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전지역 고강도 암행 단속과 수사 확대… 코리아타운 포함
◼ LA 의사, 해외 거주 환자 등 대신 4,500만 달러 ‘허위 청구’
◼ 텍사스 간호사, 메디케어에 청구한 사기액9억 600만 달러
◼ 환자 모으기 위해 브로커에게 자금세탁 불법 리베이트 지급
미국 연방 법무부(DOJ)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억 달러(약 9조 원) 상당의 보건 의료 사기 네트 워크를 적발하고 전국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 90명을 포함한 피의자 455명을 대거 기소 한 미 역사상 최대 의료 사건의 파장은 심각하다. 허위 진료비 및 처방전 청구에서 실제 치료나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의료 기록을 조작한 LA의 한 의사는 환자가 해외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간, 심지어 병원 문을 닫은 날에도 시술을 한 것처럼 꾸며 4,500만 달러를 허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불법 리베이트 및 자금 세탁환자를 모으기 위해 브로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며, 사기로 취득한 자금은 해외 계좌를 통해 세탁하거나 호화 생활에 탕진했다. 연방 당국은 메디케어 및 메디 케이드 사기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선언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규모 복지 사기 및 의료 사기 범죄에 대해 50개주 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고강도 암행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건의 1차 수사 발표가 내려진 지난 6월 23일 기자회견에는 미행 정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서 최고 책임자들이 총 출동했다. 이날 보건 행정의 주무 부서인 미연방 보건복지부(HHS)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HHS, Secretary Robert F. Kennedy, Jr.)은 “의료 사기는 납세자들의 돈을 훔치고, 취약한 환자들을 착취 하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오늘 역사적인 단속 조치 발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강조하면서 “환자나 미국 국민을 희생 시켜 우리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찾아내어 기소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케네디 장관은 HHS는 환자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지키며, 우리 의료 시스템의 청렴 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기관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속적인 경고의 법집행 단속 메시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Ho-meland Security Secretary Markway-ne Mullin)은 “이번 의료 사기 단속 작전을 통한 부처간 협력은 미국 납세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범죄를 근절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뒷받침 한다”면서 “이는 우리 국가를 속여 돈을 가로챈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정부 차원의 총력전이다.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훔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연방법무부 국가사기단속국(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의 콜린 M. 맥도날드 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 , Colin M. Mc-Donald)는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위장하여 미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모든 자들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사건들과 체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끈질긴 사기 단속 팀에게는 너무 큰 사건도, 너무 복잡한 사기 수법도, 너무 외진 은신처도 없다.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환자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FBI 카시 파텔(FBI, Director Kash Patel)국장도 “이번 전국적인 의료 사기 단속의 성과는 역사적인 것 이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밴스 부통령, 그리고 사기 근절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지도력 아래, FBI는 법무부(DOJ)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100명에 가까운 의료 전문가를 포함해 450명 이상을 체포하고 기소했으며, 이들의 혐의는 60억 달러가 넘는 의료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고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모든 체포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훔치는 범죄 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지속적인 경고의 메시지이다.”라고 강조 했다.
“범조자 끝까지 찾아내어 기소할 것”
이날 제기된 기소 내용은 연방 법무부가 사기 사건의 주모자 뿐만 아니라 선서를 저버리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 자들까지 모두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 예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1,079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정지하고 1,403개 제공자의 청구 권한을 박탈한 조치를 취했고, 7,300만 달러가 넘는 48건의 민사 과징금 합의 조치와, 1,400건 이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자격 박탈시켰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감사관실(HHS-OIG)이 민사 과징금법에 따라 취한 25건의 조치로, CMS가 사기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이 지급되기 전에 적발하여 지급을 중단한 금액 중 100억 달러 이상을 메디케어 신탁 기금으로 현재 환수 조치 중이다. 또한 의료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명의 피고에 대해 1,480만 달러 규모 의 민사 소송을 제기 했으며, 31명의 피고와 총 2,300만 달러 규모의 민사 합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2025년 10월 1일 이후, 마약단속국(DEA)은 규제 약물의 취급 및/또는 처방 권한 취소를 요구 한 행정 사건도 928건을 처리했다.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에서는 한 전문 간호사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동종 이식술을 시행하고 환자 1인당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을 메디케어에 청구한 9억 6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 되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기 수익금을 이용해 고가 차량, 부동산, 명품 보석을 구입하고, 필리핀에 460만 달러 규모의 해변 리조트를 건설하는 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은행 계좌에 예치된 3,000만 달러 이상, 59만 4,000달러 상당의 페라리 296 GTS, 그 외 7대 의 고급 차량, 86만 5,000달러 상당의 맞춤형 불가리 목걸이, 그리고 100만 달러 상당의 기타 명품 보석류를 압수했다. 의료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첨단 분석 기술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사기조사국과 CMS는 이날 사기조사국이 CMS 통합 데이터 저장소(Integrated Data Repository) 환경 내에서 첨단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도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공간을 제공받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의료 사기 근절 위한 첨단 분석 기술 활용
또한, 사기 단속국은 데이터 사일로를 해소하고 의료 사기 식별 및 근절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CMS는 이날, 전자 인증, 신원 확인 및 IP 주소 로그인 기능을 갖춘 ‘클레임 코어(Claims Core)’ 처리 시스템을 개발 중 이며, 모든 메디케이드(Medicaid), 관리 의료(Managed Care) 및 기타 보험 플랜이 메디케어 파트 B(Medicare Part B) 청구 데이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표준화 된 데이터 필드를 보고하도록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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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사기 예방과, 피해시 신고 요령
메디케어 순찰대 (1-855-613-7080)에서 한국어 무료 통역 서비스
메디칼 사기 예방을 위해 장례식장, 종교 단체, 노인 아파트 등에서 공짜 건강검진이나 기념품을 주겠다며 메디케어 번호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환자들이 온라인 실시간 조회를 위해 공식 웹사이트 (MyMedicare.gov)에 가입하면 우편을 기다리지 않고 로그인 즉시 실시간 자신의 청구 내역을 볼 수 있다. 또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캘리포니아 시니어 메디케어 순찰대(California SMP)’에 연락 하면 청구서 판독 및 도용 의심 사례 분석을 무료로 도와준다.(전화: 1-855-613-7080) 사기 브로커나 병원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거나 명의 도용 피해가 확실하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채널 메디케어/메디캘 자금 사기를 전담하는 연방 보건복지부 감사관실(HHS-OIG)에 웹사이트 신고는 oig.hhs.gov/fraud/report-fraud (온라인 접 수 가능)전화: 1-800-HHS-TIPS (1-800-447-8477)TTY (청각장애인용): 1-800-377-49502. 메디케어 공식 콜센터전화: 1-800-MEDICARE (1-800-633-4227)-24시간 연중무휴 운영조치: 상담원에게 “의료 사기(Fraud)가 의심된다”고 말하면 청구 일시 중지 및 조사 부서 이관을 진행한다.
