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LG가 이기고…특허소송은 SK가 완승… 전기배터리 혈투 ‘장군 멍군’되다 LG화학이 지난 2013년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 장려금을 횡령,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SK가 LG의 전기배터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LG가 문제 삼은 4건의 특허 중 3건은 아예 특허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특허이며 나머지 1건의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과 관련, […]
한국정부 상대로 사기 친 범죄수익금으로 아들 명의 저택매입하고는… ‘내 아들집이니 압류 풀어라?’ 해제소송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 등으로 한국정부에 75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재미동포 강덕원 씨가 한국정부가 뉴저지 주 알파인 소재의 호화저택을 가압류하자 이 집은 자신의 아들소유의 집이라며 가압류해제를 요청했다. 강 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5-6백만 달러를 증여했고, 장남이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정부는 […]
5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부동산 정책 검찰 공공기관 인사권 장악 완장 찬 운동권의 헛발질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본국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른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으로 불리는 대통령 극렬 지지층 이외에 국민들은 대부분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고 볼 수 있다. 현 정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지지율 하락은 심상치 않은 면이 있다. 특별한 […]
내 집권 중 중국이 최강 국가 되는 일 없고… 김정은과 만날 일 절대 없을 것 미국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위험이 높지만 이득은 적은'(high risk, low yield) 행사로 통한다. 잘하면 본전이지만 실수라도 하면 잃는 것이 많다는 뜻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후 첫번째 기자회견은 첫번째 기자회견이라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주목했다.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으나, 걱정했던 말 실수도 없었으며, 그의 특기인 […]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는 교육의 빈부 격차가 최대 난제 미국은 전쟁 중에도 학교 문을 열었는데, 코로나 19 재난으로 근 일년간이나 폐쇄된 LA교육구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공립학교들이 휴교로 인한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안에 갇혀 비대면 수업으로 장기간 일관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자살 사건을 포함해 각종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 장애 현상 등으로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도 그 […]
이해득실 따져보니…‘합의가 최선의 길’ 누구의 승리도 아닌 모두가 패자된 싸움 LG와 SK간의 전기배터리 경쟁에서 LG가 사실상 승리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LG의 영업비밀 침해 제소 약 2년 만에, SK에게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EO]과 수입-판매 중지명령 [C&D]를 내리고, 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전기배터리의 미국수입과 판매 등을 10년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SK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SK의 기존 계약분, 즉 포드 […]
투자금 전액이 바닥난 상황…운영자금 마련 위해 뉴욕증시상장 추진 ‘의혹’ 빼 먹을대로 빼 먹고…미국 개미들에게? 쿠팡이 뉴욕증시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주주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주 보통주를 대거 발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초기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범석 쿠팡대표이사도 스톡옵션주식만 전체의 3%에 달하지만 5%이상 주주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자신의 주식을 대거 […]
두개의 그림자 권력투쟁 내전 그야말로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는 정권이 되어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날 곧바로 민정수석에 취임해, 청와대 경내에서 커피잔 들고 머리 휘날리는 모습으로 언론에 등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권 말이다 된 지금까지도 정국의 중심에 서 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부터 나라가 두 쪽이 나더니, 이제는 야인으로 물러나서까지 여전히 그의 영향력으로 […]
큰소리치는 이유는 딱 한가지‘원자탄’ 북한에서 주민 4명 가운데 1명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추정이 나왔다. 6일‘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26%인 것으로 추정됐다. 시골 지역은 11% 수준에 불과하고, 도시 지역도 36%에 그쳤다. 전력 접근성은 총인구 가운데 전기 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다.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165억 […]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비선실세, 낙하산 인사, 언론 재갈물리기… ‘박근혜 몰락과정 그대로’ 소름 돋는 내로남불 정권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도를 넘고 있다. 촛불정부니 적폐청산이니 검찰개혁이니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정권을 잡고 사회 곳곳을 뒤집어 놓았지만, 결국은 지난 정부에서 범했던 과오 그 이상을 범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목표만큼 과정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데, 이 정권은 절차적 정당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