러를 대출받은 000법인에 김 씨가 그냥 ‘호의’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가 000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집 담보만 제공해 주는 것은 김 씨의 자유이며, 제 3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김씨가 ‘산타크로스’ 역할만 했다면 김 씨 관련 대출은 맞지만, 김 씨 동일인 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SBA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밝힌 SBA대출상세내역에 따르면, 우리아메리카은행은 2018년 1월 16일 3백만 달러,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2018년 1월 31일에는 275만 달러를 김 씨 측에 지급했다. 보름새 지급한 돈이 575만 달러이다. 여기다 3개월 전 2017년 9월 30일 140만 달러 대출이 이뤄졌다.
담보 설정 콘도도 지인에 무상양도
또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소송장에서 424웨스트33인크의 SBA론에 대한 상환보증각서에 서명한 김기영 씨가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한 콘도의 20층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김 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 2017년 4월 25일 이 콘도를 205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같은 날 메트로시티에서 112만 7천 달러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김씨는 2018년 3월 30일 리파이낸싱을 통해 시티즌스뱅크에서 116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그 뒤 김 씨 부부는 2022년 7월 8일 이 콘도를 같은 주소지의 김모씨에게 양도했으나 매매가는 0달러로 화인됐다.
또 매매계약일자와 크로징일자가 모두 2022년 7월 8일로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통상 크로징까지 2-3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이는 이례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이는 김 씨 부부가 이 콘도를 김모씨에게 무상으로 양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뉴욕시는 양도세를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 주인이 된 김모씨는 김 씨 부부와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기완 씨가 자신이 PRESIDENT라고 밝히고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부터 SBA론을 받은 3개 법인은 지난 2021년 연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567만 달러에 달하는 식당재활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67만 달러의 무상지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식당재활기금은 식당 및 술집 등을 대상으로,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을 뺀 금액을 무상지원해 주는 것이다. 즉 코로나19로 2020년 매출이 크게 감소, 2019년 매출보다 줄어든 금액을 공짜로 주는 것으로, 최소한 2019년 매출을 정부 돈으로 메꿔주는 것이다. 연방중소기업청은 SBA론, 식당재활기금, PPP, EIDL등 모든 지원금은 납세자의 돈이므로, 주기적으로 세세한 대출내역 및 지원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 돈의 사용처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누구나 상세한 대출내역을 알 수 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에 SBA대출금 약 85만 달러를 갚지 못해 피소된 390카페는 2021년 5월 22일 식당재활기금 157만 5천여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SBA대출금 약 58만 달러를 갚지 못해 피소된 ‘424 웨스트33’은 2021년 5월 18일 식당재활기금 137만 5천여달러를 받았다. 여기에다 가라오케로 확인된 ’11 웨스트 32’는 2021년 5월 15일 식당재활기금 272만 3천여달러를 받았으며, 이는 뉴욕뉴저지 한인식당 및 술집 중 RRF를 7번째로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김 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라고 밝힌 이 3개 법인은 식당재활 기금을 567만 4천여달러를 받았다. 특히 ‘11웨스트 32’는 직원이 5명이라고 신고, 직원 1명당 연간매출액이 55만 달러에 달한다.
사기대출은 아닌 듯…의혹은 여전
또 390카페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연방정부로 부터 직원이 5명이라고 신고하고 PPP 명목으로 2만 9500달러와 2만 1080달러를 뉴뱅크와 우리아메리카뱅크를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24 웨스트33도 직원이 8명이라며, 2020년 4만 5810달러, 2021년 6만4144달러 PPP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000인크는 직원이 16명이라고 신고하고 PPP론으로 4만 1890달러 및 5만 8648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완 씨가 대표인 3개 업체는 식당재활기금 및 PPP로 최소 583만 5천여달러를 받았다.
식당재활기금은 무상지원금이며, PPP도 탕감요건에 맞게 집행했다고 신고, 이미 전액 탕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김 씨가 대표인 3개 업체는 팬더믹 때 최소 583만여 달러를 공짜로 받은 것이다. 김 씨가 대표인 또 다른 법인이 있다면 그 업체들도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SBA로 부터 583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경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코로나19의 높은 파도를 넘지 못하고 그중 2개 법인은 SBA론을 갚지 못한 셈이다. 김 씨가 과연 다른 법인들은 모두 살려낼 것인지, 또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디폴트 된 돈을 어떻게 받아낼지, 담보는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