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광물공사·가스공사는 최경환의 사금고

‘자원외교 투자로 10년간 14조 탕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법정에 서면서 지난 보수 정권 9년 간 비리 사건들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대통령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만, 정권 실세들이 벌여놓은 망국적 각종 비리들은 아직 손도 못 댔다고 봐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9년 정권 최고 실세로 군림해 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연관된 사건들이다. 최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하면서 각종 자원외교를 앞서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지금 본국에서는 지난 수 년 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난리인데,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 전 총리의 ‘빚내서 집사는 정책’ 때문이란 말이 많다. <선데이저널>이 여러 차례 걸쳐 보도했지만 자신의 모교인 대구고 출신들이 여러 부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근 본국에서 자원외교 수사에 대해 검찰이 다시 자원외교 수사에 나선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수사에 들어가면 최경환 전 부총리는 물론이고, 이상득 전 의원까지 전 정권 최고 실세들이 다시 한 번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데이저널>은 자원외교 관련 지난 정권 9년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막과 비사를 추적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z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나 다름없는 코끼리 비스캣같은 액수다. 대표적인 것이 당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수십조원의 손실을 남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나 포스코건설의 해외부실자산 인수에 관한 건이다. 이 전 대통령 집권 1년 차인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세 곳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무려 170개에 이른다.

특히 투자는 물론 투자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마저 비상식적이어서 이들 손실액 중 상당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기초조사 한번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

대표 사례가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다. 석유공사는 2009년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오일샌드 광구를 보유한 하베스트를 4조5500억원에 인수했다. 전례 없는 초대형 사업이었지만 협상 개시(2009년 9월 9일부터)부터 최종 계약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4일에 불과했다. 하베스트 쪽 요구로 함께 사들인 정유시설 날(NARL)은 1973년 완공 뒤 가동 중단과 화재가 거듭됐던 ‘문제의 시설’이지만, 현장 실사 한 번 없이 인수했고 3년 만에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매각했다.

▲ 볼레오 광산 내부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2009년 10월 22일 하베스트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 석유공사로부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의뢰받은 메릴린치는 단 사흘 만에 보고서를 작성해 인수 타당성을 만들어줬는데, 당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인 것이 알려져 의혹은 더 커졌다. 졸속 인수에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최 전 장관은 당시 지경부에 데리고 있던 고위직들을 본인이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일할 때 다시 중용했다. 이들은 모두 지경부 고위직으로 자원외교 사업을 쥐락펴락 했던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검찰수사를 받지 않았다.

광물공사의 볼레오 사업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대주주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던 프로젝트를 광물공사가 사실상 지분 전부를 인수하면서 이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실 지적이 나왔다. 생산 여부도 불투명하고, 건설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광물공사가 천문학적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광물공사는 이 사업에 총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광물공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직접 해외 광구를 개발하는 사업도 처음이었다.

▲ MBC ‘뉴스데스크’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 석유공사를 통해 인수한 하베스트사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는 물이 98%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광물공사는 그동안 해외 광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해왔다. 광구의 매장량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지 갱내 광구는 지반이 연약해 무너지기 쉽고, 실제로 한 차례 무너져 현지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볼레오 프로젝트는 단순히 구리를 캐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굴(Mining)부터 제련(Processing), 선적(Shipping)까지 이뤄지는 이른바 패키지형 광산 개발 사업이다. 제련을 위한 플랜트 건설이 필수였다. 광물공사가 플랜트 시설을 지은 경험이 없었던 만큼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런 악조건을 감안할 때 볼레오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런 상황에서 광물공사는 1조원의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붓고 사업을 접었다.

‘쌍둥이 닮은 꼴’ MB 자원외교와 포스코 해외투자

또 대형 부실이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 사업들을 들추다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 전 의원은 2009년부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을 9차례 누볐고 그중에서도 볼리비아에 5차례나 방문했지만 성과는 없다. 오히려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 개발 사업에서는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국유화 결정으로 4년 만에 계약이 폐기됐다. ‘미스터 아프리카’란 별명도 붙었던 박 전 차장이 관여한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은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어졌다.

<선데이저널>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지만 사실 포스코가 진행했던 해외투자는 아직까지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MB 자원외교와 포스코 해외투자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와 포스코의 에콰도르 산토스 CMI 인수는 너무 닮았다. 현지에서도 왜 구매를 하는지 의아해 하는 회사를 거액을 들여 사들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매 과정에서 더 이상한 회사까지 포함된다. 누가 봐도 이상한 구매 후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고 곧바로 헐값에 매각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 혈세 수조 원은 공중분해되어 버린다. 문제는 잘못된 투자로 엄청난 손해를 끼친 장본인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승승장구했다는 점. 국민 혈세를 낭비한 자들에게 승진이라는 성과를 주는 MB 자원외교는 모두 유사하다.

산토스 CMI 구매를 하며 중개수수료로 300억을 지불했다는 사실이다. 100억 가치도 안 되는 회사를 800억을 주고 구매하면서 페이퍼 컴퍼니에 중개수수료로 300억이나 지불하는 계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퍼 컴퍼니인 EPC의 주소지가 영국임에도 그 중개수수료는 모두 스위스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이다. 다스의 해외 수입도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 이 기이한 돈이 모이는 종착지에 거대한 비리를 범한 마스터가 존재한다는 추론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까닭과 이유는?

‘최경환 장관 말 한마디에
국민 혈세 수조 원 공중분해’

끝내 본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밝혀달라고 29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산업부는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해 온 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원외교 실패로 14조 손실

대상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자원외교 실패로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지난 10년간 13조9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대상을 명시하는 고소·고발과 달리 수사 의뢰 공문에 특정 개인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장관은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여러 차례 지목돼 왔다. 석유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석유개발 사업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면서 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공사 사장들 모두 무죄 판결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 회사에 5천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지만 2016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광물공사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볼레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주 전 사장은 2009∼2011년 수익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캐나다 엔카나사의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탐사 광구 지분 및 캐나다 MGM사의 우미악 광구 지분을 매입해 7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3개 사업은 해당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표적인 부실사업이다. 산업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2016년 12월까지 40억8천만달러를 투자했지만, 4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광물공사는 볼레오에 13억8천550만달러를 투자해 1억6천830만달러를 회수했다. 정부는 볼레오의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광물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기로 한 바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州)에 있는 웨스트컷뱅크는 가스공사가 2억7천만달러를 투자했지만, 2016년 말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 장부가액은 2천23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들 공사들이 언론의 입막음을 위해 주요일간지와 방송기자 등 언론사 기자들을 해당공사 공금을 들여 현지에 대동, 거꾸로 자원외교의 실적을 부풀리고 투자 정당화를 시키는데 동원시켰고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