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책 ‘미국 구출 계획’… 1조9000억달러 많은 돈 아니다”

 ‘지금 실기하면 앞으로 10년이 걸릴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지 1개월도 안되었지만 78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미국민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100 일 대장정’ 수행에 여념이 없다. 그는 “지금 미국은 위기(Crisis)이다”면서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빨리 도와주어야 한다’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나는 국민들의 고통을 실감하고 있다”( “I see enormous pain in this country”)라소 말하면서 “이 국민들의 ‘고통’이 ‘상처’로 남겨지기전에 치유되어야 한다”고 5일 역설했다. 그는 “숫자가 가리키는 경제 지표보다 국민들의 삶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지니게 하고 ‘희망’을 지니게 하기 위해 ‘행동’ 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의 재난 속에 지금 미국은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우리가 ‘행동’ (Action) 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인 ‘미국 구출 계획(American Rescue Plan)’ 홍보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었다. 이 부양책에는 해당 국민들에게 1,400 달러 현금 지원과 400 달러 실업 수당과 학자금 융자 탕감조치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적게 지원하면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면서 “빚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 19 펜더믹으로 많은 미국 가정에서 자살과 마약에 희생되는 고통스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구호 하는데 1조9000억달러는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경기부양책 1조 900억 달러는 결고 많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는 돈을 펑펑 쓰려는 것이 아니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부양책 기금이 오히려 적은 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의욕을 주자’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들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재난으로 상처를 입고 있다”면서 “지난 1월에만 또 다른  10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면서  “나는 이 나라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고, 굶주리고, 오늘 밤 천장을 쳐다보며, 내일 내가 뭘 할까?”라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당장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행동’(Action)를 할 것이고, 빠르게 행동할 것이다”면서 “공화당의 지지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의 10명 의원들을 만나봤다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뭔가 해내고 싶어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야 할 것 같은 데까지는 함께 가지 않는 것 같다”면서 “지금 상처받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구출 계획”의 첫 번째 일은 백신이다. 두 번째, 미국 구출계획은 2000달러를 지불할 것이다. 즉, 600달러는 이미 나가고 1,400달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첫번째 미국 구출 계획은 백신접종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 리를 잃은 캘리포니아 거주 여성 ‘미셸’과의 통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윗에서 “미셸은 지난해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라며 “나는 최근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들었고, ‘미국 구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 어떻게 그와 같은 가정을 도울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구출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 발표한 1조9000억달러 규모 부양책에 붙인 이름 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비협조로 부양책 통과가 지연되자 단독 통과를 추진했고, 지난 5일 상원 문턱을 넘겨 결의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법안을 보냈다. 바이든대통령과 통화에 응한 미셸이라는 여성은 동영상 내레이션에서 “나는 (지난해) 7월에 해고됐다. 내 회사는 코로나19로 개편됐다”라며 “내 삶에서 해고를 당한 건 처음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페이스북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과 접촉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라며 “그는 편지를 읽었고, 내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통화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내레이션 후 통화 장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을 한다는 건 당신의 한 부분”이라며 “내 아버지가 말했듯 ‘일자리는 급료 그 이상이다. 당신의 품위이고 경의이며 공동체에서 당신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미국 구조 계획을 소개하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 구제”, “주택담보대출에서 실업 보험, 임대차 보조금, 아동을 위한 식품 안보” 등을 지원하리 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양책은) 중소기업이 계속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향후 100일 동안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주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셸은 이에 “우리 부모님이 (접종) 예약을 했다”라고 화답했다.미셸은 아울러 “(일자리는) 소득을 넘어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자 갈 곳이 있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게 전화를 걸어줘서 얼마나 기쁜지 말로 할 수가 없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지난1월2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식 경제 브리핑을 받기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우리가 많이 (대응)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회에 자신이 내놓은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칠 것 ” 이라며 경기부양책 통과가 자신의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했다.

최우선 과제는 경기부양책 통과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안을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결의안이 5일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경기 부양안을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다. 결의안 통과로 통상 법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의 60표 찬성이 아닌 과반 찬성으로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결의안 표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의석 지형대로 50대 50 동률이 나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51대 50으로 가결됐다. 미 상원에서는 동률이 나올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갖는다. 1조 9000억달러 부양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14일 발표한 것이다. 부양안에는 연간소득이 7만5000달러(약 8400만원·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1400달러(약 157만원)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주당 400달러를 지급하고,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총 3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공화당은 그동안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이 부양안에 반대해왔다. 1인당 1400달러 지원 대상자의 연간소득 기준을 낮추자는 주장도 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조9000억달러의 3분의1 인 6000억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결의안 표결이 끝난 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것(결의안 통과)은 거대한 첫 걸음”이라며 “경기 부양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435석 중 과반인 221석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부양 결의안 통과는 거대한 첫 걸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인 지난 1월19일 코로나19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로 워싱턴 일정을 시작하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자”고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앞날엔 실제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분열과 증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상처들을 치유하고, 미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 숙제도 떠안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다고 평가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떠나며 한 연설에서 “어두운 겨울에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000억 달러(약 2082조원)의 경기부양책과 취임 후 100일 동안 1억회 분량 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취임 당일부터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10여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구출 작전’에 돌입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국제사회에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메시지를 발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전통적인 동맹 관계 복원에 힘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정상통화를 하고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 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한미 정상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후 14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새로 취임한 미국 정상과 한국 정상의 통화 중 가장 늦게 성사된 것이다. 또 미일 정상 통화와 비교해서도 이번 한미 정상통화가 가장 늦게 이뤄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통화 시점은 큰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 통화는 취임 4일만인 2001년 1월 25일 이뤄졌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통화는 취임 13일만인 2009년 2월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통화는 취임 9일만인 2017년 1월 30일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통화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통화 에 걸린 기간보다 하루 늦게 진행됐다.

통상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후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의 주요 동맹국 정상과 통화한 뒤, 아시아 동맹국과 통화한다. 아시아 국가에선 일본이 우선이다. 그런데 과거 미일 정상 통화 이후 한미 정상통화까지 걸린 기간과 비교해 이번 통화 성사엔 시일이 오래 걸렸다. 부시 전 대통령은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와 2001년 1월 24일 통화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다음 날 통화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2009년 1월 29일 통화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5일 뒤 통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2017년 1월 28일 통화했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는 이틀 뒤에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지난 1월 28일 통화했고, 그로부터 7일 뒤 문 대통령과 통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