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行人 칼럼]BBK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선데이저널이 창간 30주년을 맞는 해인 동시에 본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뜻 깊은 해다.

오는 총선부터는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본국의 정치바람은 교민사회에도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지만 대다수의 동포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 결과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현재 본국 국민들의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다. 민심이반의 원인은 다양하다. 경제회복이 더딘 것에 대한 실망감, 잇따라 터지는 측근비리, 대기업과 가진 자들을 위한 경제정책 등 갖가지 이유들로 인해 국민들은 대통령을 향해 등을 돌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이것을 지적하는 여론에 대한 입막음이다.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았고, 진실을 숨기려다 보니 갖가지 꼼수를 썼다. 최근 본국을 뒤흔들고 있는 ‘나는 꼼수다’ 열풍도 사실은 현 정부의‘실정’에 대한 반사작용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꼼수’를 지적하는 이 인터넷 방송에 열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꼼수다’가 처음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BBK 의혹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BBK가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BBK와 MB문제는 <선데이저널>이 지난 2004년 처음 제기했고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쟁점화됐다. 하지만 본지의 계속되는 문제제기를 검찰 권력을 동원해 방어했고, 이로 인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

본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나꼼수에서도 이를 받아 BBK 사건을 다시 공론의 영역으로 끌고 나왔다. 대다수 정치권 관계자들은 “BBK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대선에 앞서 이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현 여권은 큰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 훈 발행인>

나꼼수 멤버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징역이 확정되자 “BBK는 국민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수감중) 씨가 최근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편지 작성자 신 명(50) 씨와 형 신경화(53) 씨를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당시 BBK 저격수로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데 앞장 섰다.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 검찰 조사까지 받고 대법원에서 징역이 확정됐다. 사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주로 민사소송 대상이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다. 본인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정권과 기업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가 밉보여 허위사실 유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형사소송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혐의에 대한 그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가 점점 줄어 들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늘고 있다. 고의성을 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다소 이해가 가나 정봉주 전 의원 경우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며 사실 BBK는 아직 MB의 소유라는 증거가 공공연하게 나타난 사안을 두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1년의 실형을 때린 대법원의 판결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판결로 역사에 치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 정부 집권 기간 중 사법부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SNS를 통한 여론 악화를 막고자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젊은층의 소통수단인 SNS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이로 인한 현 정부의 불이익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 자유 위축
 
그러나 이런 판단은 오히려 민심의 이반을 더욱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자유가 심하게 위축됐다는 소식을 외국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지난 27일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비평가 감옥 가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출연진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수감됐다”며 “그의 기소와 판결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한국의 집권층은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명예 훼손 소송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UN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프랭크 라 루의 말을 인용해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라 루는 지난 5월 “한국의 대선 기간 동안 말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관심사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벌주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은 체포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재판을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에 가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외신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4일 워싱턴포스트 역시 정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이 온라인을 공격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시민들은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점점 빼앗기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과잉규제를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그와 달리 누군가 말만 하면 규제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구세대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주류 언론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보수적이고 정부에 대해 한 가지 시각의 뉴스만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나지 않은 BBK

외신의 지적처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 위축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든 거짓말과 언론탄압의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BBK 사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정 전 의원이 제기했던 BBK 의혹은 <선데이저널>이 수십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기사를 읽는 것에 불과했다.

다만 한인신문이라는 확장력의 한계로 인해 본국의 젊은층들이 접하지 못했던 것을 정 전 의원의 문제제기로 공론화됐을 뿐이다. 이미 2007년 대선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지의 이름을 빌어 BBK 의혹의 공론화를 시도해 2007년 MB진영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박계동 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위원장은 KBS 시사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드러내 놓고 <선데이저널>과 본지 발행인을 지칭하며 ‘BBK 본산지’라고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불러 일으켰었다.

<선데이저널>이 지금까지 다룬 BBK관련 의혹보도는 무려 100여회가 넘을 정도로 모든 내용이 낱낱이 기술되어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보도된 BBK의혹 기사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야당의원들의 BBK 교과서로 활용될 정도였다.

본지가 단언컨대 BBK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BBK에는 도저히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들이 여전하고, 당시 검찰 수사결과는 지금 봐도 전혀 미덥지 않다. 4년 전 그저 정권교체만 하자며 대충 의혹을 넘겼던 많은 국민들도 묻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고 있다. 마침 관련 고소도 제기된 판이어서 BBK문제는 갈수록 폭발력이 커져갈 것이다.

조만간 제2라운드가 벌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큰 후폭풍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불어닥칠 것이다. 당시 BBK 사건을 방어했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은 그 공로로 인해 국회의원 뱃지를 달거나 검찰 내에서 영전했지만 그 추악한 진실들이 조만간 하나 둘 드러날 것이다.

현 정부는 다양한 후속조치들로 BBK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지만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다. 본지가 시작한 BBK 의혹은 나꼼수로 인해 폭발력이 더해졌고 이제 그 유탄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정봉주 전 의원이 BBK의혹제기로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선데이저널>과 본 발행인은 무기징역형 감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나 후진국에서 찾아볼수 있는 명예훼손 판결로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상훈 재판관의 후안무치한 판결의 역사는 똑바로 기억할 것이다.

지난 1982년 서슬퍼런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시절 창간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창간 30주년을 맞는 <선데이저널>. 2012년은 참으로 뜻깊은 한해가 될 것이며, 또 다른 30년을 향해 질주할 것을 다짐한다.

MB 실소유 논란 (주)다스,“이번에는 싱가포르 본사 이전說”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을 불러왔던 (주)다스가 다시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대 주주인 권영미(이 대통령 처남 故 김재정 씨의 부인) 씨가 상속세로 주식 19.7%를 국세청에 납부했기 때문이다. 앞서 권 씨는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지분 5%를 이 대통령의 재산환원재단인 청계재단에 기부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경쟁 후보자들은 처남 김재정 씨의 지분(당시 49%)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후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친박계인 이혜훈 의원이 기자들에게 “다스가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추가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은 “(싱가포르는)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고 검찰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퇴임 뒤 다스에 대한‘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사정기관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실제 조세회피지역인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국세청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올해 초 싱가포르 금융회사로 직장을 옮긴 상태다. 또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는 다스 입사 1년 만에 경영기획팀장을 맡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해왔다. 사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본지가 김재정 처남 사망 당시 재산 상속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시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처남댁과 재산 소유로 말썽이 나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국민들은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알고 싶다. (다스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이시형)이 들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게 누구 거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