메디캘(Medi-Cal) 자금이나 호스피스 업체의 조직적 범죄를 신고할 때 캘리포니아주 검찰 의료사기 단속국(California DOJ BMFEA)이 신고하면 된다. 웹사이트 신고: oag.ca.gov/dmfea/reporting전화: 1-800-722-0432 자신의 명의 도용이 의심될 때, 즉 자신의 이름이 유령 환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기가 발생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처하면 된다. 우선, 메디케어 카드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이 필요하다. 자신의 명의가 유출 되었다면 즉시 1-800-MEDICARE에 전화해 기존 번호를 폐기하고 새로운 번호가 적힌 메디 케어 카드를 요청 해야 한다. 의료 사기범들이 환자의 소셜 번호(SSN)까지 도용해 금융 사기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미국 3대 신용평가기관인 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연락해 신용 조회에 대한 잠금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이 해당 호스피스나 클리닉에 동의서를 써주거나 돈(리베이트)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어번호 달라는 브로커 각별 조심
메디케어 요약서(MSN)에서 의심스러운 항목을 발견하여 연방 보건복지부 감사관실(HHS-OIG)에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실무 절차와 국문·영문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감사관 실(HHS-OIG)은 공식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1단계: 신고서 작성 전 필수 준비물은 작성 단계에서 시스템 오류나 세션 만료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미리 메모장 등에 적어 둔다. 본인(환자) 정보로 메디케어 카드 번호, 영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심 기관 정보로 MSN에 적힌 병원/약국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의사 성명. 그리고 의심 청구 내용으로 서비스 날짜(Date of Service), 청구 코드(Billing Code), 청구 금액, 실제 본인이 받은 서비스와의 차이 등이다.
2단계: HHS-OIG 공식 온라인 접수처(oig.hhs.gov/fraud/report-fraud)에 접속한 후, 아래 항목에 맞추어 내용을 입력한다. (영문 입력 기준)① Who is committing the fraud? (누가 사기를 저질렀 습니까?)Name of individual or organization: MSN에 적힌 의심 병원/기관명을 적는다. Address/ Phone: 해당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② What is the fraud?(어떤 사기 내용입니까?) 의심 유형 선택: Medicare Billing Fraud(메디케어 청구 사기) 또는 Identity Theft(신분 도용)를 선택한다. ③ Details of the complaint(상세 내용 서술)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
(아래 영문 예시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여 괄호 [ ] 안의 내용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3단계: 영문 신고서 서술형(Details) 작성 예시. 예시 상황: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호스피스나 진료비가 청구된 경우[영문 예시]I am writing to report a fraudulent billing activity on my Medicare Summary Notice (MSN).According to my MSN dated [MSN 발행 날짜, 예: May 15, 2026], a claim was submitted by [의심 병원 이름, 예: Gentle Touch Hospice Care] for services rendered on [청구된 진료 날짜, 예: April 10, 2026] in the amount of [청구 금액, 예: 2,500].However, I have never visited this facility, nor have I ever received any medical services or hospice care from them. I do not know this provider. It appears that my Medicare benefits and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 have been stolen and misused.Please investigate this fraudulent claim and protect my Medicare account. Thank you.
[국문 번역 참고용]
“본인의 메디케어 요약서(MSN)에서 발견된 사기성 청구 항목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자 MSN에 따르면, [젠틀 터치 호스피스]가 [2026년 4월 10일]에 제공된 서비스 명목으로 [$2,500]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설을 방문한 적이 결코 없으며, 이들로 부터 어떠한 의료 서비스나 호스피스 케어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의료 제공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의 메디케어 혜택과 개인 신분 번호가 도용되어 오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기 청구 건을 조사해 주시고 제 메디케어 계정을 보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단계: 온라인 접수 시 해당 MSN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스캔(PDF/JPG)하여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면 수사관들이 훨씬 빠르게 확인한다. 이때 사기가 의심되는 항목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첨부하면 좋다. 제출을 완료하면 화면에 접수 번호(Submission/Confirmation Number) 가 나타난다. 향후 추적 조사를 위해 이를 반드시 화면 캡처하거나 메모해 두어야 한다.만약 온라인 작성이 너무 어렵거나 영어 소통에 한계가 있는 경우, 앞서 안내해 드린 캘리포니아 시니어 메디케어 순찰대(California SMP, 1-855-613-7080)에 전화하면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 대리 작성을 전액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