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NY법원, 2014년 대출금중 30만 달러 미상환 패소 ■ 옮긴 대동소유 웨딩숍도 또 렌트비 못내 퇴거명령 당해 ■ 건물주, 2월부터 3개월 만6500달러 체납…‘나가라’통보 ■ 한때 뉴욕최대연회장, 코로나19 격량 못 넘고 갈팡질팡 뉴욕최대 한인연회장인 대동연회장 측이 지난 2014년 BBCN(현 뱅크오브호프)에서 120만 달러를 빌린 뒤, 만기인 지난 2021년 7월까지 이중 약 30만 달러를 갚지 못했고, 지난 […]
■ 8일 재판부, 1천만달러 보석금·전자장비 부착조건 보석허가 ■ 한국송환 재판까지는 상당한 시간걸릴듯… 최소 2년이상 ■ 검찰 ‘재판끝날 때까지 구금명령’요청…NJ최대로럼 ‘기본스’선임 ■ 본지 ‘제이슨 리는 스티븐 리 동생’보도 사실입증…모친도 자인 론스타 핵심증인 스티븐 리가 지난 2005년 5월 한국에서 도피한지 약 18년, 2006년 12월 횡령혐의로 기소된 지 17 년 만에 지난 2일 뉴저지 주에서 전격체포 돼 지난 […]
■ 대법원, 6일 유혁기 신청 평의 뒤 9일 기각발표 모든 법적 항변 종료 ■ 체포 2년반 만에 모든 법적 항변 종료…세월호사건 9년 만에 한국송환 연방대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상고허가신청을 최종 기각, 이제 유 씨는 꼼짝없이 한국으로 송환되게 됐다. 유 씨는 지난 11월초 연방대법원에 하급심판결 집행정지 긴급청원을 냈다가 하루 만에 기각되자, 11월 중순 […]
■ 11월 11일 상고허가신청…내년 1월 6일 평의서 허가여부검토 ■ 8월 재심기각 후 대법원 상고 송환여부결정 9개월 늦어질 듯 ■ ‘공소시효관련 국무장관에 재량권준건 위법’ 안정성 침해 주장 ■ 법령해석이 목적인 상고 허가될 확률 1.5%-기각 가능성 높아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연방항소법원의 송환적법판결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긴급청원을 제기했으나 하루만에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 씨는 지난달 […]
■ NJ주법원, ‘강덕원-김주희부부 연대배상책임’방사청 약식판결요청 수용 ■ 법원, 사기양도저선 8건 중 7건 인정 7500만 달러전액 연대 배상하라’ ■ 현재 남은 자산 약 330만 달러…그중 150만 달러 연방검찰 이미 압수 ■ 7500만 달러 승소했어도 최악의 경우 방사청은 약 170만달러 찾을 듯 한국정부가 마침내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업체의 소유주인 재미동포 강덕원 씨로 부터 일부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게 […]
■ 미 연방 법원 ‘관할권 없음’ 기각이므로 소송본안문제와는 무관한 판결 ■ 카이스트, 사실상 한국법원에서 소송하라는 뜻…다른 법원서 소송 가능 ■ 폴리나펀딩에 관한 부당이득-부당간섭 주장은 근거부족으로 ‘정식기각’ ■ 미국법원 소송 시 ‘문서 증거 증인’ 대부분 한글 언어장벽으로 큰 불편 이종호 과기부장관의 핀펫특허와 관련, 카이스트가 특허수익을 가로챘다며 카이스트자회사인 카이스트IP와 이 회사의 대표인 강인규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
■ 한국 및 미국재산 외 홍콩 내 유산존재확인 상속 사실 서치작업 ■ 변호인 ‘이건희 홍콩재산상속위해 홍콩변호사 통해 절차 밟았다’ ■ 이건희회장, 홍콩법인이사등기 때 IOC위원 직위 외교관여권사용 ■ 시크릿오브코리아, 2012년 삼성물산 통해 외교관여권 발급 확인 지난 2020년 10월 25일 약 6년여 만의 투병생활 끝에 타계한 이건희 삼성회장, 이회장이 홍콩에 액수미상의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본보에 의해 사상최초로 […]
■ 뉴욕 주법원, ‘한국 국가보훈처 이장청원 잘못됐다’기각 사유 ■ 보훈처, 2020년 3월이어 8월말 재청원도 기본 요건 못 갖춰 ■ 적법한 송달 입증 못했고 이장동의 또는 동의노력 전혀 없어 ■ 똑같은 잘못 두 번 반복해 황열사 이장불가…진상조사 해야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9년 9월 뉴욕퀸즈의 한 공동묘지에 안장된 애국지사 황기환열사의 유해를 대전 국립현충원에 봉환한다고 발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
■ 2016년 공작기계 45차례 미국 수출 180만 달러 미지급 반환소송 ■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제기 승소 후 미 연방법원에 인용 요청 ■ ‘한국관련 국제사건은 한국에 재판관할권’ 담보권자 별도소송제기 ■ ‘한화 채권인정하고 담보처분 때 배상하라’ 담보채권 우선권 주장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가 지난 7월 22일 인디애나남부연방법원에 허트랜드 머쉰 앤 엔지니어링 유한회사[이하 허트랜드]를 상대로 한국판결을 인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는 […]
미주 한인 자긍심 고취…한인사회 정신적 지주 그는 약속을 지키고 떠났다 ■ 소수민족 차별 속에서 중립성 덕목으로 드림 성취 ■ 선조 발자취에서 정체성 확립 미래를 알려준 법관 ■ 한국전쟁 폐해속에서 선진국된 조국 자랑스러워해 ■ 하와이주법무부 애도 성명 “우리는 전설을 잃었다” 1950년대 말 미국 아이오와주는 당시 인구 99%가 백인이었다.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도 매우 심했다. 당시 하와이 섬에서 […]